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학대 혐의' 파주 어린이집 교사…1심 불복해 항소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가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폐쇄회로(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군(당시 4세)에게 훈육을 이유로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 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아동들을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전 10시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가 맡고 있던 반에서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 9개 노선에 128대 적용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2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 1월 준공영제 노선을 더 확대해 모두 9개 노선에 128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 노선에 대한 축소를 방지, 시민 편익 보호가 준공영제의 목적이다. 아울러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 직원 처우 개선, 시민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시의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광역버스 3개, 경기도 공공버스 2개, 시내버스 4개 등 모두 9개 노선이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1000번, M7731번, M7119번 광역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고양-의정부, 개통준비중)은 지난해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지난해 12월 이미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한 67번 시내버스에 이어 올 1월부터는 66번, 799번, 97번 일반시내버스가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추가로 5개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마을버스를 포함한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선별 총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대당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오는 2027년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 소요액, 준공영제 적용 대상과 방식, 재원 확보, 시행 시기, 관련 법(조례) 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부터 고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는 물론 파주·김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버스 준공영제에 편입해 운행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이민청 유치 나선다… “편리한 접근성” 내세워

고양특례시가 법무부가 신설하는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나선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반경 40㎞ 이내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경인항 등을 비롯해 촘촘한 철도교통망과 고속도로망 등으로 편리한 접근성 보장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적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순영 정책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이민청 유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청 유치효과와 관련, “이민청 직원과 방문자 등 청사 주변에 유동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과 이민청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 외국 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는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시는 철도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교통 요충지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청사 후보지(안)를 확정하고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유치 후보지로는 킨텍스와 원당, 창릉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범시민결의대회 개최, 대시민 홍보 등 이민청 유치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이민청 유치를 공식 선언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김포시와 안산시 등 두 곳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은 지리적 여건, 교통, 도시 인프라 등 이민청이 들어서기에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며 “이민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율 킨텍스 사장, 취임 1년 만에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 [인터뷰]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는 킨텍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기록한 16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재율 대표이사 사장(63)의 취임 1년 만에 흑자 전환과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킨텍스는 올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 내년 매출 1천억원 돌파라는 ‘퀀텀점프’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이 사장은 31년 공직생활 중 20년을 경제와 투자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특히 킨텍스 창사와 제1전시장 설립 당시 관련 국·실장으로 근무해 킨텍스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누구 못지않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전시사업진흥회장에 선출됐다. 킨텍스는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경영혁신 용역’ 결과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고 조사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을 늘리라는 진단도 받았다. Q.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익을 달성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 A.이런 실적은 사장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임직원 129명의 협력과 협업 등이 모여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순이익 규모는 물론 순이익률 역시 지난 2019년을 뛰어넘어 이익 극대화를 이뤄냈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26일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실’을 없애고 ‘팀’을 줄이는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지금 조직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해 노조에 이해를 구했고, 노조가 믿고 기다려줬다. 선제적인 조직개편으로 빠르고 효율성 높은 킨텍스로 탈바꿈한 게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Q. 퀀텀점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킨텍스가 설립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전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시컨벤션센터로 키우기 위해서다. 킨텍스 설립 당시의 한글 이름인 ‘한국국제전시장’이 우리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킨텍스가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이 되기 위해선 킨텍스만의 대표적인 전시 행사가 있어야 한다. 실내 면적이 24만㎡에 달하는 피라 바르셀로나 전시장은 매년 2월 열리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전시회 하나로 1년을 먹고산다는 말이 있다. CES나 MWC를 흉내 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글로벌 판을 벌이는 게 킨텍스의 ‘퀀텀점프’다. 킨텍스는 ‘RAD(Robot+AI+Drone&Digita·로봇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디지털기술)’에 주목한다. 국내에서 생산까지 가능한 로봇, AI, 드론&디지털에 특화된 세계적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지난해 11월 첫선을 보인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였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공동 주관했다. 킨텍스의 1~3 모든 전시장을 사용하는 대규모 ‘RAD’ 국제전시를 2028년 완공될 제3전시장의 개장 행사로 지금부터 기획·준비하고 있다. 20년 운영권을 따낸 인도 야소부미 전시장은 킨텍스 ‘퀀텀점프’의 또 다른 축이다. 올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인도 진출 종합무역전시회인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rea Industry Expo·KoINDEX)를 개최한다. 뷰티, 메디컬, 게임, 식품, 건축, 에너지 등 대한민국 유망 품목 기업들이 서남아시아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킨텍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A.제2전시장 내 유휴공간에 들어선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은 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제 킨텍스는 프로당구의 메카가 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앵커호텔,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했다. 그동안 국제행사를 유치하려 해도 걸어서 5분 거리에 호텔이 있느냐는 서류평가 항목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킨텍스 부지 내 22층 호텔을 건립해 제3전시장 개장과 함께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제2전시장 오피스타워와 마주 보는 위치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고양시민들이 킨텍스를 한 번 더 찾도록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Q.전시장 단순 임대에서 벗어나 전시회를 직접 기획 주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A. 전시회를 기획·주관하는 사업은 전시장을 단순히 임대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하지만 글로벌 전시컨벤션 기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베끼고 뒤만 쫓아가서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 킨텍스 하면 떠오르는 전시행사를 기획·주관하고 성공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 킨텍스 직원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우수한 인재들이다. 전시 행사를 직접 만들고 주관해 실력을 키우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킨텍스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Q. 앞으로의 목표는. A. 올해 킨텍스가 나아갈 방향은 ‘함께해 더 키우자’와 ‘국내를 발판으로 해외로 나가자’ 두 가지다. 경영 목표는 작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에 이어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2025년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집행부와 갈등... 시장과 언제든 대화·소통하겠다"

“이동환 시장과 언제든 대화와 소통으로 협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의정활동의 기본방향 및 시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1월 정기인사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최초로 의회사무국장을 내부에서 승진발탁했고, 9급 신규직원 4명을 최초 임용발령했다”며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 하에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결과라고 밝히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과 시 세입감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번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본예산안을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시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와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해 시민께 아쉬움을 드린 점은 있다”며 “올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갈등의 원인인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민과 의회의 공감대를 얻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공공연대노조, "고양페이 예산 편성하라"… 강경투쟁 예고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가 ‘고양페이' 예산의 즉각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특례시 8개 단체·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노조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양시와 시의회를 규탄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지역 곳곳에 ‘시민의 권리 고양페이를 살려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 공공노조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고양시는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고양시만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고양페이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이용하며 학원비 몇 푼 아껴보겠다고 매달 초 인센티브가 소진될까 노심초사하며 충전해 왔던 서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연대는 고양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현수막, 서명운동, 정보공개, 캠페인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는 고양시 8개 단체(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노조, 고양특례시청노조, EBS교육방송노조, 한국수자원기술원노조, 고양도시관리공사노조, 고양시문화재단노조, 국공립예술단고양시지부노동조합 등)가 소속돼 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