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학교폭력’ 5분발언 제한에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A의원과 다른 의원의 5분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2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3~24일 이 같은 두 안건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민주당 이준배·성혜련 의원이 신청한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원칙 위반해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최근 탈당한 A의원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A의원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된 초등학교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28일 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2차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녀 학폭’ 대립 중인 성남시의회…민주당, 임시회 보이콧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 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시의원 사퇴를 요구한(경기일보 22일자 5면) 가운데, 민주당이 임시회를 보이콧했다. 시의회 의장이 학교 폭력을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데 따른 대응이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과 무소속 고병용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전날 성혜련 의원(민주당·비례)이 ‘학교 폭력에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 문제는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우리 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불허한데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현재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A의원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이 학폭 문제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인 5분 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성 의원의 발언문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언을 불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성남시의 시정 사안”이라며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지역 학부모 등은 이날 오전 7시부터 A의원 자녀 학교 폭력 논란이 된 초등학교 주변에 근조 화환 100개 이상을 설치했다. 학부모들이 설치한 근조 화환에는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사과는 용서받을 때까지’, ‘불공정한 세상을 배우게 하시면 안돼요’, ‘학폭 근절’ 등의 문구가 담겼다.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전날 A의원의 자녀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단체 대화방에는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B초등학교에서 A의원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분당제생병원, 베트남 의료 봉사활동 ‘구슬땀’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이 베트남 랑선성 반랑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분당제생병원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치과 전문의 5명을 비롯해 간호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료 사회복지사 등 11명의 의료진과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씨젠의료재단 등 총 30명이 참여했고, 대우재단과 대한병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봉사는 베트남 황 비엣면 보건소와 황 비엣면 초등학교, 나 썸읍면 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치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혈액,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약 처방이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구강 상태를 살펴 불소도포를 하는 등 1천244명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해외 의료봉사에는 베트남 현지 반랑현 의료원 및 보건소 의료진과 베트남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다. 갑상선암, 담관암, 췌장암 의심 환자가 발견돼 반랑현 의료원과 연계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성한 분당제생병원 주임과장은 “집에서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먼 길에도 의료봉사팀을 찾아오신 할아버지를 비롯해 말은 안 통해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생명 사랑, 희망 나눔의 가치를 이은 것 같아 봉사단 모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2014년 진행된 몽골 에르데네트에서 시작한 해외 의료봉사를 기점으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 “오메가3 섭취, 뇌 인지기능 향상”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는 인지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22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에 따른 인지기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오메가3는 EPA, DHA 등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지방산의 한 종류다. 오메가3를 섭취하면 지질개선과 항염증 및 항혈소판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신경발달, 시냅스 기능을 촉진시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메가3에 대한 그동안의 섭취 용량 가이드라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인지기능 관리 차원에 오메가3 용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김 교수팀은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는 메타분석으로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량과 인지기능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진행된 여러 연구 중 적합한 연구를 선별하고 분석·요약하는 방법이다. 통계적인 검정력이 높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 주제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교수팀은 오메가3와 관련된 논문 1천386편 중 ▲40대 이상 무작위 선별 ▲위약 대조 ▲3개월 이상의 연구 기간 ▲적절한 인지테스트 결과 등을 기준으로 연구에 적합한 논문 24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논문을 종합하면 연구 대상 수는 치매가 없고 40대 이상인 9천660명이었으며, 연구 기간은 3개월~36개월, 오메가3 하루 복용량은 230mg~4000mg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에서 오메가3 섭취는 인지기능 중 하나인 집행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메가3 섭취를 시작한 첫 12개월 동안 집행기능의 향상 효과가 증가했고, 하루에 500mg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하거나, EPA 성분을 하루 420mg까지 섭취할 때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졌다. 집행기능이란 여러 하위 인지기능을 제어, 조절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오메가3의 섭취량과 기간에 따라 중년이후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초의 메타분석이다. 단순히 오메가3와 집행기능 사이의 연관성만 살핀 것이 아니라 집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오메가3 섭취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교수는 “식사 패턴에서 고등어, 등푸른 생선과 계란, 아몬드, 두부 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량을 증대시키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 때리는 소리, 주말을 빼앗겼다... 성남 에스컬레이터 공사장 ‘소음 전쟁’ [현장의 목소리]

“공사 현장에서 주말에도 자재 떨어지는 소리와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2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성남동초등학교 옆 주택 밀집지역. 이곳에서 만난 강모씨(42·여)는 손사래를 쳤다. 집 주변에 시가 발주해 공사 중인 ‘이동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다. 현장 주변에선 건축자재가 떨어지는 소리 등이 크게 들려 왔다. 강씨는 “이곳은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작은 소음도 엄청 크게 들린다”며 “주말에도 공사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남 중원구 금광동 성남동초등학교 옆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광동 자혜로 32번길 성남동초등학교 옆 약 70m 길이의 계단에 12억6천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가파른 경사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공정은 80%로, 연말까지 예정됐다. 해당 공사로 인근 주민들은 주말에도 매일 이어지는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사 시작 당시 현장에서 커다란 바위가 나와 이를 부수느라 큰 소음이 발생했다. 최근 레미콘 공사를 앞두고 철근 조립과 거푸집 작업 당시 이를 설치하고 자재가 땅에 떨어지면서 큰 소음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민 구모씨(40)는 “공휴일 및 주말 공사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주말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며 “이곳은 주택 밀집지역이어서 최소한의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한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현장에서 바위가 나와 이를 부수고 레미콘 공사를 앞두고 공사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큰 소음이 들리는 작업은 이제 마무리된 만큼 현장에 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국힘 탈당… 시의회 민주 자진 사퇴 촉구

자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이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남시의회 A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 앞서 A의원은 이날 오전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회 민주당 측으로부터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A의원은 지난 17일 사과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수개월 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었다”며 “A의원은 이번 학폭 사태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시민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전날 입장을 내고 A의원에 대해 출당명령을 내렸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B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 자녀는 해당 집단폭력 사건의 주동 가해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