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 기회타운 3大 프로젝트 발표… 수원·용인·안양에 7만명 일자리 창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기회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용인·안양에 총 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경기 기회타운 3대(大)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며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기회타운은 ▲수원 월드컵경기장 유휴지 우만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기회타운 등 3곳을 말한다. 먼저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우만 테크노밸리는 2조7천억원을 들여 2026년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곳을 스포츠 타운으로 만들면 부지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되며 경기도 체육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11일 오전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열린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언론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회타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총 6만9천421㎡의 우만 테크노밸리는 더블 역세권으로 주변에 위치한 200개 이상의 바이오기업 등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44만9천586㎡, 제1판교에 준하는 넓은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 5만5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통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착공식이 열렸으며 총 8조2천680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인덕원 역세권 기회타운에는 4중 교통망의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된 콤팩트 시티를 만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을 들여 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김 지사는 인덕원 외 모든 기회타운을 기후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도시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 방문에서도 2040년까지 도내 신축 아파트 80만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 도입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3大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출퇴근 시간↓, 여가·휴식↑… 도민 삶 확 바꾼다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선언한 ‘3대 경기 기회타운’은 교통 인프라와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강조했다. ■ 우만 테크노밸리 우만 테크노밸리는 지난 20여년간 유휴지로 방치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기회타운 프로젝트에 포함,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게 됐다. 우만 테크노밸리 부지 인근에 있는 인동선은 2028년 12월 완공되며, 신분당선은 2029년 12월 완성돼 교통인프라가 확충된다. 아울러 주변에 위치한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과 경기대, 아주대, 동수원병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을 통해 연계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만 테크노밸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이 조성, 날씨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플랫폼시티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구성역,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곳은 인공지능(AI) 산업 벨트의 한 축을 이뤄 AI에 기반한 미래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도는 컨벤션 센터, 호텔 등 마이스(MICE) 시설과 상업·문화 공간은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이 열렸으며 도와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개발공사가 8조2천억원을 투입해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 인덕원 역세권 기회타운 인덕원 역세권 기회타운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511가구를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1조100억원으로 추산되며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현재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고 있지만, 향후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개통되면 ‘4중 역세권’이 형성된다. 이곳 초역세권 인프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 등 총 5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윤석열 파면' 피켓 든 김동연에 날라온 맥주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에서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려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 지사를 향해 다가온 한 남성은 그에게 “니가 뭘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급기야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다만 캔이 김 지사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캔에 맞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의 하자로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전 상사, 또는 내란 수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검찰총장 탄핵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1인 시위를 언제까지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오늘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인시위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 있는 지방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시위에 지난 주말 참석했는데, 필요하다면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서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시위 장소로 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기도 하고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며 “수원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고, 비록 저 혼자이지만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위해 수원역을 1인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 발족…황대호 위원장 "적극적 소통, 대선 승리 견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대선 승리와 조직 강화를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를 발족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당위원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을 비롯해 중앙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안산을)·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전자영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김옥순(비례)·박옥분(수원2)·박진영(화성8)·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이진형(화성7)·장윤정(안산3)·정동혁 도의원(고양3), 이우종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박성수 경기도당 특보단장, 황동준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홍보소통위원회를 통한 대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종식,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들로 꾸며졌다. 김승원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지, 민주시민이 분노하고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그런 사유로 피고인을 내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는 자연스럽게, 쉽게 오는 것 같지 않다”며 “힘과 마음이 모아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주권 국가가 실현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큰 호랑이, 황대호 위원장과 홍보소통위원회를 보니 이번 대선에서는 100만표, 200만표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며 “홍보소통위원회가 난무하는 가짜뉴스를 대신해 정확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파해 경기도당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위원장을 맡게 된 황대호 위원장은 “홍보소통위원회는 더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 발대의 목적”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과 당원을 보유한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만큼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또 황 위원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슬로건 역시 ‘당원주권시대, 승리하는 경기도당’이다”라며 “민주당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당의 주인이 돼 경기도가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에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10~21일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수사가 이뤄진다. 도 특사경은 10일부터 21일까지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 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챗GPT' 등 생성형 AI 구독료로 연 4천675만원 지출

