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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커뮤니티] 민식이법 이용해 협박?…합의금 요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등장했다.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합의 봐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쳐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 검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그 학생) 엄마가 아이가 괜찮은지보다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3백(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주행 당시 신호는 청색이었고, 속도도 30km 이하였다고.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학생의 엄마는 MRI 촬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는 것이냐?"며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것이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이거 공론화 시키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 적절한 입법을 했어야 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없애고 안전하게 육교를 만들어라" "뒷문에 부딪히는 걸 어떻게 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로고 사망한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된다.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분이 수많은 운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강력범죄의 형량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민식이법'을 악법이라며 비난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다.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식이와 마찬가지로 정체 중인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9 14:56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접속 폭주

'2020년 한국의 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조폐공사의 온라인 쇼핑몰 접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오전 현재,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창과 함께 좀처럼 줄지 않는 에상대기시간이 작동 중이다.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은행이 이날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한국의 주화' 세트 예약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주화' 세트는 한국은행이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으로 151050100500원 주화가 1개씩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동전은 일반적인 동전과 똑같지만 특수 가공처리 기법을 이용해 도안의 선명도와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총 7만세트 한정 제조되며 판매가격은 세트당 3만원이다. 1인당 5세트까지 구매 가능하고 예약접수량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전국 NH농협은행 또는 우리은행 창구 및 누리집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9 09:41

수원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등 29일 청약 당첨자 발표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와 호반써밋 목동 등 29일 청약 당첨자가 공개된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수원에 소재한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36㎡, 59㎡, 71㎡, 84㎡이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총 238가구를 모집한 서울 호반써밋 목동의 전용면적은 59㎡, 84㎡다. 정당계약일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주는 2022년 3월로 예정됐다. 부산 사상 중흥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의 계약일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며, 입주는 2023년 7월이다. 한편 29일 대구 월배 라온프라이빗 디엘, 군산 송정타워써미트아파트, 함평 백년가, 부산 맨해튼 줌시티 금융단지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이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20-04-29 08:42

[오늘 날씨] 맑고 포근…여전히 건조한 대기

수요일인 오늘(29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 경기도(안산, 군포, 의왕, 수원, 김포 제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어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낮 최고기온이 18~24도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여전히 크겠다. 내일(30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고, 모레(5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6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 미세먼지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모두 '보통' 수순을 보이겠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9 08:34

‘이태원 클라쓰’ 일본 넷플릭스 상위권…“스케일이 다르다”

지난달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영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래스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일본 매체 리얼사운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 영향으로 외출 자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넷플릭스 오늘의 총합 TOP 10에 이태원 클라쓰가 연일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매체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는 러브 코메디나 서스펜스, 복수 등 장르가 뚜렷했으나, 최근 동백꽃 필 무렵이나 이태원 클라쓰 등의 한국 드라마는 장르가 복합적이라면서 한류가 다시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태원 클라쓰와 사랑의 불시착도 재밌었다. 일본 드라마와는 스케일이 달랐다. (일본은) 한국 드라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넷플릭스에서는 몇 개월간 1~10위까지 드라마는 전부 한국 드라마다. 그 외에는 애니메이션. OST도 최고 넷플릭스 일본 순위 10위 안에는 애니메이션이나 한국드라마, 외화뿐이다. 이태원 클라쓰도 재밌었고, 사랑의 불시착은 역시 한국드라마! 스케일이 다르다 드라마와 영화와 관련해 일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말로라는 네티즌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인기? 일부의 이야기 아니냐 모르겠고 흥미없다 등의의견도 있었다. 한편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박새로이(박서준)의 복수 및 성장을 그린 드라마로 지난 3월 21일 종영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20-04-28 15:02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를 비롯, 이모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신라젠 의혹 취재와 관련한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경위를 수사하겠다며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의혹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8 14:37

