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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2지구,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우미린’ 사업 취소

인천에서 사전 청약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잇따른 사업 좌초 우려가 크다. 19일 우미건설 등에 따르면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한 서구 가정2지구의 민간 공급 사전 청약 아파트인 ‘우미 린’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취하했다. 심우건설은 우미건설의 계열사다. 심우건설은 당첨자에게 ‘사업 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취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에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한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심우건설은 가정2지구 B2블록에 ‘우미 린’ 아파트 308가구 규모의 공급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심우건설은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의 사전청약을 접수, 지난해 3월 본청약을 했다. 입주 예정은 오는 2025년 11월이다. 그러나 심우건설은 인허가 지연으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미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제한 사항들이 많아 인허가가 지연했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여건도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중도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는 물론 주요 건설사 등의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업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 높이기에 나서면서 이들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담보대출,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이 자금 마련은 힘들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현재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의 원도심 등에 대해 현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종일 기자 2024-01-19 19:18

주택도시보증공사, 22일 경기·인천관리센터 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경기관리센터와 인천관리센터를 개소, 전세보증금 반환 업무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관리센터는 성남시 분당구에, 인천관리센터는 부평구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며 HUG는 신규 센터 개소에 따라 기존 센터 관할 지역도 조정한다. 이에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동부관리센터가 관할하던 과천·광명·군포·김포·부천·수원 등을 경기관리센터로 이관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두 곳의 관리 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고객 시간 부담 경감,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9 10:58

지난해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역대 최고

지난해 경기도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9만46건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지난해 거래됐다. 이중 월세 거래량은 10만6천128건(55.8%), 전세 거래량은 8만3천918건(44.2%)이었다. 특히 월세 비율은 2019년 43.0%를 시작으로 ▲2020년 46.7% ▲2021년 49.4% ▲2022년 53.9%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5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제만랩 측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파주로 소형 아파트 거래량 8천685건 중 월세 거래가 7천88건(81.6%)을 기록했다. 파주를 포함해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선 곳은 화성(76.8%), 오산(71.8%), 남양주(71.4%), 여주(68.9%), 양주(68.8%), 평택(68.0%), 김포(66.3%), 의왕(63.3%), 이천(60.0%) 등 10곳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 등 피해도 늘어나며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서고 있다”며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1-17 10:01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3명 ‘경기’⋯인천, 1년새 ‘반토막’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이뤄진 분양에 참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전국의 청약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8천540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지역별 청약접수 비중에서 30%(33만6천990건)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2%(22만9천건)보다 8%p(포인트) 높아졌다. 경기에 이어 서울 24%(27만1천562건), 충북 16%(17만5천258건), 충남 5%(6만1천294건) 순이었다. 반면 인천의 청약접수 비중은 5%(5만4천516건)로 2022년 11%(11만2천57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기·인천·서울을 합산한 수도권 내 청약접수 건수는 66만3천68건(59%)으로 2022년 41만4천652건(41%)에서 1년만에 18%p 가량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3%(15만1천499건)으로 수도권에서 제일 높았으며 파주 12%(8만2천243건), 평택 4%(2만4천730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단지별로 본 전국 청약경쟁률 1위와 2위도 경기도에서 나왔다. 1위는 지난해 10월 37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민영)’이었다. 이어 371.6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가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직방은 2023년 2~3분기에 수도권 위주로 매매 시장이 회복됐으며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공급 희소성이 부각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기대감 등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편 올해 분양 시장을 예측한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청약 접수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분양가 부담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1-15 10:23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경기도 ‘수도권 규제 해제 지역’도 꽁꽁

지난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택지 분양가는 상승한 반면 규제 해제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가 올랐다. 지난해 경기도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87만원으로, 2021년 1천375만원과 2022년 1천579만원 대비 급등했다. 서울도 2021년 2천831만원에서 2022년 3천476만원, 2023년 3천559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따른 효과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부동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도내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과천, 광명, 성남, 하남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비규제지역이 된 곳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해제됐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으며 기존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주택 거래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지난해 과천·광명·성남·하남 아파트 1만7천645가구를 포함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지역에서만 총 4만1천308가구가 분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도내 규제완화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성남의 경우 2021년 246.46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2년 6.47대 1, 2023년 5.92대 1까지 하락했다. 과천시의 청약경쟁률은 2021년 288.53대 1에서 2022년, 2023년 0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하남도 2021년 26.8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경쟁률이 0에 그쳤다. 2022년과 2023년 청약이 이뤄진 광명시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27대 1에 불과했던 광명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10.81대 1까지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지역 완화 조치가 시장 기대보다 부진했던 것은 고금리 등 부동산 시장 한파로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연기된 탓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완화됨에 따라 당시 시장은 부동산 훈풍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고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 자체가 1~2년 이상 미뤄지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3 10:30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을까…'기대반 우려반' [1·10 주택대책]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0주택대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건설 업계에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에 거주하는 최미자씨(54)는 “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 노후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진갑씨(61)도 “그간 막혀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여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절차가 간단해지면 기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합설립 시기 단축’을 두고 완화된 조치에 따라 조합 설립이 빨라지더라도 공사비가 높아 협의가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의 부담만 늘고, 향후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빌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빌라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이주민 전세 정책, 건설 폐기물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도 모두 고려야 돼야 한다”며 “‘30년 기준’으로 인한 건물 낭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정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1 13:25

