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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회는 실질적인 민생대책 내놓아야”

민주당 원내수석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국회는 민생특위 구성으로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민생대란에 대해 사과할 때이며, 한나라당도 반성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들어 3년간 물가상승률은 10.8%이고 채소 등 신선식품은 지난 1년 동안에만 21.3%가 올랐다며 또한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92만명을 기록했고, 많은 연구기관에서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일자리 생산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물가상승률이 금리를 웃돌아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절대요인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금리와 환율정책에 있어 물가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기조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문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대통령을 주장하면서 1년에 60만개 일자리를 호언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한 실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고, 야당과 협력해서 국정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16

여야, 18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여야는 또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5대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3월 국회일정을 이같이 합의,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경색됐던 여야 관계가 다시 정상화 됐다.여야는 우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광명을) 선출, 홍진표 국가 인권위원 선출,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수는 한나라당 10민주당 7비교섭단체 3인으로 정했다.또한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이어 21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24~28일까지 대정부 질문, 28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여야는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국회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의 폐지수정법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안 등 5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해 토론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21:07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윤곽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중앙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427재보선 공심위원으로 원희룡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희수이현재 제12사무부총장과, 박보환(화성을), 정미경(수원권선), 윤상현(인천남구을), 김재경, 김금래, 손숙미 의원 등 모두 9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원 9명 중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가 4대3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성됐다. 이번 공심위는 오는 4월 성남 분당을 지역 등 재보선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어 계파 분배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심위원들 간의 치열한 계파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9명의 공심위원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공심위원장으로는 원희룡 사무총장이 확정됐고, 친박계의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친이계의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이 각각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친이계에서는 김재경, 김금래, 손숙미 의원이 포함됐고, 친박계는 박보환, 윤상현 의원, 친 정몽준계의 정미경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특히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성남 분당을에서 출마 선언한 강재섭 전 대표와 가까운 박보환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이번 공심위 명단에 포함돼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과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박명희 약사, 김기홍 변호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여기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연예인인 차인표, 박상원씨 등의 영입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07

道, 접경지역 수도권서 제외 ‘난항’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강화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자 4면 보도) 경기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15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지원을 위해 연평도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과 연천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수정법 시행령(제2조)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홍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며, 경기인천 지역의 접경지역은 9개 시군(동두천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포천강화옹진)의 63개 읍면동 2천859㎢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745㎢)의 24.3%에 해당한다.임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수정법상의 규제적용을 배제시킬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내 일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접경지역의 대부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규제의 배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정비발전지구의 틀 속에 포함시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는 연평도 피격사건 후 지난해 12월22일 김문수 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최전방 접경낙후 지역(옹진강화연천 등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안보문제가 부각된 만큼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해 옹진강화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지원하고 나머지 접경지역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21:07

민주 개혁특위 ‘전당원 투표제’ 추진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해 당 지도부를 비롯해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당헌에 나온 당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근 부대변인이 15일 전했다. 특위는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대의원투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시도당 등의 대의원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대의원투표는 전당원 투표율이 낮수록 높은 비율로 적용된다.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외에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고, 호남권에 당원이 집중된 현실을 감안해 영남권 등의 당원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시도당 위원장은 전당원 70%, 시도당 대의원 30%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지역위원장의 경우 100%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 대의원은 70%를 당원 투표로 선출하되 나머지 30%는 당연직 인사, 지역위원장 임명에 배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여성 30%, 청년 20%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대의원대회와 권한이 비슷한 지역상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되면 당 대표 등 선거에서 당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지만,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 또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개혁특위는 7차례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2-15 21:07

孫 “무상복지로 특권없는 사회 조성”

2011 희망대장정을 안성시에서 가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15일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 유무상통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경제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사회, 수출보다는 서민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대표는 우리 국민 모두는 상류층, 서민층 할 것 없이 차별을 두지 말고 유아교육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노인들 등 모두에게 똑같은 인격체가 있는 만큼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 시키고 몸이 아픈 국민들은 특별한 것을 빼고는 모두 최신식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와 의료약품을 제공받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손 대표는 국가가 노인들을 잘 보듬지 못했을 때 종교기관과 개인이 복지시설을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와 함께 해 왔다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인간적 존엄성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한편 손 대표의 2011 희망 대장정 수행에는 민주당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정장선 국회의원(평택), 안민석 국회의원(오산), 안성시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2-15 21:07

이사철 한나라 도당위원장 취임식

한나라당 경기도당 이사철 신임 도당위원장(부천원미을) 취임식이 15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취임식에는 심재철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몽준 전 당 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남경필전재희정진섭박보환김학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도당 주요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사철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곧 대한민국에서의 승리라며 경기도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4월 재보선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경기도와는 내실있는 행정협의를 진행하며 당원 결속을 위한 지역 주요 당직자 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427 재보선에 대해 도당 차원에서 도내 광역 기초의원 2곳에 대한 공천을 실시한다면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지역의견 개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4개월여 남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및 연임 도전과 관련, 도당 위원장의 경선을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내년 총선 및 대선 경선까지 도당위원장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거론단계가 아니다. 중앙당 당직개편 결과를 보고 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혀 연임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2-15 21:07

김성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법안 발의

김성수 국회의원(한, 양주동두천)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된다.15일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지난 2001년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3만 6천204건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자녀지도, 부부 간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다.하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2-15 21:07

“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여야 한뜻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해 서로 다른 공방을 벌인 반면 의원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경기도의회는 15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특강정치, 행사참여 중심의 도정운영과 무관한 의도된 정치적 발언 남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김 지사의 경기도 행정 책임 방기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는 김상곤 도교육감을 향해 지난해에 비해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자 교육청이 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학교용지매입비를 가난한 경기도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등골을 빼는 격이라며 이와 함께 고교평준화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고교평준화 정치적 이용민 김지사, 정치발언 그만지사-교육감 겨냥 공방 여전양당 대표는 반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함께 주장했다.한편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류재구(민부천5)신현석(한파주1)민경선(민고양3)김광철 의원(한연천), 조평호 교육의원 등이 각각 광역화장장 설치와 국지도 56호선 조속추진, 서울시 역외 기피혐오시설 해법 마련, 연천 초성리 탄약고 이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2-15 20:56

남경필,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않겠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날치기 처리는 않겠다면서 가결이건 부결이건 논의하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저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FTA는 생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말을 무수하게 많이 했고, 그동안 찬성의견을 피력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추가협상이 심대하게 균형을 깨서 (비준 처리는) 안된다고 했는데, 민생 법안인지 반민생 법안인지, 심대하게 균형을 깼는지 여부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손 대표가 극단주의일방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나 합리적 통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회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를 포함해서 어떤 안건에도 강행처리에 불참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이 22명이 있어 상임위와 본회의장 날치기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국회가 더는 난장판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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