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음시티 제동… 나진감정지구 추진위 행정심판 승소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돌연 공공개발(이음시티)로 추진하자 주민들이 ‘행정권력 가로채기’(경기일보 14일자 8면)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공공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 지난 21일 열린 최종심에서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가 나진감정지구에 추진한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상급심 항소가 불가능해서다. 이번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게 정당하냐를 따진 것으로 공사의 사업시행은 중단이 불가피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을 반려한 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여서 주목된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지역 2곳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 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하면 다시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인용결정은 정당한만큼 존중한다”며 “시와 협력해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의 인수위 활동백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을 예상치 못했던 시와 공사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이후 재공모를 실시 중인 공사도 대책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에 행정기관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인용 결정문을 받아 보고 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산넘어 산’… 지방의회 출자동의, 내년 지선 리스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60

“청탁 받은 사실 없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 뇌물혐의 기소 반발

검찰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의 불구속 기소(경기일보 4월14일자 인터넷) 관련, 정 전 시장이 “아니면 말고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뤄진 기소로,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마치 거대 부정부패로 오염된 것처럼 호도돼 지역 주민과 공직사회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시장은 우선 검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검찰이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 용역업체 대표와 자신관의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증거 및 소명부족 등이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3월27일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한 체 나흘만인 31일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법은 역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시장은 “(공범으로 지목된) 개발업자와 용역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1년6개월, 검찰 1년6개월 등 3년여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전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배후를 확실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본에 짜여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는 동시에 반드시 배후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성욱 변호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김포도시공사 출자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는 승계 및 정산 대상으로,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사의 자금집행 승인 사항이고 시의회 감사 대상이어서 상식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용역비 자금이 뇌물이 되도록 하는 회계 및 자금관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청의 장릉 문화재 제한지역의 행위허가 문제로 김포시가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개발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옴에 따라 그들 간에 이뤄진 용역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증거도 없이 정 전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용역업체로 들어간 수수료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제시됐다. 안 변호사는 “용역업체는 용역수수료에 따른 법인세 등 절세를 위해 직원으로 명의를 빌린 자들에 대한 컨설팅 경비처리로 수익을 과소계상하고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이 받은 컨설팅 용역비는 수수료 공제 후 용역업체 관계자들 계좌로 재이체받아 용역업체 사업자금, 용역업체 임원들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하영 전 김포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재판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77

김포시 비점오염원 수질오염 강화…‘저감시설 설치기준’ 제정

김포지역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때 토지 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오염원으로 하천유입을 차단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단 조성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개발사업자와 협의시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설치 수량을 최소화해 인수 후 유지관리비를 감안했고 원인자 책임원칙에 기반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부터 설치 완료까지로 하고 ▲설치위치 ▲시설구조(관로, 역세척) ▲인수·인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설구조와 관련, 강우 시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우수가 유입되는 구조로 해야 하며 우수관거 내 불명수(상시 유입수) 발생 시 시설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구에 유량조정 밸브(버터플라이 밸브 방식, 전동식)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구조는 사람통행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전처리조, 여과조, 방류조 등은 하나의 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각 조는 준설 및 장비와 부품 반입·반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각 조의 유효 높이 상부에 점검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위 높이를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반드시 역세척 시설로 설치하되, 역세척은 여과된 물을 사용하며 상수 및 지하수 사용은 금지했다. 저감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관로(토목공사)는 유입·유출관은 직경 300㎜ 이상으로 재질은 PE이중벽관으로 설치토록 했다. 사업자는 준공 후 1년 이상(산업단지는 입주율 70%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에 대해 인수협의를 진행, 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시민·작업자의 안전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사우 회다지소리’, ‘김포들가락’ 경기도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지원사업 선정

