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아마존’ 마카사르 해협 등 공동조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해양과학 분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해협에서 의미있는 국제 공동연구 활동이 펼쳐진다.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과학원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마카사르해협 및 술라웨시해에서 해양생물 생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EWIN 2013으로 명명된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 과학원 해양연구소가 주관하고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지역위원회(IOC/WESTPAC)가 설립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후원하는 국제공동 항해조사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참여해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대상 해역인 마카사르해협 및 술라웨시해는 산호 종류의 75% 이상이 서식하는 산호삼각지(Coral Triangle)의 중심지로 참치의 주요 산란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 다양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바다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전 지구 해류 대순환(Global oceanic conveyor belt)의 관문이자 동북아시아와 중동~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운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역은 서태평양 지역 해양 연구의 주요 요충지로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연구 협력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자원의 보고인 동 해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호 해양과기원 해양생태계연구부 박사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뱀장어를 비롯, 조사대상 해역에 출현하는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을 밝힘과 동시에 마카사르해협 및 술라웨시해가 세계 최고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형성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자기 집이라도 이럴까? 나사풀린 안산시 공무원

안산시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준공하면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준공금을 지급,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0일자 10면) 준공금 지급 전 현장 및 서류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7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4월 착공한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지난 2월24일 준공 처리한 뒤 준공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인 (주)J종합건설 측에 지난 2월28일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 최종결제 서류에 하자이행 보증증권 등 모든 서류가 첨부돼 있는 지 등을 제대로 점검 및 확인하지 않은 채 1억6천여만원의 준공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보증 증권도 파악 않고 신축 건물 하자 점검도 구멍 시공사 부도땐 혈세 축낼판 또한 준공금 지급 관련부서 관계자는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대한 준공 처리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가 예산을 지급하면서 형식적으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준공금 지급 이전에 건축물 준공 현장을 방문, 문제점 등을 파악해 하자 등에 대한 조율을 했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김철민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글로벌다문화센터 등과 관련 시의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체의 부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다문화센터 시공사인 (주)J종합건설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가 확보 해야할 하자보수금 확보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금 지급은 담당부서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했으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이같은 일이 처음 발생한 것이라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지청 위증사범 등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공판과정에서 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을 펼쳐 폭력조직원을 위증교사로 인지해 구속기소 하는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 안산지청은 29일 재판 과정에서 폭력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폭력조직원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B씨(29) 등 3명을 불구속하는 등 위증교사범 21명을 적발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같은 폭력 조직원인 B씨(29)가 임산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이에 항의하던 남편과 그 친구를 병 등으로 폭행한 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병 등으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도 A씨의 요구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C씨(24)와 D씨(24)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음주운전단속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형 명의의 위조 문전면허증을 제시한 동생과 친구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친구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허위로 증언한 위증사범 등을 적발했다. 이와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 300% 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수십억 쏟아부은 다문화센터 하자보증증권도 없이 준공금

안산시가 다문화가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준공하면서 하자보수를 위해 준공금 지급 이전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문화가정은 물론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총 공사비 75억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9년 4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2 일대 6천여㎡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착공, 지난 2월28일 준공했다. 국도비 등 75억여원(국비 37억여원, 도비 11억여원, 시비 2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주)J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아동청소년 문화놀이 공간 및 상담치료실과 대안교육센터, 드림스타트사업실, 통번역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건축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이행증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글로벌다문화센터 시공사인 (주)J건설 측에 지난 2011년 11월4일과 12월13일 선금으로 8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2월24일 준공 후 하자이행증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2월28일 준공금 1억6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글로벌다문화센터는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하자이행증권 미 확보로 인해 임시 방편으로 하청업체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이행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주)J건설이 타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압류를 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하자보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가계부채 문제 발의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 또한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정적인 장기저금리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 의원의 법안은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조달자금 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韓日관계 악화속 안산시의원들 연수 논란

일본 정치인의 잇따른 역사관련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맥주공장 등을 견학할 목적으로 일본 방문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총 3천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도시농업분야와 해양관광분야 등 2개의 주제로 11명의 시의원을 포함 16명이 각각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분야 연수를 위해서 1천430만원을 들여 타이베이와 화련, 오키나와 등 4박6일 일정으로 방문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방문 첫날인 26일 타이베이 시내 시찰에 이어 2728일에는 아미족 생태농업과 유기농장 및 야시장 견학, 101층 높이의 타워 전망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욱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오는 29일에는 도시농업 및 산업과의 연계방안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오리온 맥주공장 및 유기농 채소공장, 농산물 직판장 견학, 오키나와 시내에 소재한 평화기념공원과 오키나와 월드관광(옥청동굴 입장) 등을 계획하는 등 대부분 견학 및 자료수집을 빌미로 관광성으로 세부일정을 잡고 있다. 또한, 일정 대부분이 일본 오키나와 방문으로 짜여 있어 국민감정에 반하는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오사카 하시모토 도루 시장의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니시무라 신고(중의회 의원)이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득실하다는 등의 과거사를 왜곡하는 잇따른 망언들로 인해 국민 감정이 훼손된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시의원들의 일본 방문 계획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베 총리에 이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및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에 대해 날조된 내용의 망언을 일삼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의 일본 내 산업시설 견학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로 일본을 방문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순수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지자체간 교류는 없다며 오히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내 영토지만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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