수원·안산·광명...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1·10 주택대책]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재건축 절차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원·안산 등 도내 노후 아파트는 물론, 사업 진행이 늦어지던 분당 등 1기 신도시까지 경기지역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해 안전진단 통과를 돕는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탓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3년가량 사업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안산·수원·광명·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현행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또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1 05:00

GB 풀어 신규택지... 오피스텔 세제 혜택·규제 완화 [1·10 주택대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고로 타격을 받은 비(非)아파트 활성화 방안 및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 등 규제개선책도 담겼다.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시장 정상화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 회복 견인 먼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5천가구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12만5천가구을 웃도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 비아파트 세제 혜택 제공…주택 수 제외도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구입 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이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할 때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고 주택 구입을 촉진해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악성 미분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매입으로 보상 속도 올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이들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 방안을 제시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이 되며,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된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며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1 05:00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축빌라 혼재 등의 문제로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랑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의 조치도 조속히 도입된다. 특히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신탁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 인정을 확대해 부담 추가를 완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공사비 조정시 사용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올 하반기까지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바시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는 물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교통이나 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여기에 공공컨설팅 강화 및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을 강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미니 뉴타운 지원도 확대한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행 300세대 미만)을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제도 폐지한다. 또 주차장 기준 완화, 입지 규제 완화, 발코니 설치 허용 등에 나서는가 하면, 각종 세제 금융 지원으로 1∼2인 가구 수요에 부응한다. 전세사기 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LH가 현재의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곤란할 때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를 대행하거나 저리금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대출을 지원한다. 사전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개사 책임을 강화한다.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다를 확대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임대관리업체 관리, 감독 강화와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악성임대인 공개나 상황별 주의사항 등이 담긴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하고 전세보증료를 지원해 가입부담도 낮춰준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당초 목표였던 12만5천호를 훌쩍 넘겨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3기 신도시(5곳)의 경우 올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해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에 이어 고양 창릉(3만6천호), 남양주 왕숙(6만6천호), 하남 교산(3만3천호) 등은 올 하반기까지, 부천 대장(1만9천호)은 내년 1월까지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광명 시흥(7만호)은 올 하반기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의왕 군포 안산(4만1천호)은 올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화성 진안은 올 하반기까지 마찬가지로 지구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 공급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F가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사와 대출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는 세부담 완화와 공공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을 마련,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올 1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4-01-10 14:35

국민 10명 중 5명 “5년 내 집 살 계획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주째 연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집을 살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갑진년 신년에 집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1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7%는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구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3%는 ‘올해부터 5년 이내’, 6.3%는 ‘올해 상반기’, 11.7%는 ‘올해 하반기’ 등으로 답해 5년 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46.7%에 달했다. 11.4%는 ‘5년 이후’에 집 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1.8%로 가장 많았으면 이어 40대(67.2%), 30대 미만(66.7%), 50대(5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 33.3%는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지난 25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선 100)는 86.8까지 떨어졌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10월 넷째 주(10월 23일 조사)를 시작으로 10주간 내리 하락 중이다. 서울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매매수급지수가 82.9에 그쳤다. 매수 심리는 위축됐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잇따른 규제 완화로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 및 취약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응답자 45.7%는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아울러 ‘2024년 재테크 전략’을 물은 결과 10명 중 3명은 최우선 투자처로 예·적금 등 은행 예치를 꼽았다. 이어 22.7%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17.8%는 부동산을 꼽았다. 과거 대표적인 재테크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변동이 심하다 보니 높은 수익률보다는 잃지 않은 투자를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38.7%)가 은행 예치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35.7%), 30대 미만(35.3%)이 뒤를 이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3년 12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벌인 결과다. 가중치는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참조했으며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수는 1천2명(총 통화 시도 4만348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1-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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