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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K-Wave를 넘어 K-Product로

나팔바지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팝송의 영향이었다. 쌍절곤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중국 영화의 영향이었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시절은 아니지만, 그토록 유행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다. 필자는 워크맨이 유행하던 시절을 겪었다. 거리의 많은 학생이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흥얼거렸던 모습을 기억한다. 일본 만화와 드라마가 한몫했던 모양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출판 등의 문화 콘텐츠는 그 자체에 열광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삶의 양식을 동경하게 만든다. 시청자, 청취자, 독자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산 제품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과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내고,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한국산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한국산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신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노출된 제품들에 호감을 갖고, 영화배우와 가수가 광고하는 제품을 동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한류(K-Wave)라 한다. 한류는 외국인 시청자, 청취자, 독자들을 소비자로 만들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 수출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한류 현상이 본격화된 이후 현재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이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수출침체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 힘을 잃고 있다. 수출 증감률이 2014년 3분기 3.6%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5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2.9%)로 돌아섰다. 2015년 1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율도 -0.29%로, 수출침체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모습이다. 반면, 한류 확산에 따라 문화 콘텐츠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한류가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소비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류기반 소비재(K-Product)의 수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한류기반 소비재를 K-Product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부진하지만, 한류국으로의 K-Product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류국으로의 K-Product 수출 증가율은 2014년 17.8%, 2015년 1분기 33.3%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이 주요 한류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K-Product 수출규모가 2014년 각각 4.7억 달러, 3.2억달러로 한류국 중 4위, 5위에 달한다. 2007~2014년 동안 K-Product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이 19.8%로 2위를, 태국이 21.2%로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K-Product 수출 중 패션-뷰티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가전제품이 2014년 현재 K-Product 수출액의 약 60.4%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장품, 액세서리 등의 패션-뷰티 수출액의 비중이 2007년 10.6%에서 2015년 1분기 27.6%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와 함께 K-Product 수출을 확대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한류 현상을 소비재 수출과 연계하여 한국의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코리아 브랜드&한류상품 박람회(KBEE)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한류 문화 콘텐츠가 활용되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이벤트가 더욱 확대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최근 한류국으로 빠르게 부상하는 태국, 베트남 등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류기반 소비재 수출의 품목별 비중 및 증가세가 국가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이 있어도 해외시장개척 및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콘텐츠 수출을 넘어 소비재 수출에 큰 기대가 더해질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5-24 19:24

[이슈&경제] 공동입찰, 그리고 공동투자의 조건

법원경매에 있어서 공동입찰은 하나의 경매물건에 가족, 친인척, 지인 또는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2명 이상이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입찰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일반 거래 시 공동매수 또는 공동투자로 이해하면 된다.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누구나 제한 없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동입찰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공동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입찰자 상호간에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동입찰을 허가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된 후부터는 특수한 신분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됐다. 공동입찰에 대한 집행관의 사전허가도 없앴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경매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면 공동입찰에 대한 개방은 경매시장에서의 공동투자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공동입찰은 일반거래에서의 공동투자와 같은 개념이다. 경매가 대중화되고 공동입찰 제한이 풀리면서 경매를 통한 공동투자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입찰(또는 공동투자)이 성행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동투자는 개개인의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물건을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위험이 발생해도 그 위험이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투자가 장점만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동투자를 했다가도 투자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투자금액의 성격상 투자기간이나 기대수익률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성공적인 공동투자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이해관계의 다양성에 기한 사정변경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둘째, 공동투자자 조합은 설령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눈감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철저한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투자 참여자들의 투자자금은 가급적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투자자의 전재산이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은 투자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하기 때문에 언제든 공동투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 달갑지가 않다. 넷째, 투자자금이 쓰이는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조합 시 조성된 자금으로는 순수 취득비용에만 충당하고 기타 비용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 후 제세공과금, 담보대출이자, 보유과세, 운용수수료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할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투자목적, 투자종목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투자기간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미련 없이 투자자 조합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성 있는 내용이다. 특정 1인 대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와 공동투자자 모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로 할 것인지는 공동투자자들간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이처럼 공동투자는 그 성격상 다수가 투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 조합에서부터 투자자금 모집, 투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의 복잡다단한 의사가 개입되게 된다. 투자를 했다한들 목표이익에 근접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발생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5-17 20:24

[이슈&경제] 세종인문도시 여주의 꿈

15세기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세종의 조선이 47%를 가져왔을 것이다. 1983년 일본에서 발간된 과학기술사사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2%를 가져갔다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600년 전 세종이 이룩한 첨단과학기술강국, 동양의 르네상스라 칭송받는 기적의 역사를 탐구하여 되살리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세종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훈민정음을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인류역사 최초의 과학적 연구로 글자를 만든 세종의 창조리더십에 대하여 얼마나 알며, 신하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20세기 가장 성공한 산업국가가 되었으나 융합창조의 시대에 들어와 갈등과 혼란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국에 처해 있다.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세종처럼 하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31일 생생지락 한마당: 세종인문도시 축제로 출발한 여주시의 세종인문도시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주시와 여주대학교가 손을 잡고 시민들과 함께 세종을 통한 여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종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주시 공무원과 여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종의 창조리더십을 교육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주집현전 등에서 생생지락(生生之樂)이라는 세종의 비전과 정신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7일 여주시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나눔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여주를 행복도시 창조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세종 창조리더십의 3요소인 나눔, 독서토론, 감사를 바탕으로 한 행복나눔125를 범시민정신문화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과 대학총장이 손을 잡으면 기적을 이룬다. 1960년대 석탄분진으로 검은 철강도시 피츠버그시가 시장과 카네기멜런대학 총장이 손을 잡아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듯이 여주시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으로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비전을 정립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종대왕은 인재는 나라의 지극한 보배라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 갑인자를 만들어 수많은 도서를 출판 보급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독서토론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경연을 1천898회 개최하여 토론문화를 만들고 집현전을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다. 인사가 만사고 교육이 만사다. 여주가 변화하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지혜로워져야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교육과 사회지도계층에 대한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기관이 환골탈태하여 최고의 창조교육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주식회사 장성군으로 유명한 장성군은 한해 교육비로 11억 원(공무원 1인당 230만 원)을 투자하여 공무원은 물론 지도계층부터 솔선수범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혁명을 이루었다. 1995년 시작한 장성아카데미는 900회의 역사를 자랑하며 100여 개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다. 변화의 성공은 태도에 달려있고 태도는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문화이고 정신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십과 정신문화 측면에서 여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종을 모신 영릉은 정신문화의 구심점이 되고, 여주대학에 세종리더십연구소가 설립되어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종창조리더십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주 시장과 여주대 총장이 세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驪州)의 여자는 검은말 려자로 다크호스라 할 수 있다. 다크호스는 경주에서 예기치 않게 달려나와 우승하는 말을 의미한다. 여주가 행복도시 창조도시로 변화하여 경기도 제일의 따복도시가 되고 국민행복 창조경제의 꿈을 이끌어가는 다크호스가 되기 바란다.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오피니언 손욱 2015-05-10 19:42

