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李 "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직원 소식을 접한 뒤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밤 11시 45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 해주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인 A씨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에 시달린 것 같다. 업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건설 최종 계약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취임을 축하한다는 피알라 총리의 메시지에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현재 체코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관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에게 "향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하기로 했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6일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경제와 외교 등 현안이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북미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며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에 대해 "에너지통으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