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경제의 엔진이다.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진작되며,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2년 1/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 2/4분기 -4.6%로 연속 5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3년 들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여, 1/4분기 2.4%, 2/4분기 7.2%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2/4분기에서 2012년 4/4분기까지 건설투자가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액 증감률은 각각 -12.4%, -42.2%로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침체기엔 경기활성화, 호황기엔 복지정책 기업이 노후설비 대체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등의 투자가 감소하여 생산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 감소에 이어,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의 합인 총고정자본형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여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는 도로, 항만, 공항,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기초로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국민 후생과 성장잠재력 증대를 위해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OC 투자는 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고 성장 잠재력을 증진시킨다.
더욱이, 주요 제조업 투자에 비해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기조의 일환으로 SOC 투자가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정부의 재원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12개 분야에서 SOC 분야 재원만 축소될 전망이다. 총 재원지출은 2012년 325조원에서 2016년 390조원으로 연평균 약 4.6%로 증가할 것이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같은 기간 연평균 5.1%, 교육 부문은 7.1%, R&D 부문은 5.0%, 외교통일 부문은 5.9%로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SOC 부문은 2012년 23조1천억원에서 2016년 2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감률로 재원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SOC 투자는 2010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10.5%의 최저수준 증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SOC 투자가 약 95% 정부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바, 향후 SOC 재원지출 축소로 극심한 과소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 엔진, 더 강하게 가동시켜야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대한 정부지출은 경기침체기에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하는데 효율성이 낮다. 반면, SOC에 대한 지출은 정부지출 15개 분야 중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분야이다. 경기침체기에는 경기활성화 정책이, 경기호황기에는 사회복지 정책이 적합하다.
파이가 작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신경을 쓰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크게 만들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파이를 크게 만든 다음 그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그 상황에 맞는 것이 있다. 지금은 파이를 키워야 할 때이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더욱 강하게 가동시켜야 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3-10-06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