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민석, 자금 출처 밝히고 증인 신청 수용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정치 자금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며 "재산 및 세무 신고에 나오지 않는 +5억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8천만원에서 올해 6월 (플러스) 2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생활비 쓰고, 교회 헌금도 내고, 아들 유학 비용 내고, 추징금 6억원도 갚았는데 매년 1억 6천만원을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시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월급을 2~3배로 받기라도 했는가. 받은 월급을 넣으면 2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갑이라도 갖고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있다면 나라에 기부해서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보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기부하는 후보자 본인도, 지원금을 받을 국민들도 모두 기뻐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문제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문제가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불러서 풀어달라 하라. 정치자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인사다. 그런데 그 뒤에도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줬고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날 9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빌리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수락해 당당히 '결벽증'을 입증하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있는 의혹이 해소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총리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임 앞둔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김동연 지사 예방…“경기도와의 협력 계속 이어가길”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반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테오 대사와 만나 그간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2019년 8월 부임해 역대 최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기록됐으며,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동북아 외교 전문가다. 중국과 일본 공관 근무 이력도 있는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찾으며 경기도와의 외교 네트워크를 긴밀히 다져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둬 남양주에 있는 처가를 자주 방문하며 ‘경기도의 사위’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테오 대사의 중개로 경기도는 싱가포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넓혀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을 논의했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에게는 경기도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교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의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면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시절 인연이 있는 헹 스위 킷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경기도를 찾아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위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청년 교류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3주간 청년사다리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는 인원이 확대돼 35명이 어학 및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글로벌대전환포럼’에도 싱가포르 국가최고 AI책임자(CAIO)인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자국의 AI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테오 대사는 김 지사를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인사 교류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Nathan Fellowship)’에 재초청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적 식견을 가진 외국 인사를 초청해 정책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테오 대사는 “지사의 임기 중에 투자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AI, 혁신, 스타트업,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 교류, 교육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내가 한국인이고 처가가 남양주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줬고 특히 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다”며 “대사께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도와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경원 "민주, '김민석 의혹' 방어 못하니 청문위원 공격…독재 서곡"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메시지에 대한 해결이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라. 독재의 ABC”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국회의 인사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민주 질서 파괴요, 의회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면서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공격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다 보다 별 일이 다 있다"며 “근데 그것이 바로 독재의 서곡”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김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를 포함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가족 및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역시 채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의계약 하겠다더니...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오락가락’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경기일보 6월13일자 3면)하겠다고 했던 경기도가 결국 입장을 바꿔 3차 입찰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적 후퇴’로, 도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만큼 입찰에 성공해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3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는 앞서 해당 용역이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업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차 유찰 이후 수의계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도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입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각 후보지에 적합한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 입찰 공고의 마감일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이마저도 유찰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경쟁성 확보가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추진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응찰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행정시대 막 연다”…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 행정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AI 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AI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AI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행정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AI 문서 작성 ▲회의관리 ▲자료검색 ▲행정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행정 전반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분야 AI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주4.5일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월급은 줄지 않는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으로 하게 됐다”며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 민선 8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4.5일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