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부정적 지급사례 수두룩

지난 35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도내 시ㆍ군마다 많게는 수백건씩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는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사이에 사망이나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서 수급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부적정 지급으로 환수해야 할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390여명에 금액으로는 1억1천250만여원(정부 재난지원금 290가구 7천250만원,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200여명에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360여명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390여명, 안산시 생활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된 60여명 등 총 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구가 311세대(8천537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용인시는 환수대상 인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통보했으며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산시도 정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인원ㆍ금액이 108명에 2천764만원이고 현재까지 환수액은 31명 928만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환수는 138명에 이르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 사망신고 날짜를 속여 수급한 재난지원금이 40여건이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도 평택시에 신청해 수급한 유형은 200여건 등 총 240여건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도 정부 재난지원금 부적정 사례는 21가구에 금액으로는 600여만원이고 경기도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부적정사례가 26명에 금액으로는 620만원 등 모두 47가구에 1천2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리시도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환수 대상 가구가 109가구에 금액으로는 2천여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현재 환수율은 60%에 이르고 있다. 하남시도 지난 5~8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중 부적정 사례가 6건에 112만원이 적발됐다. 양평군도 사망자 지급 19건 등 부적정 재난지원금 사례가 54건에 이르고 있다. 양주시도 재난지원금 22세대 514만2천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지침이 계속 바뀌어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흥ㆍ안산ㆍ용인ㆍ과천ㆍ오산ㆍ양주ㆍ양평=윤덕흥ㆍ구재원ㆍ이종현ㆍ김동수ㆍ강영호ㆍ장세원ㆍ김승수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15 15:47

군포도시공사 상공회의소 등 5자간 협약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군포상공회의소와 군포경영인협의회, 군포여성경영인협의회, 군포소상공인협의회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ㆍ여성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활동지원 ▲민ㆍ관 공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과 군포시 발전에 기여 ▲협약기관 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행정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활동 등이다. 원명희 사장은 이번 5자간 협약이 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08 13:51

군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본격 추진

군포시의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와 도비 108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도랫말 전성시대, 군포역전이 돌아온다!를 사업명으로 내년부터 시유지인 당동 778의25 일원을 활용, 공공임대상가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포함된 상생드림플라자를 조성한다. 당말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도 새롭게 변신하고 전선지중화도 추진된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05 13:35

'노사협상 마찰' 한세대, 교수노조 설립

한세대에 교수노동조합이 3일 설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한세대는 학교 측과 대학노조가 노사협상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노조 측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날 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유영재 교수(음악학과)를 선출했다. 유 교수는 교수노조가 학교정책에 참여하고 재정 운영을 감시하며 교수들이 차별받지 않는 등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사회 민주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총회에 앞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과 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 황병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지부장, 김정일 한세대 총장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세대는 올초 노사협상과정에서 학교 측의 노사협상 불이행을 주장하는 대학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이 교육부에 접수돼 최근 교육부가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한세대 교수 97명 중 34명(35%)이 노조에 가입됐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04 16:34

군포시 LHㆍ군포도시공사와 시가지 정비체계 구축

군포시는 최근 LH, 군포도시공사 등과 군포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은 LH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비체계 구축에 대한 참여를 군포시에 제안, 시가 군포도시공사와 더불어 협력적 파트너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군포지역은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후 10여년 간 도시정비 관리방안 부재로 주민제안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들 기관은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동 참여, 순환정비 사업 시행시 이주대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정군포역세권 등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LH와 군포도시공사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1-01 12:12

군포 남천병원 퇴원자 1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56명

군포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천병원과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수리동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3일 남천병원 5병동에서 퇴원한 뒤 29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30일 군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남천병원 간병인(안양 226번)의 확진으로 시행된 환자 전수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기저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서만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 남천병원에서는 지난 20일 안양 224번 환자(감염경로 불명)가 처음 확진된 후 동거 가족인 남천병원 간병인(안양 226번), 안양 어르신세상만안센터 이용자(안양 227번)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6명(일가족 4명, 어르신세상만안센터 27명, 남천병원 14명,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11명)으로 증가했다. 이광희기자

군포시 이광희 기자 2020-10-31 14:32

군포시 산본동 건축허가 제한 추진

군포시가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산본동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대상은 금정역세권(산본동 1028 일원 4만8천여㎡), 산본1동 1지구(산본동 78의5 일원 7만7천여㎡), 산본1동 2지구(산본동 227의7 일원 2만3천여㎡) 등 3곳이다. 현재 이곳에선 현재 토지주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등이다. 세부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제한대상의 착공 신고 등이 제한된다. 단, 재축과 대수선(세대분리 제외) 등은 가능하다. 건축허가 등 제한은 2년으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까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0-29 13:56

군포도시공사 직원들, 군포시민체육광장 쓰러진 남성 심폐술로 회생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 A씨가 군포도시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이 남성의 생명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시공사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7분께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에서 A씨가 운동 후 휴식 중 쓰졌다는 신고받고, 직원 2명이 현장 출동해 의식 없이 쓰러진 남성을 확인 후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조대의 통화 안내에 따라 구조대가 도착 전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119구조대에 의해 긴급 이송된 A씨는 심근경색 시술 후 상태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졌고 최근 군포도시공사를 찾아 신속한 구조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원명희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시민체육광장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0-28 17:55

군포 남천병원서 코로나 8명 추가 확진

군포시는 전날 첫 환자가 나온 남천병원에서 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확진자는 환자 5명, 간병인 3명 등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안양에서 지난 21일 확진된 이 병원 간병인으로부터 전파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0-22 09:40

CJ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화물차 공회전 방치 ...대기오염

대형 트럭 수십대가 시동을 끄지 않고 대기하고 있어 공기가 매캐합니다 21일 오전 5시께 군포시 번영로 82(부곡동) CJ계열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C동 앞. 이곳에서 만난 직원 A씨는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직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늘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다며 연신 손을 저었다. A씨가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대기하려는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4.5t 트럭부터 작은 화물차들이 이중삼중으로 200m 가량 길게 늘어섰다. C동 앞에서 대기중인 기사는 이곳 차량들이 물건을 하차하는 취급장까지 가는데 2~3시간은 걸린다고 한다. 상하차 차량은 그 시간 동안 시동을 켠 채 대기했다. 대기차량들은 C동 앞 뿐아니라 물류단지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시동을 켠 채로 각각의 화물취급장으로 가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대형 디젤트럭에서 배출되는 매캐한 매연이 그대로 피어올랐다. 이곳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데도 화물차들이 물건을 부리기 위해 세워져 있는 동안 관행상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평상시 정차ㆍ주차상태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복합물류 본관 앞 게시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무색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관계자는 계도요원을 통해 공회전 제한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계도요원도, 대기 차량 중 시동을 멈춘 차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물류 터미널이 워낙 넓은데다, 차량들도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은 부지 70만1천㎡에 연간 물류처리능력이 1천146만t이고 홈쇼핑, 택배사 등 100여 업체가 입주해 하루 1만여대의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이용하고 있다. 군포=윤덕흥 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0-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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