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전국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채무 건전성 평가 결과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인천이 5만1천630원으로 서울의 8만6천460원, 울산 17만6천680원, 대전 28만8천720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 채무상환액을 일반재원 결산액으로 나눈 채무상환비도 5.41%로 분석, 2∼5위인 서울·부산·광주·대구 등의 9.58∼15.42% 보다 낮았다. 이와함께 지역 총생산에 근거한 채무부담 능력도 전국 1위를 차지,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이 어느 대도시 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무 건전성은 지하철을 건설한 도시로서 지방채와 외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순수 미집행 예산(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매년 300억원 정도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설치,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또 지방채의 조기 상환과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대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재정 경영차원에서 상·하수도와 공영개발·지하철 분야 등 특별회계별로 재무구조를 분석,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집행상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강화을 선거구 편입으로 검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검단동 단일 후보추대’움직임이 가시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단사회단체협의회(회장 양용석)는 오는 17일 오후 검단출장소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검단동 단일후보 추대 등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검단동 단일후보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서구· 강화을 선거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단일후보 추대는 사실상 검단지역 유권자들의 몰표로 이어져 이미 총선 출마를 확정지은 강화지역 총선출마 후보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단동 단일 후보에게 유권자 3만3천200여명(1월말 현재)의 몰표가 쏟아질 경우 사실상 양자구도로 굳어진 강화지역의 표(유권자 5만1천900여명)가 분산, 단순 수치상 단일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단동의 단일후보 추대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단일 후보추대를 꿈꾸는 여러 후보자들이 한치 양보 없이 내분양상을 보이는등 내부진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단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갔으나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추대 후보자를 놓고 이해가 엇갈려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며 “그러나 단일후보 추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4·13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 13일 공직을 사퇴하고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유필우 정무부시장 후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현재 정무부시장 물망에는 박우섭 위원장(새천년민주당 남구갑), 최용규 변호사(전 부평구청장), 고남석 인천시의회 내무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를 유필우 정무부시장에게 내주는 대가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여론이 돌고 있으나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부평을에서 민주당 공천신청을 낸 최변호사도 조만진 시지부조직국장과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 탈락됐을 경우 반발 무마차원에서 정무부시장직 제의가 점쳐지고 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신진인사의 파격적인 기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위원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번 정무부시장 인사가 공천탁락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그동안 시민생활과 동떨어졌던 인천 연안이 공원과 휴식공간, 유통단지, 환경친화적 항만시설 등으로 종합 관리돼 시민 접근과 이용이 쉬워지게 된다. 14일 인천시는 인천연안 63㎞를 8대축으로 분류, 종합 관리하는 연안정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을 하반기에 발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중인 연안관리 계획에 따르면 인천지역 해안선 63㎞를 남동생태공원축(4㎞)·아암도 공원축(13㎞)·인천항축(19.5㎞)·월미도축(1㎞)·북성축(5.5㎞)·북항축(10㎞)·동아매립지축(5.5㎞)·쓰레기축(4.5㎞) 등 8대 축으로 분류했다. 남동생태 공원축은 소래포구와 연계된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기반 및 편의시설을 중점 보완할 계획이다. 아암도 공원축은 송도 유원지와 연계된 개발촉진 유도정책을 발굴, 송도해안도로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을 높임으로써 대표적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1천억원 규모의 수도권생태계공원 조성사업 등 인천시 남동구가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이 시와의 견해차이 등으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논현동 일대 106만평에 총 1천100억원을 투입, 오는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생태계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시가 방대한 사업규모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구 추진 사업으로는 규모가 너무 커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난 98년 사업계획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제기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구가 시비보조금 2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9억원을 들여 오는 200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구립도서관(남동구 구월동 산1의14) 건립사업도 현재 추진중인 연수·계양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2년 이후로 시 보조금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이어서 시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1일 취임한 윤태진 구청장이 현재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퇴비)화 시설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한다는 뜻을 밝혀 구가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신임 구청장이 그동안 추진됐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끝나는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중앙권한의 행정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위임돼 기초단체들의 업무누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14일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백건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또는 위임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한위임은 지난 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의 증설이나 인력증원이 사실상 동결된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누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노래방·무도장 관리업무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1명의 직원이 수백개 업소를 관리, 업무적채 현상을 빚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 단속과 화물자동차 등록사무 등도 같은 실정이다.