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영일법원장 지명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임기만료로 오는 29일 퇴임하는 이재화(고시11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일(사시5회) 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법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10월 대법원 법원장급으로 근무발령 받았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지명자> 강직하고 깐깐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신속하고 균형잡힌 심리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자세로 사법대학원 시절부터 ‘대법관’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전형적인 법관으로 꼽혔으나 지난 10월 인사에서 아쉽게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12, 5·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왜곡된 현대사에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법원장 재직시 형사재판에서의 한결같은 판결을 강조하고 법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재판업무의 적정화와 활기찬 법원 분위기 조성에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청자(李淸子·57)여사와 사이에 1남2녀. 취미는 등산. ▲서울(59·사시 5회) ▲경기고·서울법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공동여당 합당무산 총선발걸음 분주

공동여당간 합당이 물건너 가자 여야 모두 ‘이제 남은 건 총선뿐’이라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특히 2여간 ‘합당무산’으로 내년 4·13총선이 사상초유의 ‘2여1야’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자 여야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수정, 총선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23일 공동여당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입장에 발맞춰 내달 19일 당무회의에서 새천년 민주신당과의 통합을 결의, 20일 신당창당과 함께 국민회의가 신당에 흡수되는 통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신당 창당준비위도 이날 64개 사고지구당 및 미창당지구당에 대한 조직책 공모에 나선데 이어 창당계획서를 발표하는등 창당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4·13총선에서 자민련과 공조하더라도 전반적인 연합공천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4지방선거때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범위의 연합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별 공천지분의 사전결정을 배제하고, 각각의 선거구 상황과 양당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당선위주’의 연합공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합당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진 만큼 공동여당이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튼튼한 공조를 통한 ‘연합공천’밖에 없다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호남, 충청등 양당의 텃밭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되 수도권과 영남권등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5대5의 공천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같은 원칙보다는 ‘당선가능성’을 고려,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측이 연합공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어서 향후 2여간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내년 1월중순 김종필총리의 당복귀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 이한동의원등 보수세력의 영입작업을 통한 ‘신보수대연합’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권이 합당문제로 인해 때늦은 총선준비에 나선 것과 달리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0일 ‘16대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이번주부터 36개 사고지구당 정비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인해 어느때보따도 ‘인물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이회창총재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 정당인 한나라당이 외부인사 영입이나 공천과정에서 불거져나올 계파간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당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결산

지난달 20일 개회됐던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 제145회 정기회가 3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폐회됐다. 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2000년도 새해예산을 심사해 확정했던 이번 정기회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도 뜻깊은 회기였다. 지난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한 도의회는 이달 1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행정감사에서 미흡한 외국인 투자 지원책을 지적하고 이와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평택 대양학원 분쟁의 문제점을 적시, 가평군 도유지를 매각해 이 학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최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책 ▲체납액 근절대책 ▲외자유치 방안 ▲경기북부지역 수해방지 및 도시개발 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 불편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통해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연간 7조여억원 달하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따져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도청 각 실·국은 물론이고 ▲북부출장소 ▲도소방본부 ▲도건설본부 ▲경기지방공사 ▲경기신용보증조합 ▲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등 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무려 100여건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2000년도 예산 심의였다.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측의 치열한 로비를 과감히 물리치고 특히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열과 성을 다했던 예결위원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로 당초 제출한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 124억원을 삭감,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3조6천809억5천277만9천원과 3조3천185억3천565만6천원으로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고양시에 동양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장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도내에 급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3개 소방파출소 신설 등 제출된 23개 조례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도 행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제5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98년 출범후부터 이번 정기회까지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124건 ▲예산결산 11건 ▲동의승인 31건 ▲결의 24건 ▲건의 12건 ▲기타 21건 등 총 223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안성시의회 정기회 시정질의 내용

안성시의회가 99년도 제17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사항 전반에 걸쳐 질의를 가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이동희시장과 관련 실국·과장들의 답변내용. -이현수 의원(공도면)=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안내판을 대형 CIP안내판으로 바꿀 용의는. ▲문명철 기획감사실장=지난번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져 설치가 지연됐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도로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대형CIP로 바꿔 설치하겠다. -정운순 의원(원곡면)=시가 미국 내슈아시간 자매결연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선책은 있는가. ▲김효영 총무국장=물적교류를 통한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내슈아시에 안성의 날 선포, 안성의 거리 지정, 안성유치원 개원과 우리 시의 특산품 안성배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최용식 의원(안성1동)=중부고속도로 일죽IC의 명칭을 안성 홍보 차원에서 안성IC로 변경할 용의는. ▲유계형 산업건설국장=질문사항을 한국도로공사측에 협조를 의뢰한바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일죽IC의 명칭을 바꿀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임우근 의원(금광면)=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아직까지도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이유는. ▲유계형 산업건설국장=현재 중점관리시설물 212개소, D급 재난시설물로 3개 교량이 있다. 3개 교량에 대해 도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 -유황열 의원(서운면)=불법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는데 옥외물 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은. ▲유계형 산업건설국장=상업용 광고물은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시 행사홍보물 등은 부착시기 경과 등으로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진우 의원(대덕면)=38국도 위생처리장 진입로의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대책은. ▲유계형 산업건설국장=교통소통 및 안전을 안성경찰서 관장업무로 당초 신호등 설치와 중앙선 절단을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협의불가됐다. -김정기 의원(안성2동)=내년 포도100주년 기념 축제와 관련, 시민축제가 아닌 일부단체의 축제로 전락할 우려와 대규모의 공무원 동원이 우려되고 있다. 대책은. ▲이동희 안성시장=포도100년 축제는 전문회사인 금강기획이 대행해 행사를 개최, 공무원의 동원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홍근 의원(죽산면)=먹는물을 개발해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문명철 기획감사실장=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특성에 맞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유통업체의 난립,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샘물개발 허용 불허방침, 부존자원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화성군내 결식아동 실질적 도움 절실

