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도 재원 부족… 보조금 확보 ‘총력전’

부천시가 내년도 국·도세와 연동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망액이 큰 폭 감소가 예상돼 2024년도 부족 재원 약 840억원 이상 전망되는 가운데 원활한 시 추진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1월 열리는 국회와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를 위해 국회·도의원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진행 상황을 보면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액수를 기초로 볼 때 신청액 419억3천만원 중 225억4천만원을 확보해 53.8%의 확보율을 보인다. 하지만 도비는 206억6천만원을 신청했지만, 확정된 사업은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10억5천만원이 확보됐지만, 나머지 6건은 모두 도의회 예산심사 중으로 확보율은 5.0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도의회 제출되는 예산안에 도 보조금 편성을 위해 도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다. 국고보조금은 9~10월에 예산안이 제출되며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되며, 도비보조금은 10~11월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6일까지 심의 의결된다. 국고보고금 사업은 옥길문화 체육센터 건립 35억원과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24억9천만원,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4단계) 96억원, 부천 오정만족 오정 水 경관 조성(공모) 14억원, 부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15억1천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억원 등은 신청액 전부 확보된 상태이다. 반면,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사업은 28억4천만원 중 9억원만,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62억원 중 16억4천만원 등 일부만 확보돼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확보된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60억원은 전액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9천만원은 국비 내시액에 따라 조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천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1억원은 전액 예산 반영이 불확실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비보조금 사업 7건 중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1건만 10억5천만원 전액 확보됐으며 2024년 안전환경 조성사업과 2024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6건은 도 예산 심의 중으로 도의원 역할론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시는 지난 9월 22일 오전 창의실에서 국회·도·시의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을 전망할 때 약 84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도의원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와 지방채 적극 발행 등 재원 부족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부서마다 제각각... 전기차 충전기 '중구난방'

부천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설치·관리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신축된 공공시설 내 총 주차면 50면 이상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 이전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5% 이상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25곳 69기(지난 7월 기준)로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 3대를 비롯해 공원관리과 7대, 공원조성과 1대, 관광진흥과 1대, 기업지원과 1대, 체육진흥과 31대, 여성정책과 2대, 장애인복지과 1대, 부천동 2대, 소사본동 3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대, 부천도시공사 4대, 수주도서관 2대, 부천문화재단 1대 등이다. 그러나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하다 보니 업체 선정과 설치비 예산 확보 등이 제각각인 데다 부서는 설치하고 사후 관리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충전시설도 늘고 있어 설치와 관리 부서가 통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재정사업과 공모사업 등으로 나뉘며 공모사업도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과 민간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 다양하다. 설치방안별로 추진 방법과 장단점이 있어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장소별로 맞춤형 설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 차원의 통합관리 전담팀 지정 내지는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A씨(53)는 “동주민센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작동되지 않은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리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만큼 해당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붕괴’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현장…노동관계법 위반 70건 적발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일부터 6일간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원·하청 업체 11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7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하청업체 3곳은 지난 1월20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25일간 현장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노동자 84명에게 휴업수당 8천57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에선 노사가 체결한 포괄 임금 약정을 악용해 휴일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괄 임금에 법규보다 적은 휴일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시간 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부천시의회 국힘 “시장 편향적 행보 중단, 시정에 전념하라”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용익 시장의 시정연구원 설립조례안 부결 관련 시정발목잡기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경기일보 20일자 5면)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익 부천시장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건 대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 시장은 시정연구원 설립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고 조례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광역동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광역소각장 등 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수백억대 예산낭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시정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조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구원 설립조례 반대 이유를 재정자립도 28.3%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음과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시장의 독단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김건 대표의원은 “조 시장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과 8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줄 것으로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부천 청년들 ‘부천 8경’ 관광상품 개발 주력

부천시가 청년 대상 홍보여행(팸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청년 주도로 부천의 특색과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2023 부천 관광 트래블리그’ 행사 중 하나인 청년 대상 사전 홍보 여행(팸투어)을 최근 1박2일간 펼쳤다. 이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부천팔경을 둘러 보고 부천형 관광상품 및 코스 등을 기획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공모 프로그램이다. 청년 주도로 부천팔경을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석구석 숨은 관광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덕여대, 백석예술대, 서울신학대, 숭의여대, 신구대, 한양여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등 국내 7개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첫날 4천576개의 파이프를 장착한 파이프오르간과 뛰어난 건축음향을 갖추고 클래식 거장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제7경 부천아트센터, 도심 녹색 휴식공간에서 다양한 꽃과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제2경 부천자연생태공원 등을 방문해 장소별 특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부천 천문과학관이 운영하는 야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제5경 상동 호수공원·수피아, 국내 최초 폐소각장 문화 재생시설인 제8경 부천아트벙커B39, 부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부천시립박물관 등지를 둘러보고 부천 한옥마을의 떡메치기도 체험했다. 특히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가 열리는 제7경 한국만화박물관에서 한국 만화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과 전시공연을 즐겼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영화 속의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코스튬플레이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부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팔경의 특색과 장점 등이 돋보이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부천 관광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홍보여행(팸투어)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8경 연계 상품을 기획, 25~27일 여행업계 전문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에는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한 부천 8경 연계 관광상품도 선정할 계획이다.

중대장 없는 곳에서 직책 언급하며 욕설시...“상관모욕”

중대장이 없는 곳에서 병사가 중대장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면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씨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맹견들이 셰퍼드를 질질…” 부천서 동물학대 의심신고

오피스텔에서 동물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 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세게 물어 뜯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특정해 전날 조사했다. 이들 개 3마리를 키우던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너무 좋아해 일부러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셰퍼드는 강원도로 입양을 보낸 상태”라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도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라거나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정연구원 불발에... 부천시장, 시의회 제동 '일격'

부천시의회 부결로 내년 상반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조용익 부천시장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시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하며 시정연구연 설립 전면 보류를 발표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경기일보 18일자 5면) 처리됐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19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 시정연구원 설립이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 결국 불발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막연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연구원 설립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정연구원 설립은 추진할 수가 없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면 시정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부천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부천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를 놓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며 “이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좌초시킨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행태는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끝으로 “또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천 대전환을 통해 다시 뛰는 부천, 활력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내년 개원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 부천시정연구원은 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편 조용익 시장이 시정연구원 전면 보류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인 시정 발목 잡기로 그 책임 소지를 밝혀 향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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