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안성 붕괴 공사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 재판행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을 낸 안성 신축현장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상주 감리자 C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9일 오전 11시49분께 안성시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조립도 없이 동바리를 임의 시공하고, 타설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5일 대표이사 A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 오성면 주민 “신축공장 승인 막아달라” 서명운동

평택시 오성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1월19일자 10면)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성면 숙성3리 주민 피해 및 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오성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의 시설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발표하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평택시에 오성면 숙성리 일원 1만6천㎡ 부지에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신축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신청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A업체가 농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로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자 주민들은 시설 승인 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재승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건축계획도나 배치도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며 “이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쉽게 통과해 창고부터 지어 놓고 고의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본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닌지 불신을 거둬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미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왜 기습적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위험물 저장소 설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신축 공장 승인을 제발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에 생활문화센터 건립

평택시는 495억원을 들여 죽백동 소사벌지구에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 시설이 문을 열면 죽백동 소사벌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7년 말 개관을 목표로 소사벌지구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배다리생활문화센터’인 이 시설은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배다리도서관 옆 9천1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1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생활문화센터 내에는 25m 길이의 레인 8개로 이뤄진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등이 갖춰진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는 시 예산 49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착공하고 2027년 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시는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가칭 배다리생활문화센터 개관 시 인근 소사벌레포츠타운의 수요를 분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A씨(57·죽백동)는 “이 지역이 다른 권역과 비교해 균형 발전이 시급했는데 생활문회센터가 건립되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포츠 등 다양한 시설도 많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목표대로 오는 2027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1금융 대출 안된다고?”…평택 브레인시티 수분양자들 발칵

대형 건설사가 평택에서 부지를 분양한 뒤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평택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따르면 평택 도일동 일원 부지 482만여㎡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 2단계는 중흥토건 등이 나눠 개발을 진행했으며 현재 2단계는 35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흥토건이 분양을 맡은 2단계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4%대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데도 중흥토건 측이 허가하지 않아 이율이 7%대인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중흥토건과 대치 중인 부분은 대출협약서의 계약 해지 권한이다. 채무 불이행 등으로 용지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토지분양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수분양자 측은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중도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닌데 중흥토건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1금융권 이용을 막는 건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3~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중흥토건 측이 대출 협약을 해주지 않아 이율이 7%가 넘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양 후 대금의 절반이나 납부했는데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건 제2금융권과 유착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흥토건 측은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브레인시티와 수분양자가 결정할 사안인데 대출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 것은 독소조항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중흥토건 측은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면서 금융기관과 대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중 비파산성지 보호구역 추가 매입…보호·발굴 목적

평택시가 비파산성지 보호와 발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문화재 보호와 발굴 등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1천610㎡를 매입(경기일보 2022년 7월18일자 11면)한 바 있다.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안중읍 용성리에 위치한 경기도기념물 비파산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1천566㎡을 사들일 방침이다. 다음 달 내로 측량과 감정평가를 마치면 오는 3~5월 매입 협의 등을 거쳐 등기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비파산성은 삼국시대~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이다. 성벽은 동벽 124m, 남벽 339m, 서벽 430m, 북벽 682m 등의 규모로 전체 길이는 약 1천622m다. 비파산성 북쪽 100m 거리에 자미산성, 남쪽 약 500m 거리에 용성리 성지가 있는 등 인근에도 산성이 분포돼 있다. 지난 1999년 경기도박물관이 지표조사, 지난 2004년 단국대 매장문화연구소가 시굴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성 내에서 문지 다섯 곳, 치성 네 곳, 건물터 14곳이 발견됐다. 고려~조선 시기 기와와 토기, 자기편 등도 나왔다. 해안·국경 방어는 물론 고려 초기 현성으로서 행정치소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성격과 축조 연대를 밝히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김경탁 문화유산관리팀장은 “효율적인 보존 및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으며 발굴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3만4천여t 처리…“조속히 하천 기능 회복시킬 것”

평택시가 관리천 오염수 3만4천여t을 처리했으며 지하수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수질오염 대응 추진상황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관리첨 오염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보름 동안 6개 시 공공 하·폐수처리장 15곳과 연계해 하수 1만9천834t 등 오염수 총 3만4천325t을 처리 완료했다. 현재 주 1회 지역 22곳에 대한 지하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pH 농도가 6.39~8.03으로 정상범위(6~8.5)에 속해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오염구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농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생태독성도 16TU에서 0~1.2TU로 배출허용기준(2TU) 내를 만족했다고 언급했다. 시는 신속한 방제로 복구기간을 단축하고 하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희 환경국장은 “하천 수질검사기관과 분석자료를 공유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천 인근 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며 “토양오염에 대비해 검사도 준비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일상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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