홍원길 경기도의원(국힘·김포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김포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연구 2건이 ‘2025년 경기도 비지정 무형유산(예능)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25 경기도 비지정 무형유산(예능) 연구지원사업’은 도내 비지정 무형유산의 멸실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김포 사우 회다지소리’와 ‘김포들가락의 역사와 지역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연구’가 선정됐다. ‘김포 사우 회다지소리’는 죽음을 맞아 장례를 치르는 장엄한 의식을 다룬 것으로 김포지역 고유의 민속 장례 의식요와 그 제례를 말다. ‘김포들가락’은 점점 사라져 가는 김포지역의 가락을 ‘들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아 김포시민이 즐기는 풍물놀이로 전승해오고 있다. 홍 의원은 “사라져가는 김포시 무형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 무형유산의 연구 기반 확충과 전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김포의 비지정 무형유산이 갖는 보존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장기적으로 지정 무형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우 회다지소리’는 김포 고유의 장례문화로 지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유산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던 점이 안타까웠다”며 “이 소리를 이어나가고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이 시작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선정으로 김포의 무형유산이 갖는 고유성과 전통예술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연구 지원을 통해 김포문화의 보전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대규모 주차장 조성’…지역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김주영 국회의원(민주·김포갑)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 컨테이너 부두에서 ‘지역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내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 종사자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운영 ▲김포 컨테이너부두 여유 부지 내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향후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김포터미널은 항만과 물류단지, 쇼핑·호텔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내방객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년째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00여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약은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상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라뱃길을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김포 물류단지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아라뱃길 부두운영사인 SM상선경인터미널㈜ 등이 합심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 증진에 힘쓴다. 주차장 신설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 관계 구축 등 행정적 총괄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는 주차장 설치 및 운영 ▲SM상선경인터미널㈜은 주차장 신설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김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과 고촌물류단지에는 200여개의 기업 및 1만1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한다”며 “이번 협약과 주차장 조성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김포지역 성장동력이 더해지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숙원 해결에 도움이 돼 매우 뜻깊다”며 “김포 아라뱃길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산넘어 산’… 지방의회 출자동의, 내년 지선 리스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이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이후 재공모(본보 9일자 10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출자동의와 내년 지방선거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공모때보다 민간사업자의 공모신청 자격을 크게 완화해 사업 부실 논란도 나오고 있다.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 지난 4일 재공모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1차 공모의 유찰 4일만이다. 공모 일정은 이달 말까지 보안각서 접수한 뒤, 사업설명자료 및 기본자료 송부, 질의접수·회신 등을 거쳐 7월25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와 민간(우선협상대상자)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의 50.1%를 출자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또 최대 리스크로 제기되는 김포시의회의 출자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일정대로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여 걸릴 수 있어 내년 4~6월이나 돼야 타당성 검토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현 국힘과 민주당 의원 구성이 7 대 7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사의 공공개발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출자동의를 받아내기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 온다. 최근 건설사들의 어려움 속에 사업 부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사는 재공모에서 건설사의 공모참여 조건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내에서 50위내로 완화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표사 출자지분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대표사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리스크와 관련,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 도급순위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급 건설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하위권 건설사가 참여해 평가에 통과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출자자의 출자지분 하향 조정도 컨소시엄 출자자 수가 많아지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4일 열린 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형록 사장은 “이음시티의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공모참여 조건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일부 완화 요구가 있어 조정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부실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김포시의회도 찬성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포우리병원, ‘뉴스위크’ 발표 ‘대한민국 최고의 100대 병원’ 5년 연속 선정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세계적 권위의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에 대한민국 최고의 100대 병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뉴스위크는 독일 글로벌 조사 기관 스타티스타와 협력, 전 세계 2천4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30개국 의료 전문가 및 환자 추천, 만족도 등을 기반으로 2025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40%), 의료성과 지표(37.5%), 환자 만족도 조사(17.5%), 자가 평가(PROMs)(5%)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급성 질환·암·약제 관련 적정성 평가와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김포우리병원은 비대학 병원 중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1위를 획득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김포우리병원은 우수 의료진 초빙, 첨단 의료 장비 및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았다. 고도현 병원장은 “대한민국 100대 병원에 5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맡은 바 역할을 다해온 임직원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진행 중인 신관 증축,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규모 확장과 함께 진료 역량이 더욱 강화돼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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