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비제조업 확대, 포천시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적용 등을 이끌어냈다. 29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가 출연한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으나 제조업에만 국한돼 관내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넘는 비제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조업과의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안애경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역시 반드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포천시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연구자료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전달,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한 결과 포천시는 8월 1일부터 지원사업 대상 업종을 종전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건립 초기 포천시민에 10% 감면 혜택을 적용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12월 돌연 감면 혜택을 취소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 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은 위법이 아니며 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가 보건복지부과 협의토록 해 감면혜택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문제 극복에 꼭 필요한 사안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에 거대한 화산 폭발을 형상화한 국내 최초 화산 컨셉 놀이시설 ‘한탄강화산놀이터’가 다음달 1일 개장한다. 한탄강 화산놀이터는 화산이 폭발해 마그마가 흘러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별도의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국내 최초 화산 콘셉트 놀이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한탄강 화산놀이터를 한탄강 대표 체험 놀이시설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체험·교육시설 확대 등을 위해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던 전시관을 기존 유료 시설인 디지털체험관과 통합해 유료로 전환한다. 신축 원룸형 목조 다중휴게시설인 트리하우스 3동도 다음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일부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트리하우스는 원룸형 목조 다중휴게시설로 인터넷(네이버 예약)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9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2024년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개최한다.
포천 주민들이 “정부가 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한달에 1천200원꼴 지급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우롱하는 것”이라며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 강태일 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천시민들이 분노하고 통탄하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군 사격장 소음피해 감액기준 삭제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포천 주민들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으로 심장이 너덜너덜 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총알이 박히는 사고, 미군의 무자비한 도로개설로 돈사가 흙더미에 묻히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국방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피 맺힌 한이 서린 주민들의 절규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은 접경지역과 공여구역이 상존해 있고 군부대 주둔지, 탄약고, 종합훈련장, 비행장, 사격장 등 수많은 군사시설로 뒤덮여 행복추구권을 강탈 당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안보를 이유로 수 십년간 벙어리로 살아왔는데도 정부는 한 달에 피해보상금 1천200원을 지급하는 등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15대 국회부터 논의돼 20년 만에 통과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년 보상금을 어린이 떡값도 안되게 만드는 감액 기준을 삭제할 것과 특별한 희생과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주민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읍·면·동 단위 지원금과 지원사업을 보장할 것과 전국의 산재한 훈련장을 대규모 훈련장으로 통합 운영 등 4개항을 요구했다. 강태일 위원장은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될 때까지 포천시에 산재한 사격장의 사격 중지, 미8군 종합사격장 로드리게스 사격장 내 사격 중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의 한 펜션에서 남녀 투숙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께 포천 영북면의 한 펜션에서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투숙객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에 함께 입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투숙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오리나무가 최근 내린 폭우와 강풍 등에 쓰러졌다. 23일 포천시와 문화유산청 등에 따르면 관인면 초과리 669번지의 천연기념물인 오리나무가 폭우와 북풍 등으로 북쪽 방향으로 전도됐다. 이 나무는 수령 230여년으로 오리나무 가운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 현재 관인면에는 115㎜의 많은 비가 내렸고 강한 바람도 불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 문화체육과 직원들과 문화유산청 관계자들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23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 쓰러진 오리나무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오리나무 관리업체인 경인나무종합병원 직원 3명이 오리나무를 절단하기 위한 사후 처리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인나무종합병원 직원은 오리나무가 전도된 것과 관련 “지난밤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쓰러진 것 같다. 그동안 나무를 잘 관리해 왔는데 나무가 쓰러져 안타깝다”며 “통상 큰 나무들은 수직근(根)이 있어 바람에 잘 넘어가지 않지만 초과리 오리나무는 가운데 뿌리근이 썩어 있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65·포천시 관인면 초과리)는 “우리 마을 오리나무는 수령이 230여년 된 수목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오리나무인데 전날 내린 폭우와 강풍 등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청 직원과 함께 관인면 초과리의 쓰러진 수령 230여년 된 오리나무의 상태를 살펴본 뒤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 관인면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 나무 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은데다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학술·경관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19년 9월5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관리돼왔다.
