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33.3% 기준 못넘었다”…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등을 합쳐 30일 오후 8시 기준 21.66%로 전체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민들은 이번 주민소환을 계기로 과천시장 및 과천시가주민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진행된 본 선거 투표율이 21.66%로,지난 25~26일 실시된 사전선거의 투표율12.53%를 포함,주민소환 충족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발의돼 시작됐다. 이와 관련,과천정가 관계자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로 촉발됐다며주민소환 선거 전에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대한 동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투표결과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과천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면서앞으로 과천 시민들을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를 지켜본 시민 한정윤씨는주민소환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는 김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과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과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 이윤수씨는이번에 과천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이 잘못하면 안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 갈라진 과천 민심을 봉합하고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2011년 11월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도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를 기록해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30 20:39

과천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어려울 듯…시민들 "하루빨리 시정 정상화 기대"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문제로 촉발된 김종찬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했던대로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과천시민들은 마비된 과천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주민소환 투표 이후 보다 발전적인 모습의 과천시를 기대하고 있다. 30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현재 투표율은 사전투표를 포함 18.82%로 개표 가능기준인 33.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앞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5만7천286명 중 7천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12.5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는 1천713명이 투표해 2.9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어오후 5시까지 5.61%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사전투표 12.53%를 합하더라도 개표기준인 33.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 투표율은 20% 전후가 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개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투표인 수가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한다.이번 과천시 같은경우에는 1만9천96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가능해진다. 본 투표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고 개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하지만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바로 부결된다. 과천시장 투표 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로 인해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청사 유휴지 개발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소환의 명분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김종천 과천시장은 향후과천 3기 신도시 개발과 유휴지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민 유영태씨는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주변 이웃들도 있는 반면에 이번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면서현재로서는 개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 결과를 떠나서 주민들은 더 나은 과천시를 위해 일해줄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박수진씨는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유휴지의 현실성 있는 개발 행위라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이영현씨는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천시정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복귀하게 될 김종천 시장은 새로운 각오로 시정 업무에 매진해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말을 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30 17:13

과천문화예술연대, 예산삭감 항의 국민의힘 당사 앞 1인시위

과천문화예술연대가 과천시의회의 문화예술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대는 지난 28일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과천시의원들이 주도한 문화예술 예산 대폭 삭감 사태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함께 이준석 대표에게 이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과천시의회가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25년 동안 추진해 온 거리축제를 못 하게 됐다 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시의원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의 문화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태라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자료해석 능력, 표현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독해능력을 요구한다 한 것을 들어, 거기에 문화예술 소양 능력 검증을 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과천시의회와 문화예술인 간의 갈등은 시의회가 지난 4월 중순 추경예산 심의에서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문화 예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칼질을 한 데서 촉발됐다. 연대 관계자는 시의회는 축제 예산은 물론 오랫동안 집행돼 온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특히, 시의회는 시 예술인들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마저 전액 삭감해 이들을 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로 내몰았다라고 비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9 11:20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역대 의장과 만나 지역현안 논의

과천시의회는 역대 의장을 초청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는 고금란 의장을 비롯해 김강수(제1대 4기), 이경수(제5대 전반기), 문봉선(제7대 전반기), 이홍천(제7대 후반기) 전 의장 비롯해 윤미현 부의장,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역대 의장들과 의정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지식정보타운 조성, 시립요양원 건립 등 과천시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임 의장들은 8대 의회의 빠른 정상화와 혼란스러운 시국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며 의회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조언들을 전했다. 고금란 의장은 전임 의장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9 09:57

과천시의회, 과천 청사 유휴지 철회 결의문 놓고 설전

과천시의회는 25일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놓고 여ㆍ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현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은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불가역적인 약속을 확약하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한 4천300세대 이상 공급한다는 데 대해 정부는 해당 토지는 과천시 토지임을 인식하고 무능과 무계획으로 일관된 84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갈임주 의원(민주당)은 시의회에서 결의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과천시 의회의 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 반대하면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는다 라며 결의문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국민의 힘)은 과천시는 국토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청사 유휴지 개발이 백지화됐으면 확약서를 받아와야 한다며, 과천시의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문 조차 채택하지 못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은 야당의원인 고금란,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5 15:30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건설현장서 사망사고...올 들어 세 번째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3블록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중 크레인 슬링 벨트가 끊어지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지게차가 H빔을 들어 올리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모서리에 있던 H빔이 밀려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목격자 등 현장 근로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 공사 시공업체는 T건설사로, 지난 1월 20일과 2월 27일에도 H빔이 이탈하면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5 15:25

이소영 국회의원, 국토부 청사부지 주택공급 철회 재확인

정부가 최근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했는데도 청사부지 개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천의왕)이 24일 국토부로부터 84대책에 따른 과천청사 부지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부에 과천청사부지의 주택공급에 서면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84대책에 따른 과천청사 부지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84대책으로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애초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청사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을 철회했는데도 포털 커뮤니티에선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은 완전무결한 철회나 취소된 게 아니다, 정부의 철회 발표로 끝난 상황이다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4 14:18

한국마사회 2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한국마사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획득점수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점수 63.21점을 크게 웃도는 93.64점이다. 한국마사회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양질의 신규 데이터를 신규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까지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데이터 제공수준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데이터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4 14:06

과천시의회, 하수처리장 애초 계획대로 추진 요구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서울 서초구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과천 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하수처리장으로 지정한 서초구 인근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토부가 서초 주민의 민원을 수용해 하수처리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과천시의회는 과천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018년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수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며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서초구 인근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길임주 의원(민주당)은 과천시는 1ㆍ2ㆍ6단지 등 재건축사업으로 5천여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과천시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규모와 부지선정 등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하수처리장 부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3 16:12

과천개발, 우정병원 관련 과천시에 30억원 기부계획 철회

과천 우정병원 특수법인인 과천개발이 우정병원 개발과 관련,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철회했다. 21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 8월 착공했으며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인 과천개발을 꾸려 추진 중이다. 과천개발은 이 과정에서 시에 공공기여금으로 30억원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도 철회됐다.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돼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 측은 공공기여금 기부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어려워졌다. 과천 우정병원 이익금의 50%는 경기도의 주택정비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이 개발계획과정에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거론됐으나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공공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는 3.3㎡당 2천594만원으로 다음달말이나 오는 8월초 분양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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