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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첫 단추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인천시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계약을 맺고,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설계 등의 작업에 나선다. 정보화전략계획은 현 시스템의 변화한 환경 및 여건 등을 확인하고 사업 방향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 기본 계획이다. 시는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법정동·행정동) 및 도로명 주소 등의 변경, 신설구 예산 편성, 지방세 이관 등 광범위한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시는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과 함께 정보·통신 인프라(전산실, 통신실, 홈페이지, CCTV 관제센터 등) 신규 구축(검단구) 및 시스템 증설·이전(제물포구, 영종구) 등에도 나선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정보 데이터 모의 전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6년 7월부터는 종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와 서구에서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가 분리하는 2군·9구 형태로 재편한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01 16:40

신충식 시의원, 체계적인 인천시교육청의 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소관 교육기관들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충식(국민의힘·서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시교육청이 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지도검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시외회는 조례에 기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관련한 서식을 제공하고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 이를 공개해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시의회는 그간 시교육청 직원들이 수기대장으로 각급 기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하자관리 체계를 만들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신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 시설의 부실한 공사를 예방하고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08-30 11:52

인천, 학생 수 줄어드는 지역과 늘어나는 지역 공존 …지역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학교 다양화 정책 필요 [인천시의회·인천의정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인천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지역들이 공존하는 만큼 지역별 맞춤 학교 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13년 25만8천694명에서 2023년 23만3천779명으로 2만4천915명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2013년 15만7천918명에서 2023년 15만5천703명으로 감소, 2천215명이 감소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중학생 감소세는 뚜렷했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10만776명에서 7만8천76명으로 감소, 학생 수가 22.53% 줄었다. 연구소 조사 결과, 군·구 별로 각각 학생 수 증가나 감소 폭이 달랐다. 서구, 연수구, 중구는 학생수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군·구의 학생 수는 감소했다. 특히 계양구와 옹진군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계양구 초·중학교 학생 수는 2013년 3만1천864명에서 2023년 1만8천352명으로 감소한 반면, 연수구 초·중학교 학생 수는 2013년 3만858명에서 2023년 3만9천274으로 증가해 8천416명이 늘었다. 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를 원도심의 쇠퇴와 청라, 송도, 영종국제도시의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결과로 분석했다. 문영진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의 학생 증감추이를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남동·계양구 같은 도시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송도와 청라, 영종의 경우 처럼 신도시 지역 학교와 원도심의 학교 소규모화가 공존하는 경우로 나눴다. 문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역적 특색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 상 고립 학교가 많아 지역안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소멸이 우려되는 만큼 무학년제 및 진로 중심의 소규모 학급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처럼 도서지역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지역의 학생 감소의 경우 문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통합운영학교 및 학교 간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와 과대과밀학교가 공존하는 지역은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1교 2캠퍼스형 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학교와 과대과밀학교의 균형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 이태섭 인천남동초등학교 교장, 한상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말씀해주신 방안들을 정무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08-30 09:46

이오상 제2부의장 “인천 해묵은 현안 해결”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의 해묵은 현안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오상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부의장(더불어민주당·남동3)은 “모든 인천시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쌓은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제6~7대 남동구의원에 이어 제8~9대 인천시의원의 의정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부의장은 “전반기의 민주당 원내대표 활동이 이번 제2부의장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다”며 “동료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후반기 의회를 대표하는 단어로 ‘포용과 협치’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 2가지 원칙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 의회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인천 해묵은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각종 현안 중 최우선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로 꼽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진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마다 차별화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교육 격차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부의장은 시의회를 원도심과 신도심, 섬과 내륙, 항공과 해운 등 우리 사회의 상반된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는 “시의원 모두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며 “또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의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시의회의 노력은 곧 인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판단과 의회의 판단이 다를지라도 목표는 인천시민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 추진에 있어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소통하고 협력해 대안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은 지역구인 남동구뿐 아니라 인천지역에 해결되지 않는 지역 현안 문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8-29 18:51

