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 쓴 20대, 징역 6년 불복 항소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7)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6월20~21일 부천 모 모텔과 만화카페 등지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30 17:11

보험대리점 운영하며 170억대 투자 사기…일당 징역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사 및 투자자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게도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9 18:50

부천시, 개청 이래 최초… 道 시군종합평가 ‘우수상’ 쾌거

부천시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일보는 앞서 부천시가 지난해 대통령상 2개와 국무총리상 2개를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모두 83개 수상실적에도 불구하고 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4위로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1월17일 자 11면)을 지적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해 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30%,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70%를 합산해 점수를 냈다. 부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군이 모여있는 1그룹에 속해 국정과제 및 도정 시책 관련 9개 분야와 101개 세부 지표 등을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시군종합평가에서는 1위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위를 차지해 합산한 결과, 1그룹 3위에 올라 우수상을 차지했다.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A등급 2개를 각각 기록했다. 시는 과거 그룹별 평가를 시작한 2013년부터 6위/18위, ’14년 9위/20위, ‘15년 8위/20위, ’16년 5위/11위, ‘17년 4위/11위, ’18년 5위/12위, ‘19년 9위/21위, ’20년 10위/24위, ‘21년 9위/19위, ’22년 7위/14위로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 3위/5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연초부터 대응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실적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지표 담당자별 1대1 교육으로 맞춤형 컨설팅, 부서 간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평가에 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남다른 자세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혁신과 도전’ 카드를 꺼내 접근 방식부터 변화했다. ‘수직’과 ‘수평’ 모두에게 변화를 꾀해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MZ혁신발굴단’ 운영 ▲협업 ▲실현 중심 정책동아리 ‘원팀부천’ 운영 ▲부서 간 벽을 허문 ‘혁신담당관’ 조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가 각종 수상에도 불구하고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언론 지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평가에서 남다른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번 성과는 ‘협업’을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분이 하나가 되어 주관부서든 협업부서든 자기 일처럼 나서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부천이 지난 저력을 느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혁신과 협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수장실적 상 사업비(재정 인센티브) 2억원은 그동안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9 14:44

수도권서 깡통주택 매입 '무자본 갭투자'... 25억대 전세사기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 19명과 계약해 전세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때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큰돈이 들지 않았고,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 600채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9 10:31

부천시의회 “내년 해외연수 안 간다”…관광성 외유 논란 차단

부천시의회가 내년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해 자칫 관광성 외유 연수 논란과 세금 낭비 지적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산 책정 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 등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2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위원장 양정숙)에서 내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해외연수비 전액을 깎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직원 국외여비 4천800만원과 선진 외국 견학 및 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 여비 8천640만원 등 합계 1억3천440만원과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 300만원 등을 삭감해 제출된 예산액 31억9천291만9천원을 1억3천740만원 감액된 수정 예산액 30억5천551만9천원을 수정 가결했다. 선진국 지방의회 예산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물론 국내 연수비도 없어 의원 역량개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연수를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까지도 의회 스스로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해 행해지고 있어 의원 역량개발사업은 명분이나 내용에 있어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위탁해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수사업은 폐지해 세금 낭비를 막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더욱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내년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을 놓고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A씨(45·부천시 중동)는 “부천시의회는 올해 해외나 국내 연수 중 의원들이 좋지 않은 사건들로 공중파 방송을 타는 등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내년은 물론 아예 세금 낭비하는 해외연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정숙 위원장은 “부천시의 내년 재정이 좋지 않아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각 부서 예산 삭감 등 자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시민들에게 관광성 외유 연수로 비칠 수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9 06:30

부천 원종동 비닐하우스 화재… '차량 우회하라' 재난문자

부천시 원종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28일 낮 12시33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만 화재신고 29건이 접수됐다. 부천시도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원종동 일대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본부는 펌프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지만, 연기가 심해 인근 서울 쪽에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8 13:43

법정근로시간 어기고 수당 안 준 경기도 업체 49곳 무더기 적발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김포 장시간 근로의심 사업장 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체불금 3억9천500만원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악용여부를 따로 감독해 사업장 32곳에서 체불한 임금 1억9천800만원을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 2억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규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거나 미리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3개월 후 재점검에 나서 같은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7 18:31

7년 동거 60대女 때려 숨지게 한 70대 구속…"기억 전혀 안 난다” 주장

부천 원미경찰서는 7년가량 함께 산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7분께 부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동거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손주가 “잠깐 집에 오라”는 A씨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주가 방문했을 당시 A씨는 범행 현장 집에 그대로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앞서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7년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왜 때렸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살인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 사건경위를 일절 진술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7 10:49

부천시, 사계절 푸른 ‘해그늘식물원’ 새단장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부천시에 또 하나의 걷기 좋은 공간이 생겨났다. 해그늘식물원이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조용익 시장과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그늘식물원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하부공간에 조성된 해그늘식물원을 지난달 말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다. ‘햇빛에 가려서 진 그늘’이란 의미의 해그늘식물원은 전국 최초 음지식물을 주제로 지난 2011년에 조성됐다. 하지만 이후 식물원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주변 경관 저해로 지속해서 환경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도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그늘식물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교육과 각종 체험의 장으로 조성했고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그늘식물원은 총면적 3천700㎡ 규모로 블루아이스, 꽃무릇, 수호초 등 약 3만 본을 반음지, 극음지별 식물의 생육환경을 구분해 배식했다. 특히 주요 조망 포인트인 석가산, 건천과 함께 어우러지는 ‘테마음지원’을 조성해 다채롭고 푸른 식물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산책로와 지역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네벤치 및 휴게쉼터도 마련됐다. 더불어, 식물원 곳곳에 일루미아트리(나무조형물 조명) 등 5종, 53개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는 다른 매력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식물원 밤 풍경도 선사한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고 순환동로와 순환서로 방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물원 쪽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폭을 3m 확대했다. 조용익 시장은 “시설 노후로 시민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한 해그늘식물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리모델링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무엇보다 공원 앞 보도를 넓혀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다. 예쁜 조명을 곳곳에 설치해 낮뿐 아니라 밤에도 아름다운 공원을 즐길 수 있고, 앞으로도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6 16:11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40대 엄마…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이 없고, 사는 곳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서류에) 적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다시 "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에 참고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심리기일은 내년 3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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