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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노점 민원처리 최근 반년 새 100건 넘어…인천노련 “과한 처사” 반발

인천노점상연합회가 16일 인천 계양구의 과한 노점상 단속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행 방해, 위생 문제를 포함한 노점 관련 민원을 총 142건 접수했다. 구는 해당 노점들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노점상 2곳은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음식물로 주변이 더러워지자 임의로 세정제를 뿌린 A노점과 인근에 물건을 쌓아놔 민원이 다수 접수된 B노점에 대해 철거명령을 했다. 이에 인천노점상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청 정문에서 “구가 노점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위에는 연합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노점상들은 행정처분을 받는 대로 시정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행정처분이) 들어온다”며 “특히 올해 들어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 들어 특별히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아니며 민원을 접수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다수 노점이 생계형이기에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반복 또는 위생 관련 민원에서는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연합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6-16 18:28

인천 계양구, ‘굴포천 불법 점용 코베아’ 또 특혜 논란

인천 계양구가 민간 업체의 굴포천 하천구역 내 불법 진출입로 사용을 잘못 허가(경기일보 5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민간 업체가 해당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의하고 나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행정 실수를 인정하고, 원상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코베아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인 올해 말까지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가하천구역 관리기관인 한강청에 보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코베아가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까지, 코베아가 종전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는 “현장을 검토한 결과 코베아의 진출입로가 하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데다, 코베아가 하천 점용 허가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이어 또다시 코베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가 지난 10년간 코베아에 잘못 허가를 내주고도, 되레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기간 보장을 한강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코베아에 굴포천 하천구역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줬다. 반면, 한강청은 코베아처럼 굴포천 하천구역에서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씨제이(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강청이 만약 구의 요구대로 코베아가 불법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강청 관계자는 “구의 의견일 뿐이며, 아직 내부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10년간 행정적 잘못을 한 것인 만큼, 이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구가 이제라도 한강청과 협의해 법에 맞게 행정지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의 입장을 고려해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허가 기간을 보장할지는 한강청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강청, ‘굴포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방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58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6-16 18:25

LH, 청라국제도시에서 2조3천억 벌고도 재투자는 ‘0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해 총 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고도 관련법이 규정한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LH가 땅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먹튀’할 우려가 큰 만큼, 당장 개발이익의 최소 10% 이상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2-1·2·3·4단계 부분 준공 당시 시점의 지가(땅값)과 개발 비용, 사업이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한 결과, 개발이익은 2조3천3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다른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재투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줄줄이 부분 준공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인 셈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2013년 이전엔 개발이익의 25~50%를,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를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도 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에 대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 일대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만큼,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LH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얻은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사업이 끝나면 재투자 없이 떠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며 “당장 최소 개발이익의 10%, 장기적으로 최대 50%까지 청라 주민을 위해 재투자해 기반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사이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청라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 준공이 아닌 청라 전체 완전 준공이 이뤄지면 개발이익 등을 계산해 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재투자 비율 등은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6-16 18:15

짧은 신청기간… 인천교원, 교권침해 지원 ‘남의 일’

인천지역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원들은 신청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기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권을 침해 당한 교원들에게 병원비나 상담비 등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은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일 180일 이내에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원들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병원 진료나 상담, 휴직 등으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조치 비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만도 병원 치료 영수증, 병원 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통지서 등 복잡하다.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트라우마까지 생겨 지원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고 지냈다”며 “정신을 차린 뒤 병원비를 지원 받으려고 알아 봤더니 180일이 거의 다 지나 자칫 받지 못할 뻔 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17개 시도 대다수 교육청은 병원비와 관련한 지원 신청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거나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병원비 지원 청구 기간이 치료가 끝난 뒤부터 3년까지다. 또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용부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등은 아예 신청 가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성경 인천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제때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180일을 넘기거나 아슬아슬하게 신청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교육청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은 1~3년 등으로 인천보다 훨씬 긴데, 적어도 그에 맞추던가 아예 기한을 없애 교원들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던 것을 올해 180일로 연장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고시 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6-16 17:10

