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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수장 "북한군, 러 쿠르스크 배치 확인…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RFE(자유유럽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받은 뒤 현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 전개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파병은 DPRK(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에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며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expansion)"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께에는 윤석열 대통령,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통화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나토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북한에 군사적 기술과 국제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끼리 연대하고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군 파병은 푸틴의 절박함이 심화하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푸틴의 전쟁으로 60만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고 그는 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했다. 한편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일부 점령하게 되면서 격전지가 된 곳이다. 우크라이나군 외에도 각종 외신에서 “28일까지 최대 5천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10-28 20:38

북한군 러·우 전선투입 시작되나…최전선 수송 정황

북한군의 러·우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인력들이 쿠르스크에 집결한 데 이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그들의 군인들(북한군)이 지금이라도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27~28일 북한군 병력이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트럭에 실어 최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포브스 등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이날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보로네시 고속도로에서 북한군을 태운 카마즈 트럭을 러시아 헌병이 정차시켰다며 관련 감청 자료를 텔래그램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오디오 파일에는 민간 번호판을 단 트럭이 전투임무 관련 서류 없이 쿠르스크로 가다 헌병에 막히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올린 에스토니아의 전쟁블로거 '워트랜슬레이티드'는 북한군이 러시아 810 해군보병여단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 잇따라 보고되자 우리 정부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기로 하는 등 미국·나토와의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28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르스크는 지난 8월6일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4-10-28 14:26

이스라엘 버스정류장에 트럭 돌진...33명 부상

27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버스정류장에 트럭이 돌진해 3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현재 매체인 일간 하레츠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구조당국을 인용해 텔아비브 외곽 글릴로트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행인들을 향해 트럭이 돌진, 33명이 다치고 이중 6명은 중상이라고 보도했다. 출동한 경찰은 텔아비브 북동쪽 칼란수아 출신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용의자 라미 나스랄라 나토우르를 현장에서 사살했다. 목격자들은 트럭이 승객들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은 뒤 정류장에 있는 군인들을 치려고 돌진했다고 전했다. 구조당국은 부상자 대부분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었으며 트럭이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텔아비브 북부 글릴로트에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와 8200부대 등 이스라엘군 정보조직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요르단강 서안 히즈마에서도 이날 오전 차량을 몰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진한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가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군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27 18:30

북한군 수천명, 격전지 러시아 쿠르스크 집결 시작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병력이 격전지인 루르스크에 집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국경선을 넘은 뒤 ,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치열하게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NYT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의 발언을 인용,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부터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집결한 병력은 북한 정예부대 일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공군기 일류신 Il-62M을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전투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3일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3일 북한군 3천여명이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틀 후인 25일에는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3천명보다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러시아 동부 군사기기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중 일부가 쿠르스크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배치 목적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27 08:44

美 "북한군 3천명 러시아서 훈련 중…전선 투입 시 표적"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사면서 전선 투입 시 피해 발생을 예고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 최소 3천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군이 선박을 이용,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3천명의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의 군사 시설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며 환경에 적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군의 전투 참여에 따른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해 “북한군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 어디에 어떻게 투입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도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 정당한 표적”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듯이 북한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는 북한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틀림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언어 장벽과 지휘통제 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파병 대가 여부와 관련,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만간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이들을 겨냥한 중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미국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은 3천여명으로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모두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커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먼저 공개했는데도 미국이 바로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체 분석과 정보 공개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전날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미국이 자체적인 정보 평가를 할 때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정보 분석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늘 발표는 미국 정보의 기밀 등급 해제였다"면서 "내가 오늘 한 말과 한국 정부 당국의 발표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매우 유사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24 05:16

젤렌스키 "북한군 6천명씩 2개 여단 훈련…돈 때문에 파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6천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저녁 연설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에게서 몇 가지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려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명가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이것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 모든 파트너가 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전쟁 개입을 규탄한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똑같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북한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나. 언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더라도 작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는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도록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이 일에 매우 신중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서방 지원국 대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 무기에, 북한 군인에 의존하고 있다.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스투브 대통령은 또 오는 28일부터 예정된 중국 방문 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는 평화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23 06:52

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 파병 항의

외교부가 21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천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만 북한은 국정원의 이 같은 발표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제 강해인 기자 2024-10-21 16:48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자택에 드론 공격...인명 피해 없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이 자택을 겨냥했으며, 그의 집 일부가 부서졌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드론 공습 당시 이 지역에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오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카이사레아의 한 주민은 현지 방송 채널12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지만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 요격인지 드론 충돌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전 경고가 없었던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공습 당시 집에 없었고 다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드론 3대가 날아왔으며, 이 가운데 1대가 카이사레아의 건물을 타격했고 나머지 2대는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레바논 국경에서 70여㎞ 떨어져 있는 텔아비브 북쪽의 해안도시 카이사레아는 네타냐후 총리 주거지가 있는 곳이다. 한편 레바논 국경에서 20여㎞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도시 아크레에서는 레바논에서 날아온 로켓 파편에 맞아 50세 남성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구조당국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레바논에서 발사체 55발이 날아왔으며 일부는 요격했다고 밝혔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19 21:44

우크라군, 파병 북한군 영상 공개…"나오라 야" 북한 억양 들려

러시아 극동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배치에 앞서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를 게시했따. 첨부된 27초짜리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영상에서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도 들린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인의 모습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 친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 파라팩스(ParaPax)도 "북한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면서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다. 공개 영상에선 "같이 가"라고 외치는 듯한 음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19 09:30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또 연기...몬테네그로 헌재, 가처분 인용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난달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의 손에 달리게 됐다.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의 권씨 송환국 결정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현지 매체 BIRN에 권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상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않지 않아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코인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께 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피했다.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그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그러나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 지를 놓고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인도국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지난 4월 항소법원은 다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측이 강하게 반발한 뒤 몬테네그로 헌재에 제소했고 결과적으로 권씨의 송환 결정이 더 늦어지게 됐다. 여기에 권씨측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까지 제소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권씨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0-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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