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자노트] 시흥시의회 여야 명분 없는 '기싸움'에 시민은 없다

시흥시의회가 파행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로 ‘반쪽짜리’ 졸속 예산 심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문제의 출발점은 이렇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가능해졌다. 법 시행 당시부터 개인보좌관화 방지대책, 정치적 중립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의회는 같은 해 8월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면서 특정 정당과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채용했다. 채용 과정이야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우를 범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잊혀졌다. 결국 올해 들어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각 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각각 면접관으로 둘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공무원을 파견 받자고 요구했다. 이어 다소 느슨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권자인 민주당 출신 송미희 시의회 의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사 권한을 포기하면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건 행정이 후퇴하는 결과라며 채용을 강행했다. 민주당 측은 그렇게 못 믿는다면 외부 기관에 맡겨 채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뽑지 못한 환경직군 1명의 경우 실제 외부 기관에 채용을 의뢰했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모든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시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간 협의 과정에서 욕설 파문까지 일었다. 불신이 초래한 명분 없는 싸움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사회에선 이를 지적하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다. 원로 정치인도 어른도 없다. 다수당의 아량도 없고, 소수당의 명분도 그저 그렇다. 출구가 없는 모습이 더 답답하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 정치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정치인들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1 14:05

시흥시 시정연구원 내년 설립 가시화…시기상조 여론에 진통 예고

시흥시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에 따라 검토 중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해 설립이 가능해지자 설립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싱크탱크 필요성과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 통합적 도시발전전략 필요, 외주 연구용역의 자체수행 및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로 우선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1단계 13명(연구진 10명)에 아웃소싱 형태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 출범하고 2027년까지 1실3팀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출범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억~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출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자체 연구용역비가 27억원(건수 1천909건)에서 2021년 55억원(건수 4천138건)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시정연구원 설립 후, 외부용역 최소화를 통해 세수 제고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안돈의 시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필요한 조직이지, 남들한다고 따라하다가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연간 4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또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사람 그 일자리에 채우는 효과 외에 시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시 재정현황을 봐서 인구 50만이 넘었다고 곧바로 20억원이나 들여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시의성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임병택 시장은 “50만대도시 시정연구원 설립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시흥형 연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혀 급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6 18:05

시흥 정왕동서 흉기 들고 집 주변 배회한 40대 대치 끝에 검거

시흥시 정왕동에서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기 집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이웃집 옥상으로 건너가는 등 5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외벽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오후 10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과정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6 14:32

"먹고 즐기고 추억도 남기고"…6월 10일 '배곧 윈드페스타' 개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배곧 윈드페스타'가 오는 6월 10일 개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배곧2동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염은성)는 26일 '배곧 윈드페스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들을 공개했다. '배곧 윈드페스타'는 2022년 위원회가 발족되고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행사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울공원 야외 해수풀장에서 펼쳐지는 '배곧 비긴어게인' ▲소망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은 '배곧 하트시그널'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30개의 체험부스를 통한 즐길거리인 '배곧 놀면 뭐하니?'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배곧 사치갤러리' ▲축제를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길 '배곧 인생네컷'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염은성 위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곧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스터 제작과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축제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행사가 열리는 배곧2동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볼거리도 풍성하다. 오이도와 선사유적지, 옥구산공원, 맑은물상상누리,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 등 가족과 일일 나들이나 1박 여행을 즐기기에도 충분하다. '배곧 윈드페스타' 플리마켓, 체험부스 운영, 버스킹 참여 등을 원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측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장영준 기자 2023-04-26 09:28

