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해야…박근혜 참석도 실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戰勝節)’ 기념식 참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중이나 친중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며 해당 행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고 알렸다. 이어 “이미 (반미성향)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절대다수 서방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으나, 시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안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며 “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라며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승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익과 실리’도 강조하며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대결 속)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對중국) 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당시 한겨레신문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취임 후 첫 해외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데뷔 무대다. 경기일보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동행취재하며, 현장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6일 첫 일정으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17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늦은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번 역사적 순방을 동행 취재해서 현장에서의 발언, 양자회담 분위기, 정상외교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제된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이스라엘-이란 공습…이재명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회동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⑧ 경기도, GTX·철도지하화 총력…‘교통 대전환’ 새 정부와 발맞춰 경기도가 새 정부의 교통 정책 기조에 맞춰 대선 기간 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한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선도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제외된 지역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기도와 협력해 통합개발 제안서를 마련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난개발이 진행된 역사 주변의 도시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상 공간 활용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종합계획에 해당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TX 추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제시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 여주, 포천, 광명 등 18개 시·군에 GTX 관련 공약이 포함된 만큼 새 정부의 교통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GTX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구상을 새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GTX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 복합도시를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겪어온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도는 GTX 신규 노선과 연계한 경기 북부 주요 거점에 ‘자족형 스마트 신도시’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해 북부지역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GTX가 조속히 추진되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