[이슈&경제] 잔인해야 4월이다

20세기 밀레니엄 축포가 변해 빗발치는 포성과 화염 가득한 전장이 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 잔인한 4월 그 자체였다. 군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으로 민간인 1천만명 이상이 희생된 주검으로 가득한 전장은 천재시인 T.S. 엘리엇의 눈에 황무지보다 처절했다. 4월은 우리 근대사에서도 유독 진통이 많았던 달이다. 가깝게는 세월호 침몰까지. 모름지기 아픔들을 한 어깨씩 나눠지고 지나가는 계절이 이달이다. 인동초처럼 혹한은 기꺼이 희망을 선사하고야 마는 걸 보면 아픔은 분명 성숙의 전령이다. 4월이 잔인할수록 5월은 더욱 아름답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야 하고, 계절의 여왕은 시체들을 짓밟고서야 화려한 손짓을 하는 것이 삼라만상의 이치인 듯하다. 그렇다면, 혹한을 끝까지 버티려는 필사의 시도까지도 철저히 좌절시켜야 진정한 4월의 제 모습이다. 그렇게 처절한 엔트로피(해체)과정을 거치면서 고통 속에 새 생명은 잉태된 후에야 축복 속에 새 생명이 세상과 만나게 된다. 잉태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오롯이 헌신한 후에야 새 생명은 제 잘난 듯 얄밉게 뽐내는 걸 보면 모름지기 그것이 생명체의 운명인 것 같다. 온 세상에 그린 재킷을 입히는 엽록소도 수많은 유기체의 헌신에 빚을 진 것이며, 자연휴양림이 엄동설한을 잘 견뎌준 덕분에 매년 1천2백만명을 넘는 인원이 산을 찾는다. 언 땅과 나무의 각질을 뚫고 소리없이 올라오는 새 생명을 보며 나를 감싸고 있는 생태계의 사슬을 확인하게 되는 계절이 4월이다. 생각해보면 모두에게 감사할 일뿐이다. 헌신의 가치와 인내의 의미를 배우면서 차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깨닫게 하는 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이때쯤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된다. 내려놓기란 고상하고 점잖은 표현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에게 쉽사리 권해서도 안 될 일이다. 사람은 욕망으로 똘똘 뭉친 덩어리라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한다. 더 먹고 더 취하며 더 즐기려 하면서도 더 건강하기를 바란다. 더 가지고 더 넓힌 후에도 이젠 남의 호주머니까지 넘본다. 이런 욕망은 자본주의에 그대로 접목되었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동물적 본능 말이다. 욕망에 찌든 사람들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고 인생을 버리게 된다. 많이 잃고 난 후에야 세상에 있는 대다수 것들은 사실 나보다 수명이 길 뿐 아니라 결국 최종 소유자가 나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된다. 실패도 맛봐야 저 밑바닥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정말 중요함을 배우게 되고 정상의 희열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욕망의 이면은 열정이다. 열정은 참가치에 잘 길들여지면 정의를 향해 돌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21세기 문명의 이기와 성장의 혜택은 그 와중에 맺어진 열매이다. 이상적인 세상을 논하자면 그 열정의 사회화와 제도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월은 가고 오월이 왔다. 4월은 평등하게 주어진 인고의 시간이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더 없이 가혹한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보내고 싶지 않은 날들일 수 있다. 꿈과 소망과 희망을 거두지 말자. 4월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지금 어쩌면 설렘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아픈 4월이 잉태한 내일은 항상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헌신과 희생, 인내와 이해를 자양분으로 자라는 계절의 여왕은 뒷날 늘 화려한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세상의 달력엔 내년에도 4월이 반드시 오겠지만 인생의 여정엔 벌써 한해 지난 2016년의 4월이다. 안타깝게도 인생에 주어진 2015년 4월은 꼭 한번뿐이다. 잔인하게 아픈 시간도 그냥 보낼 수 없는 이유이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5-03 19:20

