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원 경인지역 출마 저울질

전국구 의원 10여명 내년 4.13총선에서 경인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을 향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국구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된 이수인, 이미경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22명,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9명 등 총 46명으로 이중 21.8％에 이르는 10여명이 경인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에서는 박상규 부총재가 이미 오래전에 인천 부평갑으로 진출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인천시지부장’들 간에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이며 길승흠 의원은 의왕·과천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최근 지역내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기며 한나라라당 안상수 의원과의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법 협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채택될 경우 신낙균 의원이 경기지역 비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구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이나 이는 이성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민련에서는 이건개 의원이 구리지구당 위원장 직을 맡아 표밭다지기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여서 한나라당 도지부장인 전용원 의원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웅규, 안재홍, 전석홍 의원이 고양 일산에서 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21세기 정치연구소장과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며 본인의 고사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김홍신 의원의 인천 부평을 진출이 최근들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또 이미경 의원은 부천 오정에서의 출마를 위해 최근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회의 최선영 의원을 비롯 자민련 이재옥 위원장과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경기지역 최초의 지역구 여성의원 탄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일선 자치단체 제설대책 상실

일선 자치단체의 제설대책이 실종됐다. 24일 대설주의보속에 군포 10cm, 안양 9cm, 의왕 광주 8cm 등 경기도에 평균 3.7cm의 눈이 내렸으나 각종 제설장비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역별로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출근길 차량들이 뒤엉키는등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어 직장마다 지각사태를 빚었다. 도내 31시군이 보유한 제설장비는 그레이더 1대, 덤프트럭 82대, 페이로더 13대, 제설차 14대 등 모두 55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수 있는 제설차와 페이로더는 27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페이로더는 용인시 등 13곳에만 있을뿐 나머지 시군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제설차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염화칼슘 등을 차에 싣고 수작업으로 도로에 뿌리는등 원시적인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출근뒤 제설차량에 뒤늦게 제설제를 싣고 늑장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도내에서는 ▲분당 342번 지방도 정신문화연구원∼청계산정상(2km) ▲남양주 오남면 오남리∼진관면 사능리간 군도 7호선(2km) ▲남양주 와부읍∼화도읍(2km)등 도로 7곳이 2∼3시간 차량운행이 통제됐다. 이처럼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로가 빙판길을 이뤄 수인산업도로는 물론 용인시 수지읍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도로 등 대부분의 도로에서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계속해 큰 혼잡이 빚어줘 직장마다 지각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새벽0시22분께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 한화리조트입구에서 양평으로 달리던 경기53가 7865호 티뷰론승용차(운전자 이근호·29)가 길옆 아래 개울로 굴러 김모씨(25)등 2명이 숨지고 이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는등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주민 이모씨(36·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제설차량은 물론 제설함에 비치된 제설제나 모래를 뿌리는 직원은 눈을 씻고도 보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산타도 외면한 북부지역 수해주민들

지난 8월초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아무런 협상의 진전이나 보상책이 전무, 올해를 넘기게 됐다며 시름에 잠겨있다. 24일 수해민들에 따르면 집중호우시 연천댐 붕괴로 댐 상·하류 지역 733세대 2천570명의 주민이 수해를 당한 가운데 현재 3세대 주민은 아직도 천막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해를 넘기게 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다. 연천군 수해대책위원회(회장 이선걸)는 그동안 수해보상을 위해 현대건설과 군에 수차의 면담과 집단시위 등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댐 공사로 인한 수해발생시 보상하겠다는 현대측의 각서가 군에 제출된 만큼 군이 보상을 요구하고 불응시 행정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은 현재까지 대책위와 현대와의 협상만을 관망하는 미온적인 태도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문제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수해원인을 토목학회의 분석을 의뢰해 자료에 의한 보상책을 세우자는 현대측의 제의에 대해 대책위가 선정하는 외국 학회 등의 자료에 의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외국토목학회에 의뢰시 5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해의 상처만 깊어갈뿐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어 수해민들만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총선겨냥 정책개발 번번이 좌절