[와글와글 커뮤니티] 중고나라 사기에 대처하는 우아한(?) 방법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한 누리꾼이 의연한(?) 대처에 나섰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글쓴이는 "아내에게 선물할 생각에 조금 느슨한 생각을 했더니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며 사기 피해 경험담을 털어놨다. 글쓴이는 지난 24일 중고나라에 올라온 유명 브랜드의 스타일러 제품을 발견했다. 새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47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상품 사진과 함께 "직거래 가능하다. 택배 거래도 된다. 새상품 아닐 시, 제품 하자 있을 시 바로 환불해 드린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까지 봐선 사기를 의심할 수 없었다. 문제는 주문을 한 이후였다. 그가 받은 택배는 사진 속 스타일러가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싸구려 퍼즐이 도착한 것.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를 진행했던 글쓴이는 황당했다. 글쓴이는 "나름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앙증맞은 택배를 보내셨다. 동호수도 다르게 기입하고, 전화번호도 다르게 기입했다"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다. 어차피 작정하고 덤비신 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고, 앙탈 한 번 부려본다"고 경고의 말을 전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글쓴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다행히 판매자의 계좌는 정상이었다. 글쓴이는 "보내주신 택배 들고 검찰청에 고소 들어갈 예정"이라며 "검찰청에 고소하면 대략 3개월이면 소재 파악 될 거다. 계좌 살려두셨던데 어디 가시겠나"라고 판매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글쓴이는 법적 처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일단 잡혀서 처벌 받으시고 나면 제가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한 7개월이 지나서 생각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해드릴까 한다"며 "50만원도 안되는 돈이 이분(판매자) 인생에 어떤 나비효과를 선사해드릴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고나라 사기 여러번 당했다. 상습범들은 신분이 노출되도 배째라다. 잘 해결 되시길" "중고나라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 "돈 더주더라도 안전거래 해야 함" "나중에 후기 꼭 부탁" "잡기 쉽지 않겠지만, 계획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등 글쓴이를 응원했다. 중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만큼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흔한 유형으로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 △직거래가 가능하다면서 거리가 멀어 힘들다고 하는 경우 △ 안전결제 등록해준다며 구매자 네이버 아이디 요구하는 경우 △ 안전결제 예금주 명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페이지가 등장하는 경우 절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선 안된다. 로그인을 하는 순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기꾼에게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8 10:09

인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등 28일 청약자 발표

인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와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 A16블록 센트럴 시티 등의 청약 당첨자 발표가 28일 공개된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계약일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입주는 2022년 12월로 예정됐다.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 A16블록 센트럴 시티의 정당 계약일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양주회천신도시 노블랜드 A16블록 센트럴 시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총 860가구를 분양했다. 서울 등촌역 한울에이치밸리움의 계약일은 11일부터 13일까지다. 입주는 12월로 예정됐다. 부천 원종 길성그랑프리텔의 계약일은 29일이며 입주는 5월 예정이다. 전주 혁신도시 에코르 1단지 분양전환 후 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가 28일 공개된다. 계약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오는 6월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구 월배 라온프라이빗 디엘, 군산 송정타워써미트 아프트 시흥 시화MTV 공동2블록 더 퍼스트, 여수 신기동 대광로제비앙 센텀29, 대전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12단지), 함평 백년가의 청약이 진행 중이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20-04-28 09:55

[전지적 비교 시점] ‘절대쌍교’ 선과 위선, 강풍과 강별학

넷플릭스에서 지난 1월 방송을 시작한 절대쌍교(2020년작)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사건의 발단이 된 강풍과 강별학을 비교해 본다. 강소어와 화무결의 아버지인 강풍은 협의와 수려한 외모로 강호에서 대협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불의의 일로 사경을 헤맸으나 이화궁의 요월 궁주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고, 그 사이 이화궁의 월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인물이다. 후일 강금은 강풍에게 거둬진 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풍에 대해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위기에 빠진 강풍을 강호의 사파무리인 십이성상을 이용해 강풍을 제거하려 한다. 이화궁주의 작은 궁주 인성궁주로 십이성상은 강풍을 죽이지 못했으나, 요월의 등장으로 강풍과 월노는 결국 숨을 거둔다. 이후 강풍의 의형제 연남천을 악인곡으로 유도한 강금은 강별학으로 개명한다. 강소어가 악인곡에서, 화무결이 이화궁에서 성인이 될 동안 강별학은 강남대협으로 명성을 쌓아간다. 강풍은 이상적인 인물이다. 천하제일을 꼽는 외모와 인품으로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요월과 문제를 만들고 목숨을 잃고 만다. 강별학에 대한 인물묘사는 강풍에 대한 열등감이 두드러진다. 그는 강풍을 시기해 그를 사지에 몰아넣었으며, 연남천도 함정에 빠트린다. 후환을 없앤 뒤 강별학은 정의로운 대협으로 탈바꿈한다. 절대쌍교는 강풍과 강별학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비극을 그려내고 있었다. 한편, 절대쌍교2020은 태어나자마자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 형제가 적으로 만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20-04-28 09:28

[오늘 날씨] 맑지만 건조한 날씨 계속…일교차 10도 안팎

화요일인 오늘(28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 경기도(안산, 군포, 의왕, 수원, 김포 제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다소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포근해지면서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일부 내륙에서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6~23도가 되겠고, 내일(29일)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를 기록하겠다. 모레(30일)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지표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4-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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