[이슈&경제] 전월세 가구와 주거비 부담

내 집 없는 가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 집 있는 가구는 한시름 놓았지만, 내 집 없는 가구의 한숨은 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로 초저물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은 3%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비싼 전셋집마저 찾기 어려워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임대점유 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06년 45.8%에서 2014년 55.0%로 상승하고 있다. 내지 않던 월세를 부담하게 된 가구는 살림이 더 어려워진 모습이다.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슈바베계수가 있다. 슈바베계수는 총 소비지출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슈바베계수의 주거비에는 월세지출액만이 반영되어 한국의 전세제도상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증부 월세나 빠르게 상승하는 전세금에 대한 부담 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 계수의 추이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거주 가구의 보증금이 주거비로 반영된 슈바베계수를 발표하였다.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한 결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소비지출의 3분의 1수준을 넘어섰다.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34.5%를 기록하였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마련부담이 반영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슈바베계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2014년 기준 41.4%로, 임차가구 전체 평균 3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비도시 거주 가구의 주거부담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거주 가구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도시 거주 가구의 경우 2010년 23.2%에서 2012년 25.5%로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24.3%를 기록한 반면, 도시 거주 가구는 2010~2014년 동안 31.0%에서 35.8%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월세 보증금 가격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도시와 비도시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전세금이 상승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가구의 주거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가중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상인 임차가구는 그 부담이 2010년 30.9%에서 2014년 35.2%로 확대됐다. 부양가족이 많아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대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집 없는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전세 공급량을 늘리는 일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전세물량을 확보하고,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하여야 하고,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건설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토지 소유자의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된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주거불안을 작게나마 막을 수 있겠다. 한편, 저소득층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1~2인용 임대주택 및 고령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미분양된 중대형 아파트를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등에 한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조금 확대, 저리 융자금 확대 등에 주력하는 대안도 필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떡을 줬다면, 주거안정을 통해 세입자에게도 떡이 돌아가야 하겠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4-26 19:00

[이슈&경제] 임대수익형 부동산 전성시대

오피니언 이영진 2015-04-19 19:29

[이슈&경제] 따복공동체 성공의 길

지난 3월 9일 따복공동체 추진 설명회가 열렸다.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6월부터 가동한다고 한다. 60억 원 가까운 예산도 확보했다. 따복공동체 지원단 류인권단장에 의하면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우리 동네 사랑방이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터 만들기, 사람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이다.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정신운동의 성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20세기 최고의 성공모델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걸맞은 정신문화를 정립해오지 못함으로써 21세기 융합창조시대를 맞이하여 갈등과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복공동체는 가난을 벗어나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을 넘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정신문화차원의 사회운동으로 큰 의미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출신의 한국특파원 다니엘 튜더의 저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문화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기 바란다는 희망처럼 따복공동체가 성공하여 행복한 경기도가 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변화와 혁신의 성공은 구성원의 태도(Attitude)에 달렸고 태도는 생각(Thought)에 달렸다. 구성원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문화(정신문화)인데 이는 지도력에 달렸다. 일체유심조이고 인사가 만사이다. 따라서 따복공동체의 성공 3요소는 첫째 올바른 지도자, 둘째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모을 수 있는 비전과 목표, 셋째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경우에도 성공한 마을에는 뛰어난 새마을지도자가 있었고 새마을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후손들에게 잘 사는 마을을 물려주겠다는 벅찬 꿈이 있었다. 첫째, 진정성 있는 따복공동체 지도자를 확보하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 새마을운동은 자연부락을 단위로 추진되었으므로 누가 지도자로 적합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화ㆍ복잡화ㆍ단절화된 현대사회구조에서 누가 진정성 있는 지도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운동의 원조인 꽃뫼마을의 경우 10여 년의 오랜 시간을 거치며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모여 코어그룹을 이루어 성공하였다고 한다. 코어그룹을 만드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둘째, 가슴 뛰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 물려준다는 큰 꿈과 국민 1인당 소득 1천 불, 100억 불 수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따복공동체의 비전이 마을 만들기 정도의 작은 그림에 그치면 열정을 모을 수 없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인류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큰 비전이 필요하다. 셋째, 따복공동체의 밑바탕이 될 정신문화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사회지도자들까지 새마을정신교육에 참여하여 한 방향을 이룰 수 있었다. 오늘날의 혼란에 빠진 정신문화로 성공하기 어렵다. 올바른 정신문화의 토양이 없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꽃뫼마을 지도자들이 주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하며,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듯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고 관은 조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신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은 달라야 한다. 따복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수준의 소극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정립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손 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오피니언 손욱 2015-04-12 21:15

[이슈&경제]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가계부채 이야기가 주변에 가득하다. 신문을 펴 봐도, TV 뉴스를 보아도, 가족이 모인 우리네 거실에도 가계부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운전하는 출근길, 라디오에서 전화연결된 한 청취자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대출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빚 갚느라 돈도 아껴 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연 2.0%에서 1.75%로 인하됨에 따라 사상 처음 기준금리 1%대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준의 경제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국제유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화정책 톱니바퀴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우리의 경제 시계가 잘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시계의 유리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다.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가 가계부채로 보인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고,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둘째, 임대점유 가구들이 빚을 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임대를 통한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세 임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세품귀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여력이 없는 가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겠지만, 여력이 있는 가구는 빚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역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셋째, 생계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더욱더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사과 값이 싸면 사과를 더 많이 사듯, 금리가 낮으면 대출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일반적으로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이용해 현재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형 부채일 때로 한정된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투자형 부채이다. 투자형 부채가 증가하면 오히려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게 된다. 부채에 의존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계는 심리적으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 중에서 소비에 이용될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소비심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 즉, 가계부채에 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계층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투기적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만기일시상환 방식보다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상품을 확대해 상환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들이 부채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리의 대출에 의존한 준비 없는 창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영업 창업대출의 문이 너무도 활짝 열려 있어, 충분한 준비가 없는 창업자들이 폐업으로 안내되고 있다.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망산업에 대한 이해나 경영노하우 함양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증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이전소득이 확대되어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3-29 21:29

