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법주차 견인에 외제차 고장"...공무원에 방화·음독 협박 일가족 형량 늘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은 불법주정차 견인 과정에서 외제차가 고장 났다며 김포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50)와 아들 C씨(2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안하무인격 태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죄책만을 보면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일가족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그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해서만큼은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가족은 지난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 났다”며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기 차단기 입구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 뒀다.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B씨는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또 10여일 뒤 다시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10 11:57

김포 한강신도시 내년 3월 개교 예정 고교 학교 명 ‘김포호수고’

내년 3월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에 개교할 예정인 가칭 양산고교 교명이 ‘김포호수고교’로 선정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시의원, 향토사학자, 주민대표,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명선정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교할 예정인 교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앞서 지난달 3~22일 교명을 공모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추천한 다양한 교명을 접수했다. 학교명선정위는 교명들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부르기 쉽고 성장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희망적인 뜻을 갖춘 교명을 검토해 구래동 일원 호수마을 내 설립될 예정이고 인근에 김포호수초교가 위치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김포호수고교로 최종 선정됐다. 학교명선정위가 선정한 교명은 오는 15일까지 이의 제기 접수 기간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리 교육장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사랑을 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9 15:53

김포시의회, 현실적 조례 제·개정 연구활동 시작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1차 정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정담회에서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8 15:47

김포시·KB국민은행, 김포에 만화도서관 만든다

김포시와 KB국민은행이 김포에 만화도서관 건립에 나선다. 김포시는 지난 7일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김포만화도서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KB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김포만화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서가 구입 및 조성공사를, 김포시는 도서관 운영 등을 맡게 된다. 김포시 최초의 만화도서관은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민원콜센터 1층 187㎡를 리모델링해 장서 5천여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만화도서관의 서가는 모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원목 소재로 제작해 지원하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가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도서구입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를 진행해 오는 10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박준 도서관 과장은 “독서법 중 하나인 슬로리딩(천천히 읽기)을 하려면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책에 따라,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도서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8 12:46

검찰, 김포시청 압수수색…감정·풍무 도시개발 관련 뇌물수수 의혹

검찰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관련해 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감정4지구와 관련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일원 22만1천㎡에 2천30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3천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민관 공영개발 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 고발장이 들어오자 수사를 벌였고, 전임 김포시장 측근인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3명 등을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만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임 김포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이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지침을 수정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이지만 수사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8 11:47

“형과 다퉈서 홧김에”…술 취해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체포

친형과 다툰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양곡읍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에는 A씨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안에 던졌으나 그의 아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 방석 1개만 그을리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낮에 친형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불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1:45

김포 풍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7일 오전 9시44분께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70여명과 장비 25대 등을 투입해 27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1:42

김포 거물대리에 '환경재생 혁신단지' 추진…기재부 예타 통과

김포지역의 대표적 환경피해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최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김포시와 박상혁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물대리를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5조7천520억원을 들여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거물대리(브라운필드, Brownfield) 일원 4.9㎢(여의도 면적의 1.7배)가 친환경 도시(그린필드:Greenfield)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난개발지역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시와 환경부는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3리 일대 4.9㎢에 오는 2033년까지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16조2천여억원의 생산효과 유발과 11만9천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거물대리 일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물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데다 인구마저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전담 TF를 꾸리고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 내년에는 기본설계 수립, 2026년~2027년 지구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등을 추진한 후 오는 2028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오는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한강2콤팩트시티와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김포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구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부터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적기에 친환경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곶 혁신복합단지는 콤팩트시티-학운산업단지와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복합단지 개발과 연계, 철도 연결, 대곶IC 입체교차로 건설 등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0:50

김주영 김포시갑 당선인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 하겠다" [당선인 인터뷰]

“약속드린 공약들 차질없이 이행해 김포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포시갑 선거구 당선인의 당선 소감이자 각오다. 김 당선인은 18만6천262명의 선거인중 12만9천846명(69.7%)이 투표해 이중 절반이 넘는 53.7%(6만9천836표)의 득표율을 보이며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우선 진정성 있게 일에 매달여온 것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저는 김포 현안을 중앙의제로 끌어올려 교통‧교육‧복지 등 문제 해결에 매진해 왔고,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선거결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분석했다. 22대 총선의 선거에 앞선 갑선거구 선거지형 분석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김 당선인의 설명을 감안하면 선거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그는 “지역 이슈보다는 윤석열 정권 정책에 대한 비판과 국정전반에 대한 전환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선거결과도 그에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지역구 5개 읍‧동 모두 고르게 득표했다는 점에서 과거 여느 선거와 다른 민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 이슈와 지하철 연장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기억했다. 김 당선인은 “김포 갑·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으로 서울편입을 공약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합리적 토론이나 숙의 과정이 생략되면서 사실상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기간 중 김포시가 2호선 차량기지 이전 협약을 하면서 사실상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특히 2, 5호선 차량기지 동시 이전은 서울시가 용역을 진행한 바 있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검토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호선 연장 또한 지난 4차 철도망 협의 당시 국토부와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제가 건의하고 협의한 바 있는데, 여러 현실적 난관들을 확인한 적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선거과정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충분한 검토, 더불어 시민들의 숙의를 모아 김포 정치권의 단일한 요구로 가져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생각하면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5호선, GTX를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김포시민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출·퇴근 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이야말로 김포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교통 현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다짐을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역시 ‘5호선 김포 연장’이다. 김 당선인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예타면제와 추가정거장 신설 관련 논의에 나설 정도로 사급한 현안이다. 그는 “5호선 연장의 핵심은 예타면제다. 지난 해 제가 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며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예타 추진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안에 예타면제법이 통과돼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현재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와 인천 2호선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국회 상임위 선택이다. 그는 “의정목표와 김포의 지역구 특성을 고려하면,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환경노동위원회로 가게 된다면 노동운동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또, “산자위로 가면 에너지산업의 안정적 운용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국토위로 간다면 교통 인프라 개선 관련 입법 활동 등 김포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임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잘 협의할 것이지만,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변함없이 김포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다시 한번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4년, 재선의원으로서 김포의 발전과 변화 확실히 이끌어내 ‘시민이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다”면서 “‘내 곁의 김주영’ 슬로건처럼 언제나 시민 곁에서 늘 국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6 18:15

김포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김포 구간 전면 개방…15일부터

DMZ 철책길을 따라 걸으면서 접경지역의 생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김포구간이 오는 15일 개방된다. 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접경지역 인근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 프로그램(이하 테마노선)’ 김포코스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코스는 집결지 김포아트홀에서 시암리 철책길 시점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철책길을 따라 4.4㎞ 구간을 걷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관람하는 코스로 5시간 가량 소요된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철책길을 걸어 보고 애기봉 전망대에서 북한 개풍군의 모습과 조강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도 만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평화의 길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테마노선 참가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참가비 1만원을 받는다. 다만 참가비는 기념품 등으로 환급해준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은 “테마노선 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 전까지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여름철 혹서기간(7~8월)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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