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신’ 주유소 직원에 대마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결국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지인인 주유소 직원에게 대마인 점을 속이고 액상 대마를 건넸다는 점은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 지인은) 피고인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었고, 과거 대마 흡연 느낌을 물어보기도 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굳이 차 안에서 문제가 된 전자 액상 대마를 피운 점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건넨 전자담배가 대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지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아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오는 23일 열린다.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춘아지트’ 주목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인 ‘청춘아지트’가 ‘청년이 바꾸는 도시’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유휴 민간공간을 활용한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아지트’를 올해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춘아지트 사업은 민간공간 운영자가 청년 네트워킹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해 청년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지원은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등으로 한 곳당 6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청년아지트의 성과로 운영 업체를 지난해 네 곳에서 올해 11곳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 자격은 의정부에 소재한 등록 업체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보유한 민간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접근성이 좋고 주기적인 공간 대관이 가능한 사무실, 점포 등이다. 대관은 월 한 차례 이상(총 10차례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단, 유흥·위생·레저·사행성 프로그램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용 대상 청년은 19세부터 39세이며 의정부 거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시는 공정성을 위해 선정심사위원으로 청년 공무원, 청년센터장, 청년협의체 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심사 기준도 신청자의 사업 이해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보조금 필요성, 실행 능력 및 유사 사업 추진 실적, 금액 산정의 합리성 등을 꼼꼼하게 따진다. 이어 2차 심사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차 심사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프로그램은 ▲모임 활동( 다양한 주제로 청년 문화공동체 모임) ▲창업 활동(커피, 향수, 가죽, 반려동물용품, 아로마테라피 배우기) ▲문학 활동(시 쓰기, 산문 쓰기 등 글쓰기 모임) ▲운동 활동(필라테스, 요가, 무용 배우기) ▲요리 활동(베이킹, 건강 밥상 요리를 통한 소통 모임) ▲음악 활동(악기, 보컬, 레코딩, 일대일 개인 레슨)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에서 민간공간 11곳과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춘아지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근 시장은 “청년아지트는 지역사회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며 “지역 청년들이 건전한 모임을 통해 취업·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 동분서주…자문위원회 개최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정부시 8일 서울 용산구 소재 김현선디자인연구소에서 ‘CRC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과 담당 공무원, 자문위원인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현선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연구 방향과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한미안보의 대표적 역사현장인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기존 건축물을 존치‧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인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권영걸 자문위원은 “디자인 산업의 각종 필요요소가 집중돼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CRC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는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대학, 컨벤션, 디자인스튜디오, 제조기업, 정부 기관 등이 상호 협력해 디자인 생태계를 형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야말로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근 시장은 “한미 역사를 품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350만 명의 주한미군 및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5건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지호(민, 장암·신곡1·2·자금)·권안나(국힘, 송산1·2·3)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가 8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김지호 의원 3건, 권안나 의원 2건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일부 공터 등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골자이다.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권안나 의원은 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이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1인가구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악취 등으로 인한 2차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했다.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148건 발의, 135건 가결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의원 발의 안건 148건 중 135건을 가결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1일까지 전반기 2년여 동안 의정부시의원들은 상임위별로 민생을 보듬는 의원입법, 현장체험 점검,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 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균형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의원별 (대표)발의 건수를 보면 김지호 의원 21건, 이계옥 의원 20건, 정미영 의원 17건, 권안나 의원 16건, 김현채 의원 15건, 김연균 의원 11건, 조세일 의원 11건, 강선영 의원 10건, 정진호 의원 8건, 김현주 의원 7건, 김태은 의원 6건, 오범구 의원 6건 등이다. 주요 의안을 보면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 방안을 규정하는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가결,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해 주목받았다.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시 법조타운 교통난 해소에 421억원 투입

의정부시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421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립해야 한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대 면적 51만4천760㎡, 수용인구 9천568명 규모로 조성된다. 완공 목표는 2029년 12월이다.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의정부경전철 법조타운(차량기지) 정거장 신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 ▲신평화로 도로 확장 ▲고산로 부용천 횡단 교량 신설 ▲입주 초기 대중교통 운영지원(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안) 등을 담았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421억원을 들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다. 이는 법조타운과 유사한 중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대책비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시는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 민락2‧고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미흡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재현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해 6월 법조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최초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의 사업비는 약 265억원 규모이다. 주요 대책은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개량,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이다. 하지만 시는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비용문제로 인해 실질적 이행이 어려운 점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타 지역 대비 적은 사업비 등을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 노선 연장 및 차량기지 내 역사 개량방안에 관해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근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차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개선대책비의 상향, 의정부 여건에 맞는 개선대책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1년여에 걸친 이러한 노력 끝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총 156억원이 추가돼 당초 대비 59% 증가한 421억원이 대광위 심의를 통과, 최종 개선대책비로 확정‧통보됐다. 김동근 시장은 “동부지역이 교통인프라가 부족했지만 법조타운 조성으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과 교통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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