시흥시, 교통안전공단과 협업 드론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시설 개방 등

“시흥을 드론 교육과 체험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시흥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체험교육 강화 등 드론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25일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드론교육센터는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시흥시가 배곧지구(시흥시 배곧동 304번지) 내 무상대부를 통해 부지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건립한 시설로 2020년 11월부터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조종교육 교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해 7월 드론교육센터 시설 개방 및 시민체험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단은 드론교육센터 시설개방·체험교육을 중점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교육센터는 외부비행장 등 시설을 개방해 시민의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드론교육센터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 개방은 드론을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총 16회 운영된다. 외부 비행장 4개 라인을 오전·오후로 나눠 참가자들에게 드론 조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당 4팀으로 진행해 총 60여 팀이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월 1~2회씩 총 16회 운영할 예정이다. 회당 정원은 40명으로 600여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이론 교육 및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부터 드론 축구, 드론 인형 뽑기, 드론 풍선 터뜨리기, 팝드론(Popdrone), 드론 항공 촬영 등 풍성한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공단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하반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코딩교육을 시행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드론체험교육을 통해 무인 이동체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드론 꿈나무 및 전문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5 11:29

시흥 정왕동 아파트 6층서 40대 사다리차 기사 추락사

시흥 정왕동 아파트 6층에서 40대 사다리차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려던 사다리차 기사 A씨(43)가 6층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6층으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를 연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차는 창틀을 모두 제거한 뒤 난간에 고정한 후 물건을 나르는데, 해당 가구는 창틀이 노후화해 제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다리차에 올라 건물 외부에서 창틀제거작업을 하다 사다리차 중심이 흔들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사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19 11:54

시흥시의회 임시회 파행, 반쪽짜리 예산심사...졸속 우려

시흥시의회가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 대립으로 추경예산을 다뤄야 할 임시회가 파행(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이 상임위까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예산심사’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결특위 구성을 통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 등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국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예결위원을 뽑은데 이어 17일 양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서 이후 상임위 추경안 심의가 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이 정책지원관 채용 시 각 정당이 추천한 면접관을 제안했지만 이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회피 사유”라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기에 참여하지 않고 의회 파행의 지경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은 시민과 집행부에 사과하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적인 채용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면접위원 구성이 민주당이 의장으로 있는 인근 지자체 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됐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의 제안이 받아드려 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며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자치행정위와 교육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국힘 의원이 다수인 도시환경위는 예산안 심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국힘 의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 불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의 반쪽짜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경우 졸속예산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시의원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18 17:10

시흥시의회 임시회 정회소동…정책지원관 채용 놓고 민주vs국힘 대립

시흥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 대립으로 임시회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시흥시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의 건을 승인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최근 실시한 정책지원관 채용과정에 대해 양당이 대립해 송미희 시의장이 이날 본회의 전 양당 대표의원 간 의견조율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힘의원들은 “지난해 9월 채용한 정책지원관의 경우 특정 정당 출신을 뽑아 문제가 있었다”며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미희 시의장은 “절차상 신뢰가 없다면 위탁을 통해서라도 공개경쟁을 거쳐 정책지원관을 뽑아야지 시소속 공무원을 받는 건 법과 제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개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날 열린 임시회에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 도중 박춘호 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이후 사전에 합의한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회의를 마쳤지만 향후 의사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14 11:3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부체도로 확장공사 완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부체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됐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시흥하늘휴게소 부체도로(판교방향) 확장공사를 최근 완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공은 부체도로 확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총 5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도공 관계자는 “부체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예전보다 안전하게 시흥하늘휴게소 버스 환승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게소 음식점 및 의류매장 등의 시설 이용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흥시 강영호 기자 2023-04-10 17:26

NH농협 시흥시지부·안산농협, 지역 농업인에 ‘충전식분무기’ 전달

NH농협 시흥시지부와 안산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 시·군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1천400만원 상당의 충전식 분무기 50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충전식 분무기는 농약 살포, 제초 등 작목에 상관없이 다용도로 사용하는 장비다.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사업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작업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부담(20%), 농협중앙회(40%), 안산농협(40%)으로 이뤄졌다. 임우진 지부장은 “충전식 분무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사용·관리법이 편리한 기종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식 조합장은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시흥시 소재 안산농협 조합원에게는 처음”이라며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새로운 지원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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