최근 1년간 경기도가 업무 목적으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구독하기 위해 쓴 돈이 4천7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9일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자체가 공무원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지출한 생성형 AI 구독료는 모두 3억9천168만6천165원이다. 지자체 별로는 제주가 6천871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천634만여원), 경기(4천675만여원), 전남(4천454만여원), 충남(4천313만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생성형 AI 총 이용자 수는 3천687명이었다. '산출 불가'라고 밝힌 경기도를 제외한 수치다. 충남이 1천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858명), 서울(440명), 대전(275명) 등의 순이었다. 최다 구독 프로그램은 '챗GPT'였다. 미국의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GPT는 17개 시도 모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와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미드저니'는 각 5곳의 지자체가 구독하고 있었다. 발표 자료나 웹사이트 제작을 지원하는 '감마'는 4곳이 이용했다. 이 밖에 음악 제작 도구인 '수노', AI 기반 검색 서비스인 '퍼플렉시티',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해 영상에 합성할 수 있는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 더빙', 동영상 압축 서비스인 '블루닷' 등이 구독 목록에 포함됐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구독한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로, 각 10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업무 외 용도에 대한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최근 딥시크 논란에서 보듯 공공 문서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와 보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스페인 ‘MWC 2025’서 5천678만 달러 계약 추진…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

경기도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참가해 5천678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3~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도의 대응 방안인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 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12개 사업의 하나다.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중점을 둔다. MWC는 최첨단 기술과 트랜드를 선보이는 글로벌 전시회로 도는 도내 기업 26곳이 참여하는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 558건의 수출 상담(1억6천608만달러)과 145건의 계약 추진(5천678만달러)을 달성했다. 26곳은 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다. 도는 이번 MWC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스마트 의료 ▲지능형 모빌리티 ▲데이터 보안 등 신성장산업 기업에 전시회 참가비, 제품 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도 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 역사 재조명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한다. 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슬로건은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며 번영하는 광복 80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신호탄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 ▲독립운동 사료 발굴 및 수집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공훈선양 학술대회 ▲항일유적지 플로깅 및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탐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세미나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DMZ 평화 마라톤 대회 ▲지식(GSEEK) 온라인 교육 등 총 1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도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며 계승할 공간으로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0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비전과 목표, 핵심 콘텐츠 및 공간 구성, 부지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독립유공자 1천500여명 가운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한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교육과 행사 등을 활용해 이들의 업적을 적극 알려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1절 기념행사에서는 경기도 독립운동가 80인 중 첫 인물로 조소앙 선생을 소개했다. 9월에는 도 최초의 평화·통일 관련 복합문화시설인 ‘통일 플러스(+)센터’가 개관한다.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설립 예정인 센터는 통일부가 전국 7개 권역에 설치하는 지역거점 참여 플랫폼으로, 이를 광복 80주년과 연계해 남북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확산할 계획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도의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 역사강사를 초대해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흉상 설치 등의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전국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 “양우식 도의원 사죄·사퇴하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언론적인 편집권 침해를 자행한 양 위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가 언론 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을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양 위원장의 사죄와 사퇴, 도의회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 배제, 국민의힘 도당과 도의회 국민의힘의 즉각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의회 사무의 전반을 관장하는 양 위원장 입을 통해 생중계된 만행에 언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지방의회가 법적 흠결 없이 집행하는 홍보비를 명목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관련 기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불린다.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는 “양 위원장은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자들에 약속한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축소하는 등 엉뚱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자신들의 스피커 역할로 쓰겠다는 걸 공공연히 밝힌 양 위원장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또 “마지막 반성의 기회조차 가볍게 여겨 1천410만 도민을 우롱하고 언론을 경시한 양 위원장에 대해 결연한 연대의 자세로 맞서겠다”며 “시대착오적이고 반언론관을 지닌 이를 비례대표로 앉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권익 증진, 정책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는 용인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 생활상담, 인재 양성 등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경기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 상담, 취업지원,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이주민 지원 업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영역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시책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공동 조사 및 포럼 추진 ▲기관 및 종사자 위상 제고 등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의 생활 상담, 지원사업 연계,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확대한 ‘이주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가칭)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각 센터의 개별적 경험과 지역적 특성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의 힘으로 경기도가 이민사회를 선도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경기도,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해야”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확대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수부족과 다양한 사업비 지출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조금 및 분담비율을 축소하며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왕시는 철도의 경우 의왕역이 유일하고 세로로 긴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간 단절이 발생해 시내버스 또한 발달하지 않아 마을버스가 관내 대중교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로 2022년 운수업체 5곳에 18억9천만원, 2023년 운수업체 5곳에 26억2천만원, 지난해 운수업체 4곳에 27억2천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억원, 내년 31억5천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재정분담비율은 시·군마다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 및 교통소외지역 분포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인구 15만명에 재정규모 6천억원의 소도시 의왕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도내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조속히 시행해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책 시행시까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따라 추후 국토부·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왕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열악한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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