포천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데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감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포천시로선 교육 문제 해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열악한 교육여건은 바로 인구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다. 하지만 시는 올해 3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서 탈락했다. 시가 새로운 전략으로 재도전에 나섰다. 그 결실이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다.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모두가 정주하고 싶은 행복한 인문교육도시 포천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 포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 도전…이달 말 발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대상이다. 교육발전특구는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운영한 후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사업비 60억~200억원(시비 일대일 매칭)이 지원된다. 앞서 시범지구 1차 공모에서는 경기도내에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세 곳이 지정됐다. 시는 2차 공모에 지원했고 교육부는 심의를 거쳐 이달 말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 교육발전특구 유치 총력…포천 100년 미래의 핵심 교육발전특구 유치는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포천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분야별 관심도를 분석해 운영기획서를 작성했다. 지역 교육자원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경복대, 대진대, 차의과학대, 포천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을 구성해 2차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한 시에 지역맞춤형 전략을 추천했다. 시는 도교육청이 추천한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자율형 공립고 등 공교육 강화 시는 지난달 17일 포천고와 관인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신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공교육 특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학교와 지자체, 지역대학, 관내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관내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공모에 선정되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공모 추진 외에도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대진대 등 지역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연계형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등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 시의 교육발전특구 전략은 행복울타리(Edu-Care of 포천), 공교육의 중심(Edu-Core of 포천), 더 큰 공동체(Edu-Community for 포천) 등 크게 세 가지다. 행복울타리 전략으로 유보 통합에 따른 두(二)마음 담은 학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돌봄을 통합 관리하고 유·보·초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2개교인 거점센터를 5개교로 늘린다. 늘봄대책으로 포천애(愛)봄을 확산한다. 지역연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의 늘봄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공교육 중심 전략은 맞춤형·특색형교육으로 추진된다. 맞춤형교육은 디지털& 넘나들이, 청소년 정책의 통합과 고도화로 정리된다. 디지털교육 선도지구와 미래형 하이브리드 활용 교육모델을 확대하고 학교급 간 지구별 학생주도형 포천 넘나들이 공동교육과정 운영, 청소년재단 신설 등 청소년정책을 통합하고 고도화한다. 특색형교육은 지역의 우수 고교 육성을 위해 자립형공립고 2개교를 추진하고 고교-대학-지역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선도 모델 육성, 고교·대학 3+2+2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과 연계시킨다. 더 큰 공동체는 다(多)같이 글로벌 포천 전략으로 인문교육 기반 맞춤형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진입형-적응형-성장형 단계에 맞는 공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다(多)함께 품격 있는 인문교육 포천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사회정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포천꿈 독서인문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유아교육 분야에선 누구든, 어디서든 행복한 유아교육 울타리를 마련한다. 방과후와 돌봄,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통합 운영을 위한 협의체 네트워크(두 마음 담은 학교)를 구축하고 둘째 자녀 이상 교육비, 전담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초등교육 분야에선 맞춤형·협력형 포천애(愛)봄 늘봄체계를 확산시킨다.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늘봄공간을 조성하는 등 늘봄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유보 이음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놀이 위주의 체험 두런(do learn)교육을 확산시킨다. 중등교육 분야에선 미래교육 중심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공고, 특성화고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전략과 함께 오는 8월 청소년재단을 신설, 지역 내 청소년정책과 연계해 지역에 맞는 진로교육을 확산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지역대학, 넘나들이 지역공동체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학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서 다문화 특별 프로그램 및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확산시킨다. ■ 백영현 시장 “포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구상” 백영현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담토크의 첫 주제도 ‘교육’으로 정할 만큼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며 바르게 세워야 하는 초석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밑바탕이자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지속가능한 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는 포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는 포천에서 자라 포천에서 교육받고 포천에서 일자리를 구해 포천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에 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포천만의 교육시책을 적극 발굴해 포천 교육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 새로운 캐릭터 이름을 정해 주세요.” 포천시가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상징물 개발사업으로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물인 통합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했다. 시는 포천 고유의 가치와 환경, 특색 등을 반영한 상징물 개발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며 대내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일관된 통합 도시브랜드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기존 ‘오성과 한음’ 캐릭터 외에 다양한 매체에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개발하고 캐릭터 이름 후보로 포우리(포천+우리), 포끌리(포천+이끌리다), 포루미(포천+이루는 사람) 등 세 가지를 선발했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영 홍보기획팀장은 “이번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를 통해 포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친근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정 인성연구학교에 선정된 공립 단설 일동유치원은 지난 19일 인성 어울림 축제인 3다수데이를 진행했다. 3다수데이는 다양한 인성 어울림 활동에 유아, 학부모, 교원이 함께하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체험중심 인성교육 활동으로 구성됐다. 3다는 ‘예쁘다’, ‘재밌다’, ‘맛있다’ 등 세 가지 테마활동을 통해 존중, 협력, 질서, 나눔의 덕목을 다뤘다. ‘예쁘다’에서는 사전에 각 반에서 준비한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담긴 팻말을 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꾸며 촬영한 사진을 전시해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며 자아존중감과 타인 존중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재밌다’에서는 얼음 녹이기, 낚시놀이 게임활동 등 친구들과 힘을 합해 얼음을 녹여 브로치를 얻고, 낚시놀이에서 잡은 물고기를 합해 인성 덕목이 담긴 아름다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보며 즐거운 협력의 가치를 느끼도록 했다. ‘맛있다’에서는 내 마음 속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를 담아 쿠키를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나눔을 실천해 공동체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활동들을 직접 진행토록 해 의미를 깊게 했다. 일동유치원 전수진 원장은 “인성 어울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협력 등 인성적 가치와 더불어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소방서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해 산정호수, 장암1교 등 2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 다음 달 31일까지 영북면 산정호수, 이동면 장암1교에 배치해 수변안전과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활동 등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안전지도 등 안전조치 256건, 구명조끼 대여 57건 등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했으며,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이후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웅 서장은 “항상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포천소방서는 포천시민과 포천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포천시 영중면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내 토사 유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포천시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군 사격장 주변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강태일 위원장 등 10여 명은 19일 로드리게스 사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미군사격장 주변 피해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격장 내 도로 개설 과정에서 산허리를 깎는 대형 공사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해 인근 축사로 막대한 토사가 유입돼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가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대부분 돌산인 현장은 미군측 공사 중에도 암석이 철조망을 뚫고 도로 인근까지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해 시가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군측은 일부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해 폭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시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한 미군의 행태는 포천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돼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그동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군이지만 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주민들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군은 과거 사례처럼 이번 사고를 어물쩍 뭉개려고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와 보상에 적극 나설 것,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강구,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공식적인 사과 등 3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