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상습 폭행 금품갈취한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재웅씨(2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초 남동구 만수1동 J아파트 706동 입구에서 이 동에 사는 정모군(14)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리며 ‘집의 돈을 훔쳐오라’고 위협, 4월초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이 아파트 701동 한모군(15)을 하루 한차례꼴로 때리고 모두 45차례에 걸쳐 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재웅씨(2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초 남동구 만수1동 J아파트 706동 입구에서 이 동에 사는 정모군(14)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리며 ‘집의 돈을 훔쳐오라’고 위협, 4월초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이 아파트 701동 한모군(15)을 하루 한차례꼴로 때리고 모두 45차례에 걸쳐 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화재참사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인천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의 2차 구속 만기일인 1일 34명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하1층 히트노래방에서 불을 낸 임모군(15) 등 4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으면서 직접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씨의 비밀장부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불구, 결국 비밀장부를 찾지 못한데다 정씨마저도 뇌물상납 관계에 대해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어 수사상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때문에 이미 경찰수사에서 구속된 17명 외에 5명만을 더 구속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특히 외형상 상당수 비위공직자들을 추가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고위직의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한채 중·하위직 공무원만을 처벌, 경찰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정씨가 자신업소를 담당하는 하위직 실무공무원들만 상대했으며 고위직과는 ‘검은거래’를 한것 같지 않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족들은 고위공무원의 비호없이 정씨가 8개업소를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중구 동인천동 29 정씨의 웨이브건물 사무실에 있던 정씨의 업소들에 대한 매출장부 등을 수록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본체가 증발된 사실을 수사착수 15일만인 지난달 24일에야 확인, 경찰수사지휘 미흡과 초동수사 실패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동인천동 화재참사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1일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라이브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 등 21명을 구속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세영 인천중구청장(54) 등 27명을 불기소 처분 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박모경장(37) 등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관 21명(구속5명), 시·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19명(구속4명), 업소 및 공사관계자 13명 등 모두 61명이다. 호프집 실제사장 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뇌물공여 등 모두 9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정씨의 비밀장부를 찾으려 했으나 장부를 발견치 못해 비밀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씨주변 인물에 대한 19개 계좌중 5개 활동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10만원 이상 인출된 16억8천여만원의 흐름을 밝혀냈으나 고위공무원에게 흘러간 뭉칫돈은 발견치 못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 앞서 유족대표 8명은 유성수 인천지검차장검사를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업소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쳤어야 하는데 검찰수사는 그렇지 못한채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대대적 합동점검

인천시가 중구 동인천동 화재참사와 관련, 12월 한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해 2000년을 앞두고 밀레니엄 특수를 노리던 인천지역 요식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시에 따르면 시·구 공무원과 경찰·교육청·소방공무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주류제공, 접객원 고용 등 탈법행위이며 단속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적용,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22개반 352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단속 증명서를 나눠주고 점검반장에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단속활동 결과를 회의를 통해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합동단속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호프집과 콜라텍 뿐아니라 중구 동인천역·신흥동 주변을 비롯, 남구 제물포역전 등 인천지역 6천465개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을 포함하고 있어 1999년을 보내는 요식업계의 밀레니엄 특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1개반 1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구별로 음식점 등이 밀집된 업소를 단속할 경우, 업소의 영업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뿐아니라 업주와의 마찰도 예상돼 과잉단속 시비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해업소를 일소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구와 경찰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을 합동점검에 통합, 가급적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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