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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정보협회 미래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장태종 박사 위촉

한국산업정보협회는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을 미래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박사는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융합형 전문가로, 이번 위촉을 통해 국내 산업정보 기반 강화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전략적 기여가 기대된다.임기는 3년이다. 그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책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단장 ▲서울경영자협의회 국가과학기술정보 위원장 ▲이노비즈협회 과학기술 자문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ICT정책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심사 위원 ▲특허청 심사 자문위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술자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기대학교 산업재산법학과 ▲경희대학교 한의학 석·박사과정 ▲인하공과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KISTI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R&D 지원 및 국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 중추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장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산업정보와 과학기술의 지식재산이 융합되는 미래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20 12:33

李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 차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통일부 차관으로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을 낙점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0 11:40

[우리동네 일꾼]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이 갈미상가 일대를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해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을 도입하고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과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며 “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김태흥 부의장은 도시계획과 교통, 예산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6-20 11:31

용인특례시, 알리바바닷컴에 브랜드관 개설…기초 지자체 최초

용인특례시가 알리바바닷컴에 용인 브랜드관 ‘YoGo’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수출 지원에 나섰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역 기업 브랜드관을 개설, 12개 용인 중소기업이 입점하는 형태다. 20일 시에 따르면 ‘YoGo’는 ‘Yong-in go! 용인 제품을 보러 가자!’는 의미를 담은 용인기업 마켓 플레이스(온라인 판매·구매 플랫폼)다. 국제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의 ‘지역별 제품’ 카테고리 내 배너 형식으로 소개된다. 구매자가 브랜드관을 클릭하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12개 용인지역 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브랜드관 구축은 시가 추진한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참가기업 모집 후 기업별 입점 준비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의 견적 요청과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대응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알리바바닷컴 일대일 전담 매니저도 배정된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입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이 디지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 외에도 디지털 무역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수출 ON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2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엔 신청한 소상공인은 시 수출 멘토의 수출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도·의정 송상호 기자 2025-06-20 11:31

주진우 "김민석, 집에 현금 쌓아놔…대통령, 부실검증 사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날(19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방송에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며 지난 5년 간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공세에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인청특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간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소득을 적극 소명하지 않은 것은 출판기념회에 모인 이해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받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이들이 낸 돈의 액수라고 말한 주 의원은 "1.4억 원을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들은 과연 얼마를 냈겠냐"며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도 책은 1, 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저격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오광수 수석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했다"며 "국민에 대한 거짓 해명도 낙마 사유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과 아들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날(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를 통해 모두 소명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20 11:03

[영상] 김병기 “내란 공범들 한꺼번에 재구속하는 것이 정의 구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7단계나 떨어진 것이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며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0 10:18

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0 09:56

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0 09:55

안철수 "김민석, 자금 출처 밝히고 증인 신청 수용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정치 자금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며 "재산 및 세무 신고에 나오지 않는 +5억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8천만원에서 올해 6월 (플러스) 2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생활비 쓰고, 교회 헌금도 내고, 아들 유학 비용 내고, 추징금 6억원도 갚았는데 매년 1억 6천만원을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시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월급을 2~3배로 받기라도 했는가. 받은 월급을 넣으면 2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갑이라도 갖고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있다면 나라에 기부해서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보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기부하는 후보자 본인도, 지원금을 받을 국민들도 모두 기뻐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문제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문제가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불러서 풀어달라 하라. 정치자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인사다. 그런데 그 뒤에도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줬고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날 9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빌리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수락해 당당히 '결벽증'을 입증하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있는 의혹이 해소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총리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0 09:41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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