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못 받으면 ‘수수료 폭탄’ 떠안아

초과금액 상관없이 연매출 2억이하만 1.8%1.5% 하향 표준수수료 적용 가맹점 상당수가 1%p 안팎 대폭 인상 내달부터 적용되는 신(新) 카드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본보 28일자 1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새로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현행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데다 지난 8월 이후 개점한 업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시 조원시장 안에 있는 A 속옷전문점은 지난해 연매출이 2억300여 만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뛰었다. A점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한카드가 1.6%에서 2.66%로 1.06%p 뛰었고 국민카드가 1.6%에서 2.55%로, BC카드가 1.6%에서 2.48%로, 롯데카드는 1.8%에서 2.7%로 모두 1%p 안팎으로 대폭 올랐다. A점 업주 J씨(38)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 당황스럽다며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일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수수료보다 0.1~0.3%p 떨어지는 수준인데 표준수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불만했다. 지난 9월 문을 연 B 빵집은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 안팎에 그치는 수준으로 연매출이 1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8%의 수수료가 2.7%로 1%p 가까이 올랐다. 올 7월까지 개업한 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혜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한 업체는 수수료가 크게 뛴데다 개점시기에 따라 해당 업체마저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 카드사 배 불리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근거해 조정한 것으로 우대수수료 해당 가맹점 수가 많아 오히려 손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1, 7월 기준으로 중소가맹점을 파악함에 따라 올 8월 이후 개업한 업체는 모두 표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내년 1월 중 재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연매출 2억을 소액으로 넘어서는 문턱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상호금융, 건설경기 악화 ‘대출금 연체’ 눈덩이

수원의 A 상호금융은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 1%에서 현재 9%로 무려 8%p나 늘었다. 총 대출 중 중도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출을 진행한 건설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2010년에 진행한 대출로 불과 2년여 만에 연체율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채무부존재 소송 탓에 추심도 못하는 처지다. 관계자 H씨는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 대출 연체로 인한 상호금융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12월 결산을 앞두고 연체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화, 방문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 상호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2%p 늘어난 5%를 기록했으며 C 상호금융은 올 들어 연체율이 6%에 이름에 따라 직원들이 직접 나서 대출자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파장이 금융권에까지 번지면서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도내 상호금융기관이 연체대출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9조3천억원, 2011년 9조7천억원에서 지난 7월 말 현재 10조7천억원을 기록, 2년 만에 2조1천억원이 늘었다. 아울러 연체자산 증가로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총자산순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출 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관계 영업이라며 규모를 키우는 데 치중하지 말고 적정 규모를 유지해 부실 우려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하태형의 투자 전망대]재정절벽(Fiscal Cliff)

요즘 미국금융시장의 화두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인 16.4조달러가 다 차버림으로서, 더 이상의 재정확대가 불가능해진 관계로, 2013년부터는 세금을 더 거두고 재정지출을 감축해서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부른다. 절벽(Cliff)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마치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듯 절망스럽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CBO(미 의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TPC(Tax Policy Centre)의 추정으로는 미국 중류가정의 세금부담은 평균적으로 2천달러정도 늘어나게 되고, 미국내 일자리가 340만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율은 현재의 7.9%에서 9.1%까지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등, 미국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총 비용은 6천710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ells Fargo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Mark Vitner에 의하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미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2/3는 증세로부터 기인하고, 나머지 1/3가량은 재정지출 감소로부터 기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세금의 인상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재정지출의 감소도 일반가정에 상당폭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의미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구조를 보면 일반가정과 직결되어 있는 메디캐어/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항목(Social Secirity), 이 두항목을 합쳐 전체 예산의 4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1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등 경직성 예산에다가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가는 이자비용항목(6%)등을 합치면 사실상 정부예산을 줄일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비해,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및 법인세등은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아 잘 걷히지 않는 관계로, 현재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사이의 격차는 매년 1조달러 이상 벌어지고 있다. 2011년 11월 15조 달러 돌파에 이어 1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 한도인 16.4조달러가 차버리는 이유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아마도 연말까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후 재정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우지수는 아마도 700포인트이상 폭락하는 사태를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형/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장

카드 수수료 반전에… “가게고 뭐고 때려치워?”

수원의 A빵집 업주 Y씨(42)는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바뀌면서 떨어진다고 들었던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Y씨가 받은 H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안내에 따르면 A빵집의 카드 수수료는 다음 달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현행 1.8%에서 2.7%로 0.9%p나 올랐다. Y씨는 빵집은 2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데 손님의 절반 이상이 카드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며 중소가맹점은 수수료가 떨어진대서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만도 못해졌다며 한숨 쉬었다. 인근 B오리고깃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카드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행 1.8%에서 2.51%로 0.71%p 올랐고 L카드사 수수료의 경우 2.6%에서 2.67%로 0.07% 인상됐다고 통보받았다. 업주 S씨(56)는 중소가맹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법이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불만했다. 이처럼 변경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을 한 달여 앞두고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기존의 업종별 체계에서 가맹점별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마련, 지난 9월 업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환에 따라 평균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해 평균인 2.1%에서 1.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당수 가맹점의 수수료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늘어남에 따라 항의했지만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 관계기관마다 떠넘기기 식으로 발뺌하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 집회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카드사가 개정법을 조기 시행하면서 당시 올리지 않고 연기했던 수수료를 뒤늦게 인상한 것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예정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주택청약종합저축 재테크로 사용하자