○…최근 국민회의가 내년 총선을 겨냥,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과 요구 등이 정부측에 의해 번번히 좌절 또는 지연되자 불만섞인 목소리가 속출.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해 내놓았던 연말 밀레니엄 사면문제와 1백14곳의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연기되거나 부분실시되는데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24일 밀레니엄 사면문제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건의했던 밀레니엄 사면문제가 법무부등 행정부 내부의 행정문제로 내년 2월 대통령 취임 2주년때로 연기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조세형상임고문도 시화공단만 연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 총선후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부측 방침에 대해 “어떤 지역은 연내에 해제하고 어떤 지역은 총선뒤에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내년 총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자세”라며 맹비난.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이석현의원 동화집 발간 화제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 을)이 국내 정치인으로 정치얘기가 단 한줄도 없는 동화집을 발간해 화제.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라는 이 동화집에는 ‘록커가 된 막내새’, ‘레밍쥐를 이긴 황새풀’, ‘외팔이 소나무’ 등 총 13편의 이야기가 삽화와 함께 수록.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이 의원이 지난 2년간 정동진, 지리산 뱀사골, 계룡산 등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어른들이 읽기에도 좋은 내용들로 구성. 이 의원은 집필 동기와 관련, 작가의 말을 통해 “세상의 생명들은 하찮게 보이는 것도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고 세상의 생명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먀 하며 상생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쾌감을 전하고 싶었다”고 언급.

정치 경기일보 1999-12-25 00:00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편입

내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2년까지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154만명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설해 올해보다 2만7천원이 많은 월평균 20만5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내년에 71만5천명에게 지급하고 전국의 174개 경로식당을 통해 84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연중 지원한다. 또 장애범주를 확대해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증 환자 23만명에게 추가로 장애인 혜택을 주고 면장갑, 복사용지 등 장애인 생산품 6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인문고생 4천555명에게 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올해 330일에서 내년 7월부터 365일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내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확대 적용한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경기도의회 정기회 폐회 종무식 가져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제145차 정기회 마지막 날인 23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비롯,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어 1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종무식을 실시한 도의회는 도정 및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으로 경기일보 정일형기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유공자 및 유공 공무원 16명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송년사에서 이계석도의장은“외환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와 잇따른 경기북부지역 수해로 경기도는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였으나 도민들이 힘을 합해 이를 해결했다”며 “일년간 알찬 의정 활동을 해준 동료 의원들과 900만 경기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일선 지자체 인허가관련 비리 여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낭비 및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구리, 평택, 오산, 김포시 등 일선 지자체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7년 5월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신아월드코아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없이 시공사인 A사가 도급금액 72억2천253만원 중 50억3천5만원만 건물취득가액으로 산정,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취득세 8천234만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지내에 건축된 상가건물 18개동(연면적 1천190㎡)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증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9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불법증축면적 750.51㎡에 해당하는 지장물보상금 4억8천292만원을 더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겸 군사시설호구역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동의 철거지시를 받고 같은해 6월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9동(554㎡)만 철거하고 나머지 3동은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속시설인 관리사택 12동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사업인가조건과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올 1월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변경하고도 불필요하게 된 건축비 12억8천642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고촌면 향산리에 소재한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지난해 7월 버섯재배사 부지 336㎡와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축사부지 334㎡를 대지로, 건축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27㎡ 넓게 감정평가해 4천72만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한시허용

외국국적 동포가 명의 신탁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명 등기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 1일)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0년 12월2일까지 1년간 실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도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국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최득·보유·이용·처분에 있어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 등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한뒤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부동산 소재지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세금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제도 개선건의

경기도는 23일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 본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는 개별 점포별로 하도록 돼 있어 전국에 산재한 점포별 금융재산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올 한해 동안 2만7천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했으나 이를 통해 체납세를 거둬들인 액수는 매우 적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과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개별 점포가 아닌 본점 한 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택 도 세정과장은 “예금 등 숨겨둔 금융재산이 많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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