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무위임시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 필요인력 및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위임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중앙 및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는 물론, 현지여건에 맞는 인력 및 예산지원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4·13 총선출마를 위한 인천지역 사퇴자가 유필우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세영 중구청장, 김문종·정유택 시의원 등 새천년 민주당 출신 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퇴이후 여권의 공천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부시장의 출마예상지가 무려 3∼4곳에 걸쳐 거론되고 있어 해당 지구당 당직자들이 유부시장 퇴임식장에 항의 방문하는등 공천내정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에 입당한 유부시장은 “송도신도시, 실업대책 등 시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나왔다” 며 “지역구는 당에서 알아서 낙점해주면 가겠지만 여·야를 떠나 제물포고 후배가 기존 현역의원으로 있는 곳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사고지구당인 남동을을 선택할 경우 대체로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곳의 현역인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자신의 고교후배로 이지역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 남구갑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와관련, 남구갑지구당(위원장 박우섭) 당직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유부시장 퇴임식에 때를 맞춰 인천시청을 항의방문, 유부시장이 이 곳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는등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오전 일부 언론에서 유부시장의 연수구 출마설이 나돌자 현역인 서한샘 의원과 당직자들이 심하게 반발했다. 한편 남동을 출마를 위해 이번에 시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문종의원(39·변호사)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속한 남동을 지구당이 사고지구당이고 최동호 전KBS부사장이 지구당위원장직을 고사하는등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당직자들의 의견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갑이나 연수구의 반발로 유 정무부시장이 이곳으로 옮겨올 경우 김의원과 당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한편 김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권의 공천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도시개발본부는 영종지역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화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오는 15일 과업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사업은 영종지역 개발필요성, 비전 및 개발개념 제시, 투자수요 및 개발 타당성조사, 개발기본계획, 사업화 방안, 개발타당성 평가,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유치 촉진방안 등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입찰방식은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낙찰)이다. 참여업체 자격은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및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제입찰에 참가, 건당 9억원(미화 80만달러) 이상의 용역을 낙찰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결산이 완료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60억원 이상으로 종합컨설팅, 설계업체, 건설업체 또는 투자은행중의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가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 등을 동원, 인상분을 환원토록 강제로 권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최근 설을 전후해 각 지자체별로 물가 안정대책 활동을 강화하는등 매점매석과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정부 권장가격으로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9년 신고제로 전환된 개인서비스 요금체제와 경제원리는 무시한채 인상업소에 대해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보복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개인서비스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인상된 물가에 대한 인하정책 등 뒷북 물가행정으로 음식점 등 일부 개인서비스 업소의 경우에는 양을 줄여 판매하는 변칙적인 물가인상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따라 당국의 물가억제정책이 원가 상승요인부터 제거하는등의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요식업협회 시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요금은 인상하면서 개인서비스 요금만 묶어두는 것은 서비스 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이라며 “물가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원가상승을 고려한 체감적인 물가행정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그동안 시민생활과 동떨어졌던 인천 연안이 공원과 휴식공간, 유통단지, 환경친화적 항만시설 등으로 종합 관리돼 시민 접근과 이용이 쉬워지게 된다. 13일 인천시는 인천연안 63㎞를 8대축으로 분류, 종합 관리하는 연안정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을 하반기에 발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중인 연안관리 계획을 보면 인천지역 해안선 63㎞를 남동생태공원축(4㎞)·아암도 공원축(13㎞)·인천항축(19.5㎞)·월미도축(1㎞)·북성축(5.5㎞)·북항축(10㎞)·동아매립지축(5.5㎞)·쓰레기축(4.5㎞) 등 8대 축으로 분류했다. 남동생태 공원축은 소래포구와 연계된 종합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기반 및 편의시설을 중점 보완한다. 아암도 공원축은 송도 유원지와 연계된 개발촉진 유도정책을 발굴, 송도해안도로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을 높임으로써 대표적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인천항축은 항만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기조하에 인천국제유통단지·남항유통단지 기능을 도입, 시설 상호간의 기능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북성축은 낙후된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사양 산업 등 기존 시설과 기능을 이전하는 한편 월미도 문화공간과 연계한 해양 테마파크 기능을 도입한다. 북항축은 환경친화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며, 동아·쓰레기축은 인천국제공항의 고속도로와 철도구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이 주변에 건설되는 현수교를 관광명소로 꾸미기로 하고 이를위한 수변 토지이용계획과 부대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