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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채해결 재정융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한 융자액수가 타 시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4대 도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국고지원율을 30%로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련법을 개정,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는 국고지원율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구와 인천은 국고지원을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보조금의 소급적용 대신 재정융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하철 부채액이 6천억원인데도 500억원만을 융자해 줄 방침인데 비해 규모가 비슷한 대구(부채액 7천억원)에는 2배인 1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해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과 대구에는 상환이 뒤따르는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이 완료,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아 이번에 재정융자를 많이 한 것 같다” 며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7 00:00

승용차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권모씨(34·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계양구 작전동 르까프앞에 세워둔 남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세금과오납 환불처리 급증 납세자 불신

인천시 남동구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불처리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지난 한햇동안의 총 과오납 건수 3천671건을 이미 넘어선 3천91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불금액도 지난해 총환불금액 5억7천145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많은 6억5천24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목별 과오납 건수는 종합시설세가 1천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세 763건, 재산세 550건, 종합토지세 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환불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2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1천1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불 건수도 219건에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확대된 과오납 적용기준을 전산처리 하지 않아 1천여건의 증가요소로 작용했으며 금액의 경우 제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4건이 추후 대법원 재판에서 징수기준이 바꿔지면서 9천만원이 증가됐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고추재배농가 고추대 뽑기 일손돕기 실시

농협인천본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회원과 인천농협 각 지소의 여성복지과장 등 80여명은 3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정인관씨(61) 등 고추재배 농가 3개소에서 고추대 뽑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힘든 가운데 진행됐고 오후 늦게까지 모두 4천여평의 고추밭에 널린 고추대와 비닐을 벗겼다. 한편 고향주부모임 인천시지회(회장 최돈숙)는 지난 5월 강화포도 봉지씌우기, 8월 영흥도 고추농가 일손지원 등 해마다 3∼5 차례씩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개최

인천시 부평구는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인문계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레크레이션 보급과 유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6일부터 9일까지 관내 4개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1일 1개교씩 오전 3시간동안 실시하는 이번 어울마당은 ‘21세기 갖춰야할 기초적 능력, 일에서 얻고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가진 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어울마당’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팀(509-62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마약투약사범 치료대책 절실

인천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적절한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향정신성의약품, 대마사범 제외)은 지난 97년 55명, 98년엔 71명으로 나타났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 35명이나 적발되는등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시가 마약투약사범 치료를 위해 세워놓은 예산은 올 한햇동안 330만원에 불과한데다 그나마도 국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는 150만원에 그쳐 치료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 한햇동안 마약사범 치료비 지원을 위해 부산 7천100만원, 대구가 1천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특히 시는 지난 97년 56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해와 올해 절반 가량을 삭감한데다 치료 숫자도 지난해 2명, 올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치료체계를 갖춰 내실있는 치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강화군 현수막 재작비용등 예산낭비

강화군이 지난 97년이후 3년동안 국도·지방도 등에 설치한 현수막과 주민들에게 배포한 서한문 비용 등으로 모두 2억5천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강화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현수막 등 주민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모두 516건 2억5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홍보물 유형별로는 팸플릿(111건) 1억7천300여만원, 현수막(284건) 5천900여만원, 입간판(107건) 1천500여만원, 서한문(14건) 570여만원 순이다. 각 실과소별로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전체의 42.9%인 1억940만원을, 환경녹지과와 문화청소년과도 23.4% 7천400여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특히 군은 일반 단체 등이 국도변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불법광고물 부착 등을 이유로 철거하면서도 정작 군 홍보물은 지난 3년동안 단 한차례도 철거치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복홍보에 따른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남중 의원은 “동일내용에 대한 중복홍보로 아까운 예산이 탕진되고 있는 만큼 전근대적 방식의 홍보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화물차와 시내버스 추돌사고

5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뉴서울아파트 사거리에서 경기93누16XX호 1t 화물차(운전자 이종춘·24)가 경향여객 소속 인천70바14XX호 시내버스(운전사 최종철·53)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이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버스안에는 승객이 없어 다른 사상자는 없었다. 목격자 김모씨(58·청소부)는 “사거리에서 버스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뒤에서 달려와 버스를 들이받았다” 고 말했다. 경찰은 부평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차를 몰던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화재참사 3학년생 정식졸업장 수여검토

동인천동 화재참사로 숨진 학생들중 3학년 학생들에게 명예졸업장이 아닌 정식졸업장이 수여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장기원 부교육감은 4일 “최근 남부교육청에서 희생학생들이 소속된 27개 학교장들과 유족들이 면담을 갖고 중·고교 3년생 전원에게 정식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장 부교육감은 이어 “법정 졸업요건인 수업일수 3분의1을 넘긴만큼 정식졸업장 수여에는 문제가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희생된 학생들중 1∼2학년생들에겐 졸업 해당년도에 명예졸업장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아파트공사장 분진공해 불편호소

인천시 부평구 갈산1동 160일대 34세대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라드는 분진과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내 갈산동 159일대 4천982평에 연면적 1만4천228평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허가, 같은달 30일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할 뿐만아니라 각종 소음과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진동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불편을 호소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구에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장선옥씨(39·여)는 “낮에 잠을 자야하는 아기나 야간 근무를 마친 남편이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며“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현장 주변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70㏈) 이하인 56㏈로 판명된데다 세륜시설과 방음벽도 설치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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