제3기 대학생 인턴 지원 성공적으로 마쳐…“대학생 의정 참여 기반 확대”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가 제3기 대학생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 10명은 지난달 15일부터 6주간 의정활동 지원 실무를 경험했다. 인천시의회의 정책 제안, 입법 지원,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이다.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수에 참여한 구본민(인하대 정치외교학과 3년) 인턴은 “시민과 민생 현장을 돌보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대학생과 청년이 시의회와 지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8-29 18:19

건교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소통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의 주재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민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정각로 조찬 포럼을 했다. 이 포럼에서는 석정규(더불어민주당·계양3), 김종득(민·계양2), 박종혁(민·부평6), 이단비(국·부평3) 시의원이 참석했다. 또 이인교(국·남동6), 허식(국·동구) 시의원과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 등이 함께했다.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지정 가능 택지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통합 정비,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비교도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이나 1기 신도시보다 낮은 사업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시민들은 “노후계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정비에 따른 주민 갈등이 벌어질 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9 18:16

여야, 인천서 1박2일 연찬회·워크숍…정기국회 대비 전열 정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을 찾아 1박2일 동안의 연찬회와 워크숍을 여는 등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한 전열 정비에 나선다. 2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연찬회는 29~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한다. 또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 국정감사 및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의원, 김정재 의원 등 중진들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이 각각 '민주당 탄핵 공세의 헌법적 문제점', '동북아의 지정학과 한국의 번영'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워크숍을 하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입법과제와 대응 등을 논의한다. 1번째 세션에는 ‘위기와 퇴행의 대한민국,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평가’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뤄진다. 여기에 조한상 요즘연구소장이 나서서 ‘탈진실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2번째 세션에서는 정기국회 대응전략인 운영방안, 입법과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상임위별로 분임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박성준 원내수석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천준호 전략기획운영위원장 등이 나서서 논의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역시 29~30일 전남 영광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하반기 전략기조와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9 16:46

인천 강화군수 보선 ‘성큼’… 여야, 수도권 잡기 총력전

인천 여야 정당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일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선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추석 명절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강화군수 후보 결정을 목표로 9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다음달 초 정식 후보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등을 치른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지역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와 일반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1차 경선을 치른다. 이중 상위 득표자 수명을 뽑은 뒤,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주민 1천명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5대5의 비율로 반영한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상복 전 강화군수까지 출마하면서 종전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배준영 국회의원 전 보좌관,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 김순호 전 강화부군수 등까지 현재 총 1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유일 보궐선거인 만큼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 위해 추석 전에 후보를 결정하려 한다”며 “공관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사실상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단일 후보 출마를 확정적으로 보고, 시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선거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강화지역에 정당선거사무소를 마련하는 한편, 강화지역에 연고자 찾기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직능단체 현장 간담회나 유세 지원 홍보 계획 등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인근 서울과 경기지역에 협조를 구하는 등 ‘수도권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의 대대적인 지원 유세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비록 강화지역이 보수세가 강해 선거에서 불리하다지만, 수도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시당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가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힌 만큼 지도부가 ‘수도권 전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많은 후보 중 최고의 인물을 뽑고, 공천 결과의 반발이나 탈당 등 전력 유출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추석 전부터 일찌감치 화력을 집중해 지지세력을 얼마나 확장하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28 19:08

인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88% 지하에’…“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마련해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경기일보 8월9일자 11면), 인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의 88%가 지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28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지정하고,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4만397대에서 올해 4만6천697대로 크게 늘었지만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인천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1만3천356개이며 이중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것이 1만1천732개(87.8%)에 이른다. 이에 김 시의원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시 시·군·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방화벽 및 방화셔터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8-28 18:32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국비 확보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 관련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과 8~18세 아동들에게 1개월에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꿈수당, 1~7세 아동들에게 1년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을 포함한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억+아이드림 사업의 사업비는 해마다 300~400억원씩 증가한다.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에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7년 1천234억원, 2028년 1천590억원, 2029년 1천978억원 등으로 해마다 300~4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으로 인해 사실상 시비와 군·구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억+아이드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5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TF를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에 따라 군·구별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통일과 사업의 일몰에 대해 합의했다. 1억+아이드림 사업을 분담하면서 군·구별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아동수당 확대 등은 사실상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천형 출생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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