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집, 내 건물, 주변의 시설물에서 물이 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왔는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건설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귀찮고 짜증나는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 국가 발전 위해 새로운 도시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지상에는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초고층화 되고 있고, 교량 및 고가도로가 장대화 되고 있으며, 지하에서는 도시 교통망 및 전기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하철도 및 차도, 공동구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물의 화려하고, 웅대한 이미지의 이면에는 누수로 인한 안전성 손상 및 내구 수명 감소,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싱크홀), 라돈 성분 침입을 비롯해 실내에서의 결로곰팡이위해 미생물 서식냄새 등 주거 생활환경 침해 및 재산 손실, 하자 소송 및 손해 배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적지 않은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크지 않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설방수산업 및 기술 분야는 해방 이후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을 담당해온 건설 산업의 중요한 원천적 뿌리 기술에 해당하며, 그동안 사회기반시설, 공공 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현장에서는 저가 입찰 및 수주 경쟁에 내몰려 품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누수 피해들이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직접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누수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구조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최소 10년 이상 보장해야 하는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공사비를 남기기 위한 저가 입찰 및 수주 경쟁을 유도하며 품질 저하를 묵인하고 있다. 감리의 전문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대기업, 공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로지 정부의 개선 노력과 의지에만 기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동안 방수 산업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전문 단체의 부재가 문제 발생의 원인임도 부인할 수 없다. 미래 건설방수산업의 패러다임은 국민과 국가 기반 자산의 안전 및 가치 보전에 목표를 두고, 방수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협력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속 발전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구조물 방수 및 누수와 관련해 바뀌지 않았던 관행과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 방수 설계시공재료 분야에서 국민 생활 안전과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최고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오상근
2020-08-02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