[이슈&경제] 도대체 시세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봄맞이 첫 입찰이 진행됐던 지난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따뜻한 봄이 와서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그간 썰렁했던 풍경과 달리 입찰 참여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입찰열기가 후끈했다. 우량 물건이 제법 있기도 했거니와 중앙지법 관할이 서초구와 강남구 등 소위 강남권의 핵심 2개구를 포함하다보니 이곳 입찰법정에 등장하는 경매물건은 언제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날도 역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들이 인기를 싹쓸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아파트는 대치동 대치삼성 59.88㎡과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73.02㎡. 대치삼성은 6억6천만원에 1회 유찰된 5억2천500만원, 개포주공은 감정가 7억8천만원에 역시 1회 유찰된 6억2천400만원에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다. 결과적으로 대치삼성은 이날 최고의 경쟁률(26명 입찰)을 기록하면서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6억9천588만원(낙찰가율 105.44%)에 낙찰이 됐고, 개포주공 역시 17명이 경쟁입찰해 감정가를 넘는 8억349만원에 낙찰됐다. 대치삼성은 학원 중심가 인근 소재 아파트로 전세나 보증부월세 수요가 풍부하고 개포주공6단지는 1983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향후 재건축 호재가 있는 만큼 낙찰가율이 올라간 게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향후 자산가치 상승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당장의 시세(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다소 경매과열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치삼성의 실거래가는 남향에 로얄층 기준 최대치가 7억원 정도이고, 개포주공은 8억3천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으나 거래 수준은 8억2천만원 정도이다. 대치삼성의 경우 층이나 향이 당해 경매물건보다 좋지 않은 곳은 6억8천~6억9천만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다. 대치삼성은 시세보다 높거나 최대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이 됐고, 개포주공 역시 시세에 근접하게 낙찰된 셈이다. 일반매매의 경우 취득 시 취득관련비용(취득세, 등기비용 등), 중개수수료만 소요되지만, 경매취득의 경우는 이들 비용 외에 명도(협의)비용, 체납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경매취득을 컨설팅 의뢰한 경우 중개수수료보다 2배 이상의 컨설팅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 총 비용은 시세를 훨씬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다. 위 두 사례가 바로 그런 꼴이다. 향후 이들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을 이룰 지는 미지수지만 대치삼성은 제반비용 포함하여 최대한 7억2천500만원, 개포주공은 8억3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이면 일반매매를 통해 취득할 때의 비용과 거의 비슷하다. 대치삼성은 오히려 일반매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면서 경매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건이 우량해 입찰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요즘이 딱 그런 때이니 주의를 요한다. 자산가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평가도 필요하거니와 경매는 취득 시 제반비용이 일반매물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입찰가 산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3-15 20:43

[이슈&경제] 창조적 혁신의 길, 세종의 한국형 리더십

기업은 사람이다, 기업의 크기는 리더의 그릇 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까 노력하는 리더를 만나기는 어렵다. 이는 작은 성취를 이루면 그 상자 속에 들어앉아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인재가 오지 않는다,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동양의 르네상스시대를 연 세종은 어느 시대인들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인재가 없겠느냐(何代無人). 인재란 다스리는 태도에 달려있다(人材之本在政而己). 인재를 키우고 올바로 써야 한다(養材用賢). 단점을 버리고 강점을 더 강하게 활용하라(棄短錄長)는 강점경영으로 일을 믿고 맡기되 심열성복(心悅誠服)으로 마음을 감복시켜 모두가 일을 즐기고 열정으로 몰입하며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1993년 삼성 신경영 당시 세계 일류기업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일류들은 일하는 방식이 일류이고 조직원들의 태도 역시 일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인 창조적 혁신을 통하여 차별성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일류들의 일하는 방식은 벤치마킹을 하거나 컨설팅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성공의 요체는 태도(attitude)이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thought)이다라고 한다. 조직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직문화인데 그것도 창조적 혁신문화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창조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던 어느 날 과학기술사의 태두 전상운 선생의 한국과학사 속에서 15세기 세계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선 세종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 세종국가경영을 연구하며 우리는 창의적인 민족이며 민족의 창의력으로 꽃을 피우려면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리더십이 필요하며, 세종의 리더십은 바로 한국형리더십의 원형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이룬 이순신 리더십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리더십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형리더십의 3요소는 나눔ㆍ토론ㆍ감사이다. 나눔은 이타심의 발현이다. 세종은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권력과 지극정성을 나누어 스스로는 종합병동같은 병든 몸이 되어 과로사 했으나 백성들은 생생지락(生生之樂)으로 신바람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토론은 소통과 화합의 길이다. 세종은 나는 잘 모르니 의논하자는 취임 제일성으로 1천898회의 경연을 열어 독서토론을 통한 지식경영으로 창조적 혁신의 불씨를 키워냈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빠짐없이 참여하는 다사리 토론문화는 세종식 회의법으로 뜻과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삼통(三通)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저절로 칭찬이 우러나온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세종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감사하여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여 신바람나게 일하게 만들었다. 긍정심리학에 의하면 긍정심리자본이 창조적 혁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긍정심리자본은 감사로 육성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비전을 공유하는 희망, 목표를 높이는 자신감, 실패를 뛰어넘는 회복력, 최선을 다하는 낙관주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은 긍정심리학의 선구자로 긍정심리자본이 넘치는 창조왕국 조선을 이룬 것이다. 행복도 꼴찌,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은 바로 긍정심리자본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며 한국형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창조적 혁신의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길은 바로 나부터 변하여 한국형리더십의 3요소인 나눔, 토론, 감사를 실천하여 나의 가정부터 행복하게 만들면 일터가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진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前 농심 대표이사 회장