인천 강화군, 도시가스·상수도 ‘이중소외’…기본 인프라 ‘사각지대’

인천 강화군의 도시가스 및 상수도 보급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군 주민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 2020년 29.7%, 2021년 30.7%, 2022년 30.9%, 2023년 31.8%, 2024년 35.5% 등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평균(89.3%)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강화읍과 일부 중심지 외곽을 제외한 선원·내가·하점·화도 등의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망조차 구축하지 못하는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LPG나 등유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겨울철마다 수도권 평균 2~3배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경제성 부족 및 낙후 지역 공급망 구축 미비, 예산 부족 등을 꼽는다. 현재 시는 시설분담금 보조 및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은 1년에 1%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상수도 보급 문제도 시급하다. 강화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81%로, 수도권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99% 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선 간이상수도, 빗물저장조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겪는 가뭄과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상수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수도 공급 관련 예산 44억원을 편성해 시에 요구했으나, 재정 부족으로 10억원만 반영이 이뤄졌다.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1년에 고작 1%씩 오르면 앞으로 65년이 걸려도 강화 전체에 도시가스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주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와 물인 만큼,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같은 논리로 시간만 끄는 집행부로 인해 결국 피해보는 건 강화 주민”이라며 “이제는 인천시가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6-16 17:07

‘인천 최초’ 시립미술관 정체성과 운영방안 마련… 시, 사전프로젝트 가동

인천시가 지역 최초 공립 미술관인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프로젝트 행사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안을 시민, 지역 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 기반 조성 사업이다. 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개관 이전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술관’을 의제로 전문가 세미나와 시민 포럼을 통해 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는 ‘미술관의 공간적 지형과 생태계’를 핵심 주제로 보다 전문화한 논의와 실행 중심의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3차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오는 7월에는 인천 미술 생태계 특징과 지역 기반 전시 기획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기획자와 작가들이 실제 운영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8월에는 수도권 공공미술관의 공간 전략과 운영 사례를 주제로 미술관 학예연구직 전문가들이 공간 구성과 전시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10월에는 시민사회와 발제자, 토론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의 지정학적 특성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한다. 한명숙 시 문화기반과장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6-16 17:03

인천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산업부장관 표창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제1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산자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인천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오는 2030년까지 52㎿ 규모의 공공주도 태양광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산업단지 안 유휴부지 등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발굴, 인·허가 관련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또 공공주도 발전사업자(SPC)의 운영관리(올해 말 설립 예정), 제도 개선 및 대정부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는 계양산단에 전국 최초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도입했다”며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공주도 태양광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5월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 오는 2026년 12월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지붕형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24년 10월 계양산단 분양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안 신규 공장 건축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6-16 16:59

인천시, 첨단바이오 핵심인재 양성 본격 시동

인천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바이오 분야에 인하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약 116억원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모두 280여명의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인하대는 ‘첨단바이오의약학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공정 융합전공을 운영해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 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K-NIBRT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비교과 교육과정 등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바이오공정 교육동을 증축해 첨단 실습시설을 확충, 실습 중심의 차세대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산·학·연·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6-16 16:57

인천 항만업계,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단 반발…행정기능 지역 편중 심화 우려

인천지역 항만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공약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 인천지역 항만업계 12곳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이전 방향은 국가 물류체계 전반의 조화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다수가 이미 부산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추가로 이전한다면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부산에 자리 잡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이 같은 편중은 전체 항만 정책의 조율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및 중서부 항만의 정책 접근성과 행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양수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특정 지역에 편중하면 전국 항만의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광양, 인천, 평택·당진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항만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서해축의 항만 기능은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해안 항만은 대북 물류 지원, 서해경제협력지대 구축, 북중 접경지 물류 루트 개발 등 국가 중장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논리다. 인천항발전협 관계자는 “해수부의 물리적 재배치는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미래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하고, 국가 전체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6-16 16:54

피해액만 564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재판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가 복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며 “사기나 편취 의도가 추호도 없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씨를 비롯한 28명의 변론이 종결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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