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의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의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유도,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물화장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명소인 마장호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동물화장장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업체의 순화를 유도해 왔지만 업체는 이에 불응한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지역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특히 민원을 받은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해 왔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처를 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앞서 지난달 관계부서 합동정책회의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중앙도서관, 1925년 사씨남정기 초판본 보유 유해균 기록물대상 선정

파주시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은 5일 제2회 파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사씨남정기』(1925년) 초판본 등의 기록물을 제출한 유해균씨를 기록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중앙도서관은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열어 공모전에 접수된 643건의 기록물 중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기록물 가운데 유해균씨 외에 한반도상(최우수상) 2명, 평화상(우수상) 등 5명을 선정했다. 기록상을 받은 유해균씨는 조선 후기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초판본 외 1950년 경기도 도민증을 비롯한 문서와 고서 68건, 100년된 재봉틀, 제사용품 등 생활박물 190건 총 258건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유했다. 한반도상 수상자 유연수씨가 제출한 1923년 일본에서 발행된 파주군지와 파주시 독립운동가 유영 선생의 젊은시절 등에 관한 다양한 사진들은 금촌ㆍ탄현ㆍ장단 등 파주 내 다양한 지역에 관한 지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았다. 여민구씨(한반도상 수상)가 제출한 공무원 봉급명세서 및 봉급통장, 공무원증, 발령장 등은 공직 임용부터 퇴직까지 40년간 빠짐없이 모아온 일상의 기록물로, 생활사적 가치가 높은 일상아카이빙 사례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중앙도서관 2층 디지털기록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사료와 문헌자료가 다양하게 출품되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라며 파주시민들의 기록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발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속보] 파주 화석정앞 TOD 진지구축공사 중단

군당국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인 파주 화석정 입구 TOD(열상감시장비) 진지구축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파주시는 화석정 입구 TOD 진지구축으로 문화재 경관훼손 논란(본보 4월29일자 10면)이 제기되자 공사현장을 방문, 군당국에 TOD 진지구축공사로 화석정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전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이후 군당국이 화석정 입구 TOD 진지구축공사를 중단하고 시와 향후 공사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TOD 진지구축공사는 건물 외벽은 완성됐고 진지 차량 출입을 위한 교행차선 확보 등 공사와 사방에 접근금지용 철제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하지만 군당국의 TOD 진지구축공사 중단은 진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관련 예산 확보 어려움과 작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시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현재 화석정 원형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만간 디지털전시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군당국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경관 훼손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지난해 7월) 관련법에 근거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현장심의, 공사허가, 공사착공 신고 및 승인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와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진지를 구축 중이라며 해당 진지는 작전상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현상변경분과)는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요청한 파주시 화석정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 등으로 가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임진강거북선 고려말~조선초 실전 투입된 특수군선

파주시가 복원에 나선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은 고려말~조선 초기 왜구침략에 대응키 위해 임진강 등지에서 실전에 투입했던 특수군선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헌부족 등으로 소홀했던 임진강거북선을 학계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은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시ㆍ(재)아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국역사 속의 거북선과 이순신리더십 학술세미나에서 조선초기 거북선의 출현배경과 주요 형태 및 기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제 소장은 임진강거북선이 파주 임진강(임진도)에 첫 등장한 활동연도가 1413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활동했다. 태종실록에는 거북선이 많은 적들과 충돌해도 적이 능이 해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이전의 전투에서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뜻이다. 임진강거북선은 조선초 및 고려말 왜구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제 소장은 임진강거북선 탄생배경과 관련, 당시 지방과 황해도 등지에서 올라오는 곡식 등 공급루트는 한강~임진강~한양이었다. 임진강거북선은 이미 큰 활약을 펼친 전선이어서 왜구 침략에 맞서 고려와 조선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기는 경국대전에 의거, 저판 길이는 대선과 중선 사이인 33자6치~42자(약 10~12.6m), 너비는 13자6치~18자9치(약 4~5.67m)로 추정된다. 승선 인원은 60명 안팎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진강거북선은 왜구의 등선백병전 무력화를 위해 선체를 거북형태로 등 부분은 검(劍)을 꽂았다. 화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는 다른 형태다. 전술은 활을 주로 사용, 거북선 외형에 활과 화통 등 화포류를 쏠 수 있는 구조가 설치됐다. 적선을 충파하는 충각도 견고하게 설치됐다고 분석했다. 제 소장은 조선 태종 때 (임진강)거북선은 왜구격퇴에 위력을 발휘했다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상으로는 왜구들이 진압, 침략이 뜸해지는 시기인 1415년께 거북선 운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평화경제특구조성,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파주시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남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파주시가 지난달 29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평화경제특구법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한반도 메가리전(Mega Region)이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인프라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리전으로 진화해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출발점은 평화경제특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진행으로 변상욱 개성공단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장,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주발전기획단 과장, 임정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책임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최유각 파주시의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나서 평화경제특구법 조기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종환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고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아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이던 파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하면서 2년 4개월여의 법정 다툼을 끝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시는 장기화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3호선 등 반영

파주시는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과 GTX-A노선 가칭 운정역 환승센터사업이 국토교통부 산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사업은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대화~금릉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현대건설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40)에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과 GTX-A노선 가칭 운정역 환승센터사업을 반영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앞으로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ㆍ고시한다. 최종환 시장은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사업이 다시 한번 정부 계획에 반영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 파주 시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있다며 GTX-A 가칭 운정역 환승센터도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GTX-A노선 개통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공모, 가칭 운정역 환승센터가 우수로 선정됐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장단출장소 42년만에 면사무소로 승격

구(舊)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과 진동면 등 민통선 4개 면을 관할했던 파주시 장단출장소가 장단면사무소로 승격된다. 장단면사무소는 67년만에 주소를 찾은 판문점도 관할한다. 지난 1979년 군내출장소가 개설된 뒤 지난 2011년 장단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된 지 42년 만이다. 파주시는 장단출장소를 폐지하고 장단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단면사무소 승격은 오는 6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오는 7월 장단면 행정복지세터로 개소된다. 면적은 130.37㎢로 관할 구역은 군내면과 진동면, 장단면, 진서면 등 4개 지역에 295세대 725명이다. 장단출장소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출입이 통제돼 행정기관이 설치되지 않다 지난 1979년 5월 장단면 등 4개 면을 관할하는 군내출장소가 처음 설치됐다. 하지만 1개 면 1면 사무소 법적기준과 미거주 지역 면사무소 설치 불가에 따라 42년 동안 파주시 사업소 직위인 출장소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에 장단면사무소로 승격을 추진하게 됐다. 4개 면을 1개 면으로 관할하는 건 장단면사무소가 전국 처음이다. 장단면사무소 승격으로 호적 등 가족관계증명업무사용 직인이 기존 군내면과 진동면 등 2개 면이었으나 앞으로 장단면 1개로 변경된다. 선관위 구성도 마찬가지다. 최종환 시장은 장단면사무소가 앞으로 판문점 등을 관광자원하는 사업의 전초기지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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