오피니언 손욱 2015-03-01 18:56

[이슈&경제] 대체투자가 실물투자 이끈다

요즘 사모펀드, 대체투자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나온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전문투자자가 조성한 펀드를, 대체투자는 상장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 외에 벤처,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부실기업 등 고위험저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모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 대체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모펀드가 발전한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금까지 잘 투자하지 않던 대체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의 구분, 즉, 실물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면이 있다. 위험의 관점에서 실물투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산물로 투자위험을 기업가가 전적으로 장기간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금융자본은 단순히 대출을 해주거나, 실물투자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안정된 후에 상장주식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에 그쳤다. 대체투자는 기관투자자가 수행하는 포트폴리오투자의 한 형태이지만, 투자위험을 처음부터 기업가와 공유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란 점에서 독특하다. 기업가정신을 일정 정도 공유하는 것이다. 벤처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성숙기업의 신사업부문에 공동투자하는 성장자본, M&A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부동산개발, 자원개발, SOC에 공동 투자하는 PEF 등이 바로 대체투자에 해당한다. 대체투자를 수행하는 투자회사들은 은행 등 기존 금융자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금융자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금융위기 이후 국내 실물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 기업 현금성 자산은 쌓여가는데도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물투자의 질도 지식재산투자 성장률이 덩달아 둔화되는 등 좋은 모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이 기업가정신을 위축한 결과이지만, 투자의 양이 줄고 투자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도 경제가 저투자와 저성장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투자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7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주로 세제혜택이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제나 규제비용의 일부를 감해주는 방안이 실효성을 갖는 경우는 투자 위축이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지금처럼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변화가 투자 위축의 원인인 상황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완화나 세제혜택은 고정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나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미래 전망에 근거한 기업가정신의 위축은 투자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때 완화될 수 있다. 사모펀드가 주로 하는 대체투자는 실물투자의 위험을 기업과 함께 공유하는 투자 스킴으로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보완하며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자본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행하게도 사모펀드나 대체투자가 우리에게 낯선 만큼이나 그들을 위한 생태계 기반은 취약하고 발전은 더딘 상태이다. 대체투자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사모펀드 규제는 여전히 열거주의 규제 속에 일일이 행위규제를 하는 개입주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모험자본을 공급할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보험회사와 연기금은 연금이나 보험계약 인수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규제틀과 인식론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기관투자자 속성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해 줄 때 GP와 LP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모험자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성장저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의 틀, 그리고 이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5-02-22 19:12

[이슈&경제] 자영업은 자영할 수 있는가?

자영업자(self-employment)라 함은 스스로를 고용시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자영업자가 자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자영업자가 생계를 제 힘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 779.5만 명에서 2014년 685.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00년 36.8%에서 2014년 26.8%로 하락해 왔다. 특히 2013년 들어서면서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에 따르면 2013년에는 자영업자가 66만 명이 퇴출하고 58만 명이 진입하였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영업자는 취업자의 약 27%를 차지한다.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들까지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의 약 45%가 자영업자의 부채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불안정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가계부채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업성장주기 관리차원에서도 자영업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삼성그룹도 조그마한 쌀집에서 시작했고, 스타벅스도 동네 커피숍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창업 후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견실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했을 때 자영업의 충격은 더 컸던 모양이다. 경제충격이라는 파도가 쳤을 때 큰 배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작은 배는 요동을 치고 가라앉기도 한다. 기업에도 적지 않는 충격이었지만, 자영업에게는 더 컸던 것이다. 직장인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 지갑을 쉽게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이어지는 내수 침체는 자영업자들이 일어서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직장인이 구조조정되거나 조기 퇴직 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다시 퇴출당하고 있다.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빵집, 치킨집, 커피숍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만 것이다. 중산층의 삶을 살던 직장인들이 폐업을 경험하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우려도 발생한다. 청년층은 실패를 경험하고 도전정신을 잃을 수 있다. 40ㆍ50대는 노후준비가 막막해질 수 있다. 자영업은 도전이고 희망이다. 청년들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되고, 중장년층에게는 제2의 삶에 대한 희망이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의 최우선은 재취업 확대에 있어야 한다. 상당수의 자영업 진입자가 재취업 일자리가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즉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진입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30~40대의 조기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취업 기술ㆍ경영 교육이나 인력부족 기업과의 연결 등의 재취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안전망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취업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성급하게 창업하게 됨에 따라 생활밀접형 자영업 업종의 과밀화ㆍ과당 경쟁으로 폐업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인도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교육받고, 관련 산업의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2-15 19:32

[이슈&경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경매와 공매를 같은 수준의 매각방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우선 경매와 공매는 주무관서가 다르고 매각원인도 다르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반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한다. 또한 경매는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으로 실시되지만, 공매는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등)이나 공과금 등) 회수를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이유로 매각 도중에 취하되는 비율도 경매보다는 공매가 더 높다. 경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취하율(취소, 취하, 변경, 연기 포함)이 20% 내외지만, 공매는 취하율이 50%를 넘는다. 세금체납으로 인해 진행되는 공매 특성상 세금이 주택가액 대비 상당히 소액인 경우가 많아 매각 도중 체납세액 완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찰방법도 다르다. 경매는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부동산 관할 법원의 입찰법정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공매는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표)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있다. 따라서 경매가 입찰보증금(현금, 수표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서)을 매각기일 당일 납부하고 낙방 시 현장에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반면, 공매는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지게 된다. 입찰기간, 입찰보증금율, 유찰 시 저감원칙 및 매각대금납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매는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 매각기일에 딱 한 시간 정도(오전 10:10~11:10분 또는 오전 10:40~11:40)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매는 대개 3일간 입찰기간이 부여(물건에 따라서는 10일~30일)되고 입찰기간이 마감되는 날 24시까지 입찰과 입찰보증금 입금을 마무리하면 된다. 경매는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의 1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공매는 입찰자가 써내는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보증금 부담 측면에서는 경매보다는 공매가 더 큰 셈이다. 유찰로 인한 다음 회차 매각 시 경매는 약 1개월 후에 종전 매각가에서 20~30%를 저감해 매각을 실시한다. 반면 공매는 1주일 단위로 최초감정가격의 10%씩 줄여 실시하지만, 공매주기나 저감률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납부도 경매는 지정된 대금납부기한(대개 매각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외)내 납부하면 되지만, 공매는 매각잔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7일 내, 3천만원 이상이면 30일 내로 지급기한이 정해진다. 명도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매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면서 매수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따라서 점유자와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후 명도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명도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공매가 경매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은 또 있다. 공매절차에는 경매에는 있는 매각불허가신청(낙찰 후 7일 내)이나 즉시항고(매각결정기일 후 7일 내)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매각 불허가나 즉시항고는 낙찰자가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임대차 또는 부동산 현황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 그 위험이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경매시장이 갈수록 과열되고 물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공매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는 있지만, 경매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2-08 21:07