#주부 김믿음 씨는 2년차 대기업에 근무하는 딸의 결혼자금을 위해 불입하였던 적금이 만기되어 재가입을 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금리가 많이 내렸음을 예감했지만 막상 3%금리를 확인하고는 기대했던 이자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1년은 3,5%, 2년이 경과하면 4.5%라는 이율을 받을 수 있고, 예금에 대한 가입기간 정하기가 곤란했었는데 2년만 경과하면 4.5%의 이자율이 지급된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정주부 김신뢰씨는 2009년 지인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자녀들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지하고자 은행을 방문했다. 이미 2년이 지난 후라 현재 이율이 4.5%임을 확인하고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4.5%라는 이율에 기분이 좋았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고유의 장점과 함께 다른 장점을 이용하여 주택청약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소 2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저축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잔액이 1천500만원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적립이 가능하다.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는 연 2.5%, 1년이상 2년 미만은 연 3 .5%,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연 4.5% 이다. 또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자인 경우는 과세연도 납입금액부터 연 120만원의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연말, 체크카드 및 관련 상품 잇따라 출시

연말을 맞아 은행마다 저축ㆍ봉사 등 다양한 테마의 체크카드와 관련 금융상품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체크카드 사용 시 남는 자투리 돈을 적립하는 IBK알뜰살뜰 자유적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 사용과 동시에 일정금액이 카드 결제계좌에서 통장으로 자동이체 돼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적금 우대이율 혜택을 볼 수 있다. 적립금액은 정액과 잔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액적립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이체되며 잔돈적립은 천원 미만 금액이 저축된다. 자동 적립방식 외에도 자유롭게 추가 입금도 가능하며 납부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과 1년 중 택할 수 있다.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시 연 0.1%p, 적립서비스 이용 시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최고 연 0.3%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는다. 이 상품의 최고금리는 6개월제 연 3.3%, 1년제 연 3.5%다.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소방방재청(중앙119구조단)과 제휴해 생명존중 2X 베타 카드와 생명존중 더원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외환 생명존중 카드는 출시 5개월 만에 50 만장이 발급된 외환은행의 대표 상품인 2X 카드를 기반으로 외환 생명존중 2X 베타 카드와 기존의 더원 체크카드 혜택 기반으로 주요 고객서비스가 결합된 외환 생명존중 더원 체크카드 등 두 종류로 발급된다. 외환 생명존중 2X 베타 카드는 카드 이용금액의 0.1%가 생명존중 기부금으로 적립돼 장애우,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의 소외 계층과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건강검진권, 제세동기 등의 생명존중 물품을 기부하는 데 사용된다. 카드는 나눔의 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ㆍ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우선으로 발급되며 일반인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환 생명존중 더원 체크카드는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의 재능 기부 행사인 재난 현장 살아남기 프로그램 참여자와 사회 소외계층 및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체크카드다. 할인점, 백화점 할인 및 GS 칼텍스 리터당 최대 60원 할인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소외계층 및 재난 취약가구에 외환은행의 각종 이체 수수료 면제, 여ㆍ수신 금리우대 등의 주요 고객 혜택을 부여한다. KB국민카드(사장 최기의)는 슈퍼스타 K4 TOP4 미션 우승자인 로이킴의 얼굴을 담은 로이킴 슈퍼스타 KB국민 비트윈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지난 9월 슈퍼스타 K4 TOP4 미션이었던 가수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에서 우승한 출연자의 모습을 담아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로이킴의 얼굴과 사인을 담은 카드는 내년 2월19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이 카드의 주요서비스는 영화, 외식, 카페 등의 할인 및 대중교통 월 3만원 이용 시 5% 할인, 영화(CGVㆍ메가박스ㆍ프리머스) 건당 1만원 이상 2만원 이용 분까지 20% 할인, 놀이공원(에버랜드ㆍ롯데월드ㆍ서울랜드) 건당 3만원 이상 5만원 이용 분까지 30% 할인, 커피(커피빈) 건당 1만원 이상 2만원 이용 분까지 주중 5%, 주말 10%할인, 외식(아웃백ㆍVIPSㆍTGIFㆍ베니건스ㆍ세븐스프링스) 건당 3만원 이상 5만원 이용 분까지 주중 10%, 주말 15% 할인, 서점(교보문고), 뷰티미용(올리브영ㆍ박승철헤어), 편의점(GS25), 항공(제주항공) 할인 등 기존 KB국민 비트윈 체크카드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할인 혜택은 카드의 전 달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면 월 최대 1만원, 3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2만원까지 제공된다. 카드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및 콜센터(1588-1688)에서 신청 가능하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지난달 경기지역 어음부도율 ‘위험’

지난달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이 평월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10월중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금액기준)은 0.45%로 전월(0.53%)에 비해 0.08%p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전월의 특정업체의 고액부도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월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부도금액은 674억원으로 전월(698 억원)대비 24억원(-3.4%) 줄었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제조업(404억원508억원)과 광업(0억원6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178억원49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87억원74억원) 등은 감소했다. 주요 시군별로 어음부도율을 보면 안양(2.43%0.09%), 안산(1.80%1.22%) 등이 낮아지고 평택(0.18%0.64%), 수원(0.17%0.44%) 등은 전월에 비해 높아졌다. 이와 함께 10월중 경기지역 부도업체수(신규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24개로 전월(11개)에 비해 13개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2개0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9개 20개) 및 개인사업자(0개 4개)는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개9개), 건설업(0개5개), 도소매음식숙박업(6개10개)이 증가하고 기타서비스업(1개0개)은 감소했다. 또 10월중 경기지역 신설법인수는 1천324개로 전월(1천321개)대비 3개(0.2%) 증가했다.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은 전월에 비해 하락(120.1배 66.2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