화성군내 초등교 결식아동들이 겨울방학동안 끼니를 거를 것이 우려돼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23일 화성교육청과 관내 초등학교에 따르면 22일 현재 관내 37개교의 결식학생은 684명으로 지난해 584명보다 무려 100명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이들에게 방학기간 급식지원비로 1인당 1식 2천여원을 계산해 10만원짜리 농협상품권 1매씩을 지급했다. 또 군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족당 보통 2∼3인 기준으로 최저 21만1천20원, 최고 36만3천200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보조금과 급식지원비를 합쳐도 최저생활이 어려워 초등 결식학생 대부분이 겨울방학동안 하루 세끼의 배를 채우기 힘들고 연료비가 없어 차가운 방에서 겨울을 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결식학생들이 학교다닐때는 점심을 거르지 않지만 집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끼니를 못채울 것같아 안타깝다”며“결식아동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독지가는 갈수록 줄어 추운 겨울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국민회의 본격적 총선준비 나서

국민회의는 그동안 기대했던 자민련과의 합당이 무산되자 내달 19일 새천년 민주신당과 통합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2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내년 1월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신당과의 통합수순을 밟기로 했으며, 20일 오전 신당 창당대회에 앞서 국민회의 중앙위원회를 개최, 당무위원회 결의를 추인한뒤 합당절차를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회의와 신당의 통합방식은 국민회의를 해체하지 않고 법통을 이어가는 형식이 될 것이며, 신당에 국민회의가 흡수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또 “내년 1월1일 여의도 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민주신당 창당준비위를 비롯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단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회의가 당을 해체하지 않고 신당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약 22억여원의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한편 당원승계 등에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김대통령 박총재와 정국현안 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와 주례회동을 갖고 선거구제 협상, 2여 공조방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 작업을 연내에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총재는 복합선거구제안을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채택, 여야 협상에 임하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이를 크로스보팅(자유투표)에 부쳐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당 복귀에 따른 차기 총리 인선을 비롯한 개각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총리직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으나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총리직을 맡도록 적극 요청할 경우,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이미 지난 6일과 22일 회동을 통해 후임 총리는 자민련쪽에서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김 총리는 차기총리로 박 총재를 천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경기상승따른 자금수요 늘어날듯

경기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원자재가격 상승, 원리금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외부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1·4분기에도 자금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수원지점이 도내 209개 제조업체와 61개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1·4분기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외부자금수요BSI 전망치가 107.9로 나타나 경기상승에 따른 자금수요가 4·4분기(112.3)처럼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기업은 94.8로 나타나 외부자금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사정BSI 전망치도 109.8로 조사돼 올 4·4분기 실적치인 114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시중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달리 비제조업의 자금조달사정BSI 전망치는 96.7로 자금조달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함께 4·4분기중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자세에 대해 ‘수월하고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9.4%로 전분기의 72.5%보다 11.1%포인트가 하락했다. 또 자금조달 충족도는 필요자금액의 80%이상을 조달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62.3%로 3·4분기의 51.5%보다 10.8%포인트가 상승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임동원 신임 국정원장 프로필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으로 나이지리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통일원 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을 거친 외교·안보·통일분야의 3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 북한 미사일 및 핵위협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 대북 포괄접근 구상을 기획, 집행해 왔다. 지난 95년부터 아·태평화재단에 관여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왔으며 올해 5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해 왔다. 통일원 차관시절인 지난 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부터 대표로 참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올해 4∼5월에는 외교안보수석으로 통일부, 국정원 등과 호흡을 맞춰가며 중국 베이징(北京) 차관급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임 신임원장은 5공 출범과 함께 외교관으로 변신했으나 군인체취가 없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인 양창균(梁昌均)씨 (60)와 3남. ▲평북 위원(65) ▲육사 13기 ▲서울대 철학과 ▲합참·육본전략기획처장 ▲예비역 육군소장 ▲나이지리아·호주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통일원차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천용택 국정원장 경질 후임에 임동원씨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대선자금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천용택 국정원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신임 통일부 장관에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 천원장이 대선자금 발언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의를 여려차례 표명했다”면서 “천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22일 사표를 제출해 김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신임 임 국정원장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전반에 밝고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신임 박 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로 북한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갖고 있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력 등이 평가돼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천 전 국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보도를 전제로 “김대통령이 중앙일보 홍석현 전 회장으로부터 대선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야당을 통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 개각을 한다는 말을 한 후 다른 말이 없었다”며 연말 추가 개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에따라 김종필 총리의 총리직 사퇴에 따른 집권 2기 내각 구성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5일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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