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속출하는데... 자연재해 대응력 부족 [이슈M]

道 저탄소 녹색 환경 기반 구축 나섰지만 기존계획서 제자리
인천 탄소감축 로드맵 등 내놨지만 기후위기 안전대책 미흡
道 “도시공간 대응력 높일 것”... 인천 “구체적인 계획 모색”

전국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한 기상 이변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에 1천654만여명의 인구가 밀집된 만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미래 변화에 적합한 도시 구조 개편을 실현하고자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약 7천602만t에서 정점을 찍은 2018년 약 8천716만t으로 증가세를 보이자, 저탄소 녹색 환경 기반 구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종합계획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전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례 없는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가 절실해진 상황에서도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기존 계획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1천477억원에 달해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피해 기록 중 최고치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의 경우 ‘경기도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정책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책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기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도내 일선 시·군이 6곳에 불과하다.

인천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인천시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2030 인천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우고 인천지역에 맞는 탄소 감축 목표 및 주요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인천의 탄소 중립 전략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계획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탄소 배출량 99.1%가 영흥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 사업자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등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와 도시가스 보급 등 1차원적인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와 함께 도시공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아직 탄소 중립 추진 초창기인 탓에 관련 계획들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오는 만큼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