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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채소값·4대강’ 공방

여야 지도부가 4대강 사업과 배추 등 채소값 폭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5일 4대강 사업(여주이포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채소농가를 찾아 4대강 공사와 채소값 폭등과 연관시켜 정부를 비판하자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일 손 대표가 현장방문을 통해 배추값 폭등이 4대강 때문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느꼈을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한나라당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SOC 사업까지도 4대강 사업과 결부시키더니 이번에는 야채값 폭등 문제까지 4대강 사업에 결부시켰다며 습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4대강 사업과 연결시켜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예산의 씀씀이, 문제점 등에 대해 따져서, 현지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책임 있는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정치국감을 지양하고 서민생활안정에 도움 되는 정책국감을 펼치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은 민주당 손 대표를 직접 겨냥, 화살을 날렸다.그는 손 대표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의 본산지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고, 이어서 이포보도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이제까지 배추값 폭등이 4대강 때문에 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선전이었다는 것을 손 대표도 현장에서 느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전날 여주이포보 4대강 사업지역 채소농가를 방문했던 민주당 손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실제생활과 장바구니, 농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손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에 농경지 100만 평 이상이 파헤쳐졌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농경지가 1.4%라고 강변하지만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채소 감수량이 16% 이상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서민생활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소류 농작물의 감소가 예상되면 그에 따른 대체 농지를 확보하고 충분한 물량공급을 위해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면서 억지 강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06 21:32

李대통령 “한-EU FTA 역사적 의미 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계가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한-EU FTA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에그몬트 궁에서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정식 서명을 환영하고 한-EU FTA가 합의대로 내년 7월에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벨기에 정상은 양국 관계가 지난 1901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외 무역 비중이 큰 양국이 각각 동북아와 서유럽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교육과 투자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폐막된 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세계 금융 위기 대처를 위해 국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알베르 2세 벨기에 국왕 내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와 세계 경제 정세, 서울 G20 정상회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06 21:32

손학규 민주당 대표 진보진영 유력주자 1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진보진영 대선 유력주자 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또 보수진영에선 김문수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월 마지막 주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손 대표가 진보진영 대선 유력주자 후보군에서 15.4%로 14.5%를 기록한 유시민 전 장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11.4%), 4위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9.8%, 5위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로 4.4%를 기록했고, 김근태 전 장관(3.6%), 정세균 전 대표(3.5%), 추미애 의원(3.4%)이 뒤를 이었다. 보수진영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8.2%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김문수(12.1%), 오세훈(9.5%), 정몽준(5.6%), 이회창(5.0%), 홍준표(4.2%), 원희룡(4.2%), 남경필(3.2%) 등 순이었다. 여야 후보군 전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28.5%로 부동의 1위를 지켰고, 2위는 유시민 전 장관으로 12.4%를 기록했다. 유 전 장관은 진보진영 순위에서는 손학규 대표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여야 전체 순위에서는 손 대표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손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여야 주자군에서 박 전 대표나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3위는 한명숙 전 총리가 10.1%를 기록했고, 김문수 지사가 9.2%로 뒤를 이었다. 5위는 오세훈 시장으로 8.2%를 기록했다. 6위는 손학규 대표(7.2%), 7위는 정몽준 전 대표(5.9%), 8위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5.4%) 등 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5%로 전 주(42.5%) 대비 3%p 상승했다. 이는 19세 이하 여자 축구 월드컵 우승과 김황식 총리 인선 등으로 4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9월27일~10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p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05 21:46

“정부, 정치적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보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 하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민부천 오정), 5일 통일부 국감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로켓발사핵실험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를 붙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향후에 1만여명이 넘는 여군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내에 여군을 진료할 수 있는 군병원 산부인과가 고작 3곳이고, 인원은 군 병원 군의관이 각 1명씩 3명에, 항공의료원 1명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하다 =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 국방부합참 국감에서 여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남자군의관이 아니라, 민간 산부인과가 제대로 없는 격오지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여성군의관이라며 국방부의 출산 대책 재검토를 촉구.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자신을 희생해서 협력사를 도와준다는 식의 현재 상생협력 개념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스럽다 =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납품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 40주기인데도 노동 3권 보장하라는 외침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사내 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05 21:16

李대통령 “내년 예산은 서민중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서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49차 KBS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퍼 올리고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어렵고 뒤쳐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곳부터 먼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면서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면서 교육 여건도 개선해서 수준 높은 기술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문화 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말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정책은 복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보육 지원은 곧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또한 자아실현의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 모든 집행을 하는데 전제조건은 건전한 재정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예산안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ASEM 정상회의와 한EU 정상회담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에게 다음달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04 22:29

“깨끗한 수돗물 공언… 환경부 장·차관 생수 마셔”

○환경부는 농어촌과 섬마을에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장관은 집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환경부 장차관실에서는 삼다수를, 담당 국장실에는 평창샘물을 마시고 있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 4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수돗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0년 간 23조원에 이른다며 쓴소리. ○국토해양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 75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으며 4급 이상 공무원 455명 중에서도 여성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은 자료를 통해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지자들을 모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공기업 감사는 너무 많아 일일히 소개하지 않겠다던 말이 뜬소문이 아님이 밝혀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용인 처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산하 28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571명 중 161명이 권력형 낙하산 인사로, 4명 중 1명꼴이라고 비난.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04 21:48