[이슈&경제] 일자리 창출의 길, 중소기업 성장판 만들기

오늘날 가장 큰 소망은 일자리 창출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으로 일에 몰입하며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행복의 3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지도자들의 관심도 행복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는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온 대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의 틀에 묶여있으니 중소기업 육성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중소기업육성을 산림녹화사업과 비교해보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녹화조림사업을 이룬 첫째는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식목일을 정하고 온 국민이 총동원되어 나무를 심었다. 둘째는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연탄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민들의 산림녹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홍보활동이었다. 단기간에 녹화에는 성공했으나 산림자원의 가치와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데는 아쉬운 점이 많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다. 첫째는 활발하게 창업이 일어나야 한다. 창업생태계를 가꾸는 일이다. 둘째는 창업한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성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산림녹화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판을 잘 짜야한다. 우리는 단기업적주의 성향이 강해 시급해 보이는 창업단계에 정책이 집중돼있다. 그 결과, 벤처과열로 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과잉보호로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손상시키기도 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성장판 만들기는 정말 중요하나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해왔다. 2005년 고용규모별 기업체수를 분석한 OECD통계를 보면 한국은 10명이하의 영세기업이 88.6%인데 독일은 62.1% 일본은 50.9%이다. 10~49명의 소규모 기업은 한국이 8.3%인데 독일은 27.3% 일본은 39.2%이다. 250인 이상의 중견기업은 한국이 0.2%에 불과한데 독일은 2.2% 일본은 1.4%이다. 한국의 소규모 기업을 30%로 늘릴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영세기업을 어떻게 소규모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기업의 경쟁력 3요소는 3P, 즉 Product(제품, 기술), Process(일하는 방법), People(인재)이다. Product : 기술력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Process : 과학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People : 인재의 역량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3P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소기업경영의 가장 어려운 것이 인재확보와 육성이다. 쓸만한 인재 구하기가 어렵고 2, 3년 길러놓으면 대기업에 뺏긴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골라가고 남는 인력을 중소기업이 나누어가지는 시스템, 2,3년 길러야 겨우 쓸만해지는 수준으로는 근본해결이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리더교육이다. 잡목 가운데 버려두면 수종나무가 자랄 수 없다. 성장판을 올바로 가꾸어야 한다. 그 핵심이 리더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Product, 즉 제품과 기술의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융합시대 생존이 달려있다. Process, 즉 과학적 방법을 익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People. 즉 인재를 신바람나게 일하게 만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내부의 교육시스템으로 리더를 육성하고, 삼성전자의 VIP센터와 같이 과학적방법론 전문가를 모아 Process를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3P 성장판을 바로잡아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교훈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前 농심 대표이사 회장

오피니언 손욱 2015-02-01 19:40

[이슈&경제] 뭔가 이상한 금융복합점포

요즘 자산관리 대세는 복합점포다. 은행과 증권사가 한 점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신개념 점포이다. 두 회사 직원이 같은 상담실에서 손님의 재테크를 자문해 주고 필요한 금융상품을 파는 바야흐로 원스톱 금융이다. 올 들어 복합점포가 뜨는 이유는 우리 금융제도의 큰 변화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말에 금융지주회사법령과 자본시장법령을 고쳐 은행과 증권사가 출입문을 같이 쓰고 고객을 상대로 공동 상담을 하는 동시에 은행과 증권이 각각 관리하던 고객 재산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은행은 은행업무만, 증권은 증권업무만 허용하는 금융 전업주의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 변화의 원동력은 시장의 힘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고객들은 진작부터 이런 서비스를 원했다. 저금리와 고령화로 재테크는 해야 하는데, 복잡 다양한 금융상품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금융사고도 많았고 시장의 신뢰는 추락했다. 편의성과 금융자문은 고객 중심의 금융을 위한 필요조건인데, 복합점포가 그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복합점포는 금융회사에게도 절실했다. 고령화 시대에 금융은 소매금융이 본류가 될 수밖에 없다. 소매금융에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했다. 더구나 요즘 금융이 사양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불황이다. 당장 두 회사가 하나의 점포를 같이 쓰니 임대료는 절반이다.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 편의성도 늘어나는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취지가 좋다면 관건은 복합점포를 잘 도입하고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제도든 처음에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디자인되면 경로의존성 때문에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복합점포 원칙은 분명컨대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이다. 편의성이 필요조건이면 고객 수익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고객에게 저금리의 대안을 찾아 주어야 한다. 개별 상품이 아닌 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문과 상응하는 기대수익률은 은행 따로 증권 따로 체제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데 지금 복합점포가 고객에게 공정한 자문과 최선의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금융회사는 복합점포를 근시안적 수익 추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신뢰 회복과 소매 자산관리의 명가가 되려는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곰곰이 자문해 볼 문제이다. 최근의 현상들은 조금 실망스럽다. 요즘 은행과 증권의 복합점포 짝짓기가 한창인데 모양이 독특하다. 은행들은 대부분 계열 증권사와 복합점포를 꾸린다. 이런 조합이 고객에게 최선인 경우는 계열은행과 계열증권이 업계 선두인 경우뿐이다. 고객 중심 복합점포는 최고 은행과 최고 증권사가 만나야 가능한데, 돌아가는 양상은 계열은행이 없으면 운용능력이 있어도 배제될 판이다. 보험이 복합점포에 불참한 바로 그 이유, 계열금융의 관행이 다시 시장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불철저한 금융산업 제판분리가 제도적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방식과 전략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계열 간 복합점포라고 고객중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직원성과 측정을 더블카운팅하고 평가지표로 고객 잔고와 수익률을 우선 지표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복합점포는 금융산업이 보수(fee) 중심 경영으로 가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 이런 지표를 선언한 곳은 없는 것 같다. 거꾸로 회사의 수익성을 복합점포의 성과지표로 삼으려는 흐름은 있다. 아쉬운 일이다. 성과지표가 고객과 직원의 유인을 일치시키는 방향이면 계열 복합점포라도 편견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관건은 개방형 채널이니까. 복합점포 경쟁에서 아쉬움은 고객중심 복합점포전략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짝짓기방식이나 성과평가방식에 과감성과 차별성이 없다. 동형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금융회사의 이노베이션과 진정한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기대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5-01-25 19:10

