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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전망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5개월만인 이달중 개정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 이미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유치키로 합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최근 국무조조정실과 협의한 끝에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중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의 반발로 개정에 난항을 겪어 온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5개월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이 법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을 당초 6만㎡미만만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 지분이 51%이상이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오는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가평 축령산리조트 개발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외자유치 활동을 통해 이미 이천 레고랜드의 경우 덴마크 레고그룹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가평 축령산리조트는 미국 RMM사와 투자양행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가 상대적인 관광산업 퇴조를 우려,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며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도 수도권내 중·소규모의 관광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허돼 강원도 등의 관광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이동통신 피해구제신청 급증

○…이동통신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증가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지적.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이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98년에는 현대·대우·기아등 자동차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상위 3위내에 모두 포함됐으나, 올해는 한국통신, 프리텔등 5개 이동통신 회사가 상위 10위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동통신회사별 피해구제 청구건수는 한국통신프리텔 2백41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신세기통신 2백22건(4위), LG텔레콤 2백13건(5위), 한솔PCS 1백77건(7위), SK텔레콤 1백41건(8위) 등의 순. 김의원은 이에 대해 “이같은 피해구제 청구건수의 증가는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하는등 소비자의 급증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매출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과열경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시민의 날 행사 진흙탕 축제

○…시흥시의 제11회 ‘시민의 날’행사가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준비없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행돼 진흙탕속 행사(？)로 전락했다며 참석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더욱이 오전 시간 대부분을 시상식과 관내 유지들을 위한 행사로 일관 ‘시민의 날’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팽배. 시흥시는 10일 오전 포동 포리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날’행사를 오프. 그러나 이날 행사를 위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성급하게 조성된 운동장에는 배수 및 주차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당일 비가 내려 운동장에는 물이가득해 물반불만반인 행사(？)로 전락. 이날 백청수 시장은 “논에서 모심는 기분으로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는 해프닝을 연출.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없어 행사장 주변 도로와 밭 등지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 행사장 주변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둔갑. 한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은 “주민을 위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못해 짜증이 날 정도라면서 집행부와 주민들이 따로따로 겉돌고 있어 ‘시민의 날’행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시흥

정치 경기일보 1999-10-11 00:00

멸종위기 조류 서해안에 대량서식

저어새, 넓적부리도요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해안 갯벌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철새 주요도래지 1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620여 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강화도 남단에서 81마리, 영종도에서 8마리, 대부도에서 1마리, 동진강에서 14마리 등 모두 104마리가 새만금 등 서해안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저어새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에 1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다리도요사촌도 만경강에서 42마리, 남양만에서 5마리, 순천만에서 1마리 등 모두 4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세계에 걸쳐 5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넓적부리도요 역시 만경강과동진강 하구에서 250마리, 역시 세계적으로 1천800-2천500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도 강화도지역 300마리 등 서해안지역에서 모두 434마리가 각각 관찰됐다. 조사 결과 민물도요(5만5624마리), 흰물떼새(3만2천445마리), 붉은어깨도요(1만7천25마리), 개꿩(1만2천53마리), 뒷부리도요(1만615마리), 뒷부리도요(1만361마리), 흑꼬리도요(9천170마리), 왕눈물떼새(6천584마리), 청다리도요(6천3마리)등의 순으로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연구원은 지난 97~98년도에 비해 도래시기가 1~2주 가량 빨라졌으며 이는 고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번식시기를 앞당긴 새들이 남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새만금강사업지역인 만경.동진강 하구지역이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실태가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 유부도가 도요와 물떼새의 새로운 도래지로 밝혀진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환경연구원은 또 “서해안 갯벌지역은 국제적인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어업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연리 6.5%의 저리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이고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자급취급 조합별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다. /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도의회 하반기 의원세미나

경기도의회 국민회의는 8일부터 이틀동안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가진다. 이번 세미나는 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의 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력단련을통해 건강한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희상 전 국정원기조실장의 ‘통일과 햇볕정책 그리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김종현 국회 문화관광위 입법심의관의‘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법’의 초청강연도 이어진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 내부시설 호화장식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시설이 150억원 상당의 외국산 건축 마감자재로 덧칠돼 고급 호텔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한샘 의원(인천 연수)은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심사대 주변과 입국자·환영객 대기장 등 4천9백여평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고급 목재를 바닥재(15억원상당)로 꾸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특히 “공항터미널내 화장실 벽면 1천612평에는 스페인산 인조대리석(수입가 6억4천9백만원)으로 장식하고 터미널 건물입구∼입국심사대간 통로에는 미국산 롤 카페트(수입가 20억원)를, 건물 원형기둥은 페인트 대신 일본에서 수입한 PVC쉬트(수입가 3억2천5백만원)로 장식하는 등 외국산 자재로 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의원은 “공항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자동문 134개소와 회전문 4개소도 미국과 네덜란드산으로 비용만도 25억원에 이르는 등 150억원의 외국산 자재를 사용, 고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여객터미널 치장이 과연 인천국제공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냐” 며 자재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사측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여객터미널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품질에 지장이 없다면 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품질과 상징성을 감안해 일부 자재를 외산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인천공항 관제요원 턱없이 부족

21세기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할 인천국제공항내 관제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공항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소속 이윤수 의원(성남 수정구)은 질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관제사 인원 배정이 기획예산처의 감원으로 당초 서울지방항공청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 공항 핵심업무에 많은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관제사 인원 배정을 재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건교부 항공국의 ‘인천국제공항 관세사 증원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서울지방항공청이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 1일 4조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순수 관제업무요원 104명을 포함, 모두 119명의 관제업무 종사자 배정을 건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관제사와 비행정보요원 등 총 88명을 행정자치부에 올렸으나 행자부에서 81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또다시 70명으로 축소 조정돼 24시간 운영될 인천국제공항의 실제 관제 인원은 항공정보요원(10명)을 제외하면 6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1일 평균 607대를 소화하는 홍콩의 쳅락콕 공항의 177명, 315대를 관제하는 일본 간사이 127명 등 동북아 경쟁공항에 비해 관제요원이 크게 부족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 을 공사측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개항초기 항공 교통량은 1일 평균 350대로 현재 확보된 관제사 정원으로 운영에 지장은 없으나 앞으로 교통량 증가시 공항 운영에 문제가 있어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적정 수준의 관제사를 확보토록 계속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검찰 무리한 기소 심각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율이 큰폭으로 증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지검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7년 9월부터 1년동안 38명이 무죄를 선고 받은것에 비해 무려 89.5%(38명)나 증가한 수치다. 또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26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20명)가 증가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이기간동안 1심재판에서 모두 10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8%(58명)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의 사회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한 기소와 과학적 증거수사로 국민들의 재판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만 형사보상금 5천572만원을 지급했다. /손일광·김신호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도시환경개선에 시참여 필요

인천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시민,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함께 대형 건축물, 주거단지 심의에 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영삼 시립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천 도시정비사업과 주거지 정비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성에 기초한 환경 및 삶의 질 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황 교수는 대규모 건축물과 주거단지 심의 절차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시가 심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 위원회에선 사전심의 형식으로 입지 등 광역적 방향을 조정하고, 구 위원회에선 건축물 자체에 대한 심의로 역할을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최찬환 교수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건설과 관련, “광역시가 다뤄야 할 사항은 기획업무와 통일성·형평성·도시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고, 구·군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민원 등에 직결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와 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시가 추진중인 조례개정안을 지지하는 반면, 남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유규열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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