동두천시의회, 대통령 면담 건의문 발송

동두천시의회는 4일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건의문을 채택, 지난 1일 청와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시의회의 이번 건의문은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지원특별법에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미군기지내 마을로 유명한 걸산동을 예로 들며 동두천은 지난 60여년간 시면적의 절반 이상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로 빼앗겨 시승격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변한 산업시설조차 없이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또 시의회는 평택시 18조8천억원, 용산공원 1조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 3천억원 등 기지이전 예정지역에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동두천시에는 단돈 1원도 지원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수도권이지만 전혀 수도권 답지 않은 동두천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임상오 시의장은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떠나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동두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할 책무를 느낀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행복권마저 포기해야했던 동두천시민들의 아픔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0-04 21:05

민주 세력지형 ‘지각변동’ 불가피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전 대표 중심의 주류측이 퇴조하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의 신주류 부상이 예고돼 당내 세력 지형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임 손 대표는 지난 2년간 강원도 춘천에 칩거하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어온 탓에 계파색과 응집력에서 비교적 당내 분포도가 높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지난 2년동안 정세균 체제하에서 당을 주도했던 친노486 당권파들은 비주류측으로 밀려나고 손 대표 측근 인사들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등 당내 중요 당직에 전면 포진할 것으로 관측된다.측근그룹에선 이번 전대에서 선대본부 좌장역할을 맡았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조직책임자인 박양수 전 의원이 핵심으로 꼽힌다. 영남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이 전 수석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된다.또한 전남 출신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박 전 의원도 당내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송태호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와 이수영 전 경기영어마을 원장은 손 대표와 40년동안 동고동락하며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손 대표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지 않고 외곽부대에서 학계문화계 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원내에서는 손 대표의 복심이라 할 3선의 김부겸 의원(군포)을 비롯해 정장선 의원(평택을)과 대변인 역할을 한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 그리고 손 대표를 수행한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인천지역 총책임자였던 신학용 의원(계양갑)이 측근으로 분류된다.김정 의원은 차기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출마가 예상되며, 우 의원은 대변인, 이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각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또 충남의 양승조 의원과 광주의 김동철 의원, 전북의 이춘석 의원과 비례대표인 송민순전혜숙 의원 등도 손 대표계의 핵심인물이다.지역위원장으로는 차영 캠프 대변인(서울 양천갑)과 정무역학을 맡은 강훈식(충남 아산), 송두영(고양 덕양을), 김종희씨(용인 수지) 등이 있고, 조대현 부대변인도 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반면 정세균 체제에서 당내 핵심 역할을 한 김진표(수원 영통), 원혜영(부천 오정), 박기춘(남양주을), 최재성 의원(남양주을) 등은 당내 위상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된다.신임 손 대표는 빠르면 이번주쯤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0-04 21:05

道 출신 안상수-손학규 ‘진검승부’

손학규 전 경기지사(63)가 민주당 새 대표로 당선됨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64, 의왕과천)와 함께 경기 출신이 여야 대표를 맡아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다.여당 대표인 안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는 반면 민주당 손 대표는 정권 교체라는 숙명을 안고 있어 두 대표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이다. 서울 법대(안 대표)와 서울대 정치학과(손 대표)를 나와 동문 선후배인 두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에 따라 향후 정국이 여야간 충돌이냐, 상생협력이냐가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일단 두 대표가 서로를 잘 아는 경기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은 화해와 협력모드가 형성될 전망이다.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신임대표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라며 저 개인적으로도 손 대표와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같이했고, 도지사 시절에 제가 지사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또한 앞으로 여야가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여야 관계 또한 더욱 진일보 하기를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은 국정을 이끄는 한 축인 야당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겠다. 23일내에는 손 대표와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양 대표는 초반 화해 무드 속에서 서민 속으로(안 대표)와 국민 속으로(손 대표)를 통해 민심잡기 경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손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당원들에게 부각시켜야 하고, 강력한 경쟁자인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과의 차별성도 보여야 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날카롭게 세울 것으로 예상돼 미묘한 긴장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전날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서도 이명박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잃어버린 600만표를 찾아 오겠다고 밝혀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주장했다.특히 여권의 차기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본격적으로 대권 가도에 나설 경우 손 대표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 안 대표-김 지사, 민주당 손 대표간 3자 대결구도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전망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04 21:05

정부, ‘공무원 특혜 채용’ 대대적 점검

정부가 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4일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오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마치고, 20일께 우선 광역 및 기초단체 등 지방정부의 공무원 인사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개 광역단체에 대해 정부종합감사를 벌이는 한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근무 태만에 따른 서민의 피해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철학으로 공정 사회를 천명하고,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행안부는 이미 강원과 전남, 울산을 상대로 감사를 마치고 현재 대전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달까지 광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자체가 6급 이하의 인사자율권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의 특혜 여부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법령 및 절차 위반과 같이 기존에 했던 기본적인 감사 외에도 소극적인 행정 사례를 엄격히 적발,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행안부는 전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 및 공유재산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획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0-10-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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