[이슈&경제] 을미년 부동산시장 주요 변수는?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책 수립 직후 반짝 상승한 것 빼고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새해를 맞이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지난해 보다 실물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구매심리는 여전히 냉각 상태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이끌 변수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저금리기조의 유지 여부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현재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리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생계수단이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가계가 속출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미국경기 호전(OECD가 2015년 미국 GDP성장률을 전년보다 0.9% 높은 3.1%로 전망)만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어 저금리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저금리기조가 유지돼도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출자금이 주택구입용보다는 전세자금이나 생계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저금리로 인해 자꾸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져 적극적인 주택구매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세난 지속 여부이다.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은 수요 대비 공급부족 탓도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구매여력이 없는 탓도 아니다. 바로 주택구매심리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주택구매심리 저하는 주택 매입 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로 주택구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전처럼 그리 절실하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주택보유가 부 형성의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주택 소유보다는 안정적 투자처를 선호하게 되면서 확실한 호재나 긍정적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섣불리 주택구입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졌다. 이른바 학습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70%를 넘보는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80%를 훨씬 웃도는 데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주택 소유에 대한 절실함이 예년만 같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올해라고 딱히 달라진 것은 없는 일이다. 정책적 변수는 어떨까. 지난 MB정부 이후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숱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때뿐인 반응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만큼 정책적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거의 바닥이 났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부문을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문제로 이마저 여의치가 않다. 작금의 시장을 반전시킬 묘수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새로운 카드가 나와도 이에 대한 정책순응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이지 못한 탓에 대책수립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더 이상 정책적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금리도 전세난도 정책적 요인도 아닌 바로 실물경기 회복이다. 실물경기가 회복되어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더불어 주택구매심리도 살아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별 효과도 없는 부동산대책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내경기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1-18 19:54

[이슈&경제] ‘장그래’에게 하는 무책임한 위로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얼마전 종영된 드라마 미생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장그래에게 하는 상사의 말이었다. 비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희망이 없다는 의미였다. 드라마는 종영되었지만 그 울림은 필자의 마음을 이 글로 움직였고, 그 메시지는 우리 사회를 일깨우고 있는 것 같다. 청년이 힘들다. 청년은 한때 패기와 젊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지만, 지금 청년기를 보내는 한국인은 어깨가 무겁다. 대학진학률은 올라갔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늘었다. 대학졸업자는 늘었지만, 청년들의 사회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스펙은 늘었지만, 취업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2005년 18만명에서 7년 만에 181만명으로 무려 10배나 늘었다. 본격적으로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억눌려 있다. 어떻게 청년이 짊어진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가? 첫째, 청년의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대학 졸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학연수, 인턴십, 스펙 쌓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 졸업이 지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 또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 사회 진입이 지체되면서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갚기가 어렵다. 정규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보다 취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커리큘럼으로 개편해 미취업자로 머무는 기간을 축소시켜야 하겠다. 고등교육기관 재학기간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청년고용을 잘 설명해주는 신조어로 워킹던트(Working stuDent)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을 가리킨다. 청년 취업자 중 워킹던트의 비중은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워킹던트의 평균임금은 2014년 92만1천원으로,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청년의 임금 180만8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인턴제, 일-학습 병행제 등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로조건과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질까 우려 된다. 셋째, 일자리 사다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무성과에 기반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고졸 신입사원도 신분에 의한 평가가 아닌, 능력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력, 호봉, 직급에 따른 차등대우가 아니라, 능력, 성과, 노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장그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결혼연령을 지연시키고, 출산율도 하락시킨다.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부채를 청산하지 않은 채, 결혼이라는 상상은 청년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마련이고,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은 도전정신마저 실추되어 창업 및 취업의사도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청년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작금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생산성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청년은 국가의 희망이고, 경제의 엔진이다. 청년 고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장그래에게 대책있는 희망과 책임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1-11 19:24

