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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문희상 “복지-성장 윈윈하는 21세기 비전 필요”

문희상 의원(민의정부)은 선진복지국가를 이루려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식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고 복지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문 의원은 13일 보편적 복지에 관하여라는 희망통신문을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비판은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복지와 성장이 상생할 수 없다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의 임무는 첫째가 질서유지이고 둘째가 공공복리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엔 논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며 21세기는 복지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4-13 21:33

김진표, 헤어진 형제는 다시 만나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2일 헤어진 형제는 다시 만나야 한다. 유시민 대표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우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민주당과 참여당을 헤어진 형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대표는 작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분열의 깃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통합의 깃발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 대표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태도로 남의 탓이나 하기 이전에 패배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진짜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과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다면 노무현 고향에서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통합의 정치가 진정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며 알박기 정치로는 작은 전투에서 이길지 몰라도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이좋은 이웃이고 참여당이 통합의 대상이라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연대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3 09:40

<정가산책> 김영환 “벤처기업 위협하는 대기업 엄격히 처벌”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은 12일 국회 지경위 주관으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업가 정신 확산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을 위협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청년벤처가 중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업가 정신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살리고 창업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기업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대처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영역을 보장,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거나 기술 탈취, 인력빼가기를 할 경우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검열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이 봉쇄되고 있다며 과감하게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한국 벤처 기업가 10여명 등이 참석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4-12 21:46

<정가산책> 조진형 “국방부, 부평역 軍전용 철도선 현장실사”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오후 부평역 구내 군전용 철도선((6관구선 및 종합창 군전용선)을 폐선시켜 철거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 국방부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심사소위 회의에 참석, 부평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평역구내 군전용 철도선을 폐선시켜 철거해 달라는 청원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청원서에는 지역주민 4천134명이 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장실사를 통해, 군 전용선 일대 철로 주변 환경개선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추가 요구 및 지원 사항과 함께 주민편의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날 현장실사에는 국방부 김수삼 국제군수협력과장, 김용길 수송정책담당을 비롯해 3군지사 김해식 수송탄약처장과 수송운영관 등이 참석하고, 청원을 제출한 김익훈씨 등 지역주민대표, 부평구청 도로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2 21:45

<정가산책> 박기춘 “LH, 원안대로 분산 배치해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책을 빌미로 국가균형발전의 국민적 합의마저 깨려하는데 원안대로 분산 배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공사 진주 일괄 이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토공과 주공을 날치기 처리로 합병한 LH공사 탄생자체가 공기업 후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공사의 부채는 125조5천억원이다면서 LH공사가 올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만 11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LH공사는 토지공사영역과 주택공사영역을 고유영역으로 구분하여 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토지공사사업본부를 전주로, 주택공사사업본부는 진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t@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2 21:45

<정가산책> 이범관 “건설업체 산업재해 중 66.5% 은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가 1천217개 협회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에서 246개 산업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그 중 33.5%인 250건이 산재보험처리 되고 66.5%인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범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은 산재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 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하청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산재 은폐 개선을 위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노력을 평가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국회 류진동 기자 2011-04-12 21:22

예측불허‘분당대첩’ 강재섭·손학규 후보등록

427 재보선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선거구 후보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신학용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성남시 이매동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 회의실에 마련된 접수부에서 2 손학규라고 적힌 후보등록신청서 봉투를 제출했다.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이곳 분당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재보궐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며 민생경제를 챙기고 중산층이 튼튼한 새로운 사회를 분당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이어 손 후보는 정자동 일대 상가와 미금역 등을 찾아 표밭다지기에 나섰다.강 후보도 오전 9시30분 고흥길 의원, 보좌진 등과 함께 선관위를 찾아 한나라당 1 강재섭이라는 봉투에 적힌 후보등록서류를 접수했다.강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신발끈을 다시 더 세게 졸라매고 열심히 분당 곳곳을 다니며 민심동향을 살피고 분당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15년간 분당에서 살아서 지역을 잘 알기에 낙하산, 철새가 아닌 텃새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들 후보들은 언론기관이나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면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당 운명을 건 득표전에 들어갈 전망이다.이에 앞서 분당선관위는 당초 13일 진행하려던 후보자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취소했다.한편 후보등록은 13일 마감되며 14일부터 각 후보는 공식선거전에 나설 수 있고, 선거일인 2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문민석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12 21:14

道 “654억을 아껴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

경기도가 654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방기성 도 행정2부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안민석 의원(민오산) 등 여야 간사를 만나 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4월14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동안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상향조정(5%)돼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3.6%)해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 손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세수감소와 법정비용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2004년 1조6천467억원2011년 8천368억원)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5%에서 3.6%로 환원조정될 경우 매년 654억원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2 21:00

동두천 미사용 미군기지 조기 반환 이뤄지나

미군이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부분 반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6월 중 국방부에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부분 반환이 고려되고 있는 미군공여지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캠프 캐슬, H-220헬리포트의 영외지역 21.62㎢로,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 부분 반환을 요청해 지난 7일 미군측의 회신을 받았다.미군측은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의 회신문을 통해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반환이 예정된 2016년 이전에 조기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이 같은 검토를 향후 2개월 내에 마무리 지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기 반환이 이뤄지면 걸산동에 미군부대를 거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임도 개설이 가능해지고, LNG복합 화력발전소 부지 내 미군공여지 문제도 해결된다.김 의원측은 동두천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8군 사령관의 의견인 만큼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기 부분 반환이 근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두천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국회 이호진 기자 2011-04-12 21:00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사퇴는 안해” ‘KAIST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 밝혀

잇단 자살 사태로 국회에 출석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2일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하지만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며 지금 사퇴할 생각을 없다고 답변했다.또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일부 문제가 있는 제도는 고치겠지만 학사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부임 이후 추진한 개혁책 때문에 자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총장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얘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전공 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받는 제도는 한국어 강의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KAIST 사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날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경쟁주의적인 서남표식 개혁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 구도로 학생들을 내몬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카이스트의 학사관리제도는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쟁 일변도의 일차원적 시스템이며 협동이나 상생, 자아실현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에서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달리 교육적이어야 하며 뒤처진 학생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애도를 표한 뒤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학생 대표자 1만배(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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