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내일 오후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17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 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됐다.

이 대통령,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한국전쟁 함께 싸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주는 당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바 있고 지금도 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도착한 이 대통령, G7 무대서 외교 복원 선언… "불리한 통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이뤄진 정상외교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상 및 외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한 적은 있지만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신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 재정 당국의 안과 당정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조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통상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 총리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와 조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후 17일(현지시간)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연계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북전단 차단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