[이슈&경제] 집값 오른다는데 왜 내 집은

9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반짝 상승했다고 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국회통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역시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일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단지들은 집값 오름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창 아파트가 호시절을 누릴 때에는 인근 집값이 오르면 내 집도 오르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럴까? 크게 보면 내수경기 침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 저하, 과거와 달리 매우 엷어진 주택수요층 등 갖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작게 보면 내 집에도 원인이 있다. 내 집만 오르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내 집이 지어진 연도를 생각해 보자. 내 집 마련 수요층이 옅다는 것은 주택수요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확실한 개발호재가 있는 아파트나 입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새 아파트만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내 집이 이런 축에 들지 않는 어정쩡한 집, 즉 준공된 지는 꽤 지났지만 재건축하기에는 아직 그 연한에 도달하지 않은 집이거나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부적합할 정도로 경과연수가 미달인 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세대수가 조밀조밀해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 재건축 사업성이 적은 집들이다. 대개 10층 이상의 중층 아파트이면서 동간 거리가 비좁은 집들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재건축 사업이 더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집들은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리모델링이 더 나을 수 있다. 셋째, 가시적 입지측면에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단지, 즉 랜드마크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도심내 주요 도로변에서 쉽게 보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지 않거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갈 때 택시기사 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집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지라면 입지가 썩 좋지 않은 집들이다. 물론 그런 집들은 소음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이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넷째, 대중교통 측면이다. 버스는 물론이고 특히 지하철역과의 도보권내 여부는 집값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하철역이 엎어지면 코닿을 데에 있는지, 지하철역이 조금은 거리가 있어도 걸어서 도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따라 집값 형성이나 변동폭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다섯째, 내 집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집값 상승여력은 차이가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미 사라진 건설사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아파트 브랜드가 상용화되기 전의 건설사 이름을 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단지들도 많다. 최근 브랜드 개선 일환으로 건설사 이름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건설사 대표 브랜드로 브랜드를 바꾸거나 인근 단지주민들과 브랜드 선점 경쟁으로 다툼이 일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고 있는 것 역시 브랜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단지내 환경을 생각해볼 일이다. 내부 평면구조, 단지내 동간거리, 조경,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차공간의 적정성 문제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절대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늘릴 수 있는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단지내 조경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단지내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그런 집들은 단지내 경비원들의 주된 역할이 이열 삼열 주차된 차량을 밀어주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까! 이처럼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외에도 열거하자면 수두룩하겠지만 위 여섯 가지 주요 요인들만 살펴봐도 왜 내 집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집값 오르지 않는다고 푸념하기에 앞서 내 집이 과연 다른 단지에 비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알고 볼 일이다. 더불어 내 집 마련 시 어떤 집을 골라야 할지에 대한 잣대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1-04 20:51

[이슈&경제] 핀테크 단상

핀테크(fintech)가 화두다. 시장의 관심은 연일 언론 지면을 채울 만큼 뜨겁고, 정부도 2015년 금융정책의 중점 과제로 삼을 모양이다. 금융과 기술을 합성한 용어가 주는 의미처럼 핀테크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없던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만나 창조되는 모든 금융서비스가 핀테크겠지만, 굳이 핀테크를 정의한다면 모바일금융이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기술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다시 모바일로 진화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과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핀테크 열풍은 나라마다 기반은 조금씩 다른데 한국처럼 인터넷금융이 진작 발전한 나라지만 새로운 모바일금융에 직면한 경우,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터넷금융이 덜 발달한 나라지만 모바일금융으로 훌쩍 도약하는 경우 등이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이다. 오프라인금융이 공급자중심 서비스라면, 인터넷금융을 넘어 모바일금융은 수요자중심 금융의 완전한 구현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바일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시공간 제약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핀테크는 서비스대상이 지급결제이든, 자금조달이든, 자산관리이든 간에 반드시 가야 할 금융서비스의 최고단계로 보인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쟁의 격화일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시장 외연의 확대일 수 있다. 핀테크로 가는 속도와 방식,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핀테크로 거론되는 지급결제, 소액금융중개, 자산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까지 핀테크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이 지급결제다. 익히 알려진 아리페이, 구글월넷, 애플페이, 뱅크카카오월넷 등이 대표 주자들이다. 서비스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를 모바일 폰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플라스틱 신용카드 따로, 인터넷뱅킹 따로이던 지금의 결제시장과 달리 둘을 하나로 통합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서비스가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핀테크가 결제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총량이 획기적으로 늘까 하는 의문이다. 증권업에 브로커리지 3.0 이란 게 있다. 모바일 주식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들은 정말 편해졌지만, 주식투자 인구를 늘리지는 못했다. 결과는 경쟁구도 변화와 수익성 하락 따른 증권업의 축소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소액금융중개. 모바일에서 소액자금을 개인 간 거래(P2P)하거나 기업과 거래(P2B)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에서 핀테크는 조달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다행히 진작부터 있었던 혁신생태계 관련하여 소액모험자본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사회적 거래소 논의가 제도화되면 핀테크 발전에 획기적일 것이다. 더구나 핀테크 소액금융중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금융중개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줄여주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열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서비스다. 자산관리는 속성상 맞춤형이라 고비용 금융서비스인데, 핀테크 자산관리는 그 혜택을 일반 금융소비자로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금융기술혁명이다.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와 초저금리 경제로 진입하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핀테크 신금융서비스로 판단된다.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제고 면에서도 가장 주목할 분야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산업 비전 10-10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로 높이겠다는 것인데, 핀테크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오피니언 송홍선 2014-12-21 19:48

[이슈&경제] 고용정책, 변화해야 한다

고용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는다. 고용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면, 고용정책도 변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래야만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변화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고용탄성치가 통계작성이래 최고 수준인 0.60p로 급등하였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1970년대 이후 고용탄성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후반 0.22p를 기록하다가 2010년대 들어 급등하였다. 즉, 경제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지만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본래 소비와 투자가 증진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빵을 두 배로 키우지 않았는데, 먹을 사람만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투자가 증대되지 않은 경제에서 취업자에게 돌아갈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취업자 각자에게 돌아갈 빵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의 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기록하고, 2017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25~49세의 핵심노동력이 감소하면서 2020년대에는 노동공급이 부족해진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간과할 수 있는 일이다. 아침에 비가 안 온다고 오후에 비가 안 오진 않는다. 우리 경제가 비 맞지 않도록 우산과 같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마련이 절대적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연근로제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과 장소 등의 면에서 비탄력적 근로형태를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제시되었다면, 이제 판의 변화가 필요하다. 워킹맘(Working Mom)이 일반화되고 있다. 10년 전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47.3%에서 2014년 50.5%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 후 출산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유연근로시스템을 확대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 유치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어찌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어찌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한편, 워킹던트(Working student)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10년 전 14.4%에서 2014년 19.2%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 및 청년인턴제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 등 재학 중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형태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유연근로시스템이 질 나쁜 일자리로 정립되지 않기 위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비가 오는 것은 눈에 보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가 여간 쉽지 않다. 주의 깊게 변화를 이해해야만 정책적 준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비를 맞거나 추위에 떨면 감기에 걸릴지 모르지만, 고용구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4-12-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