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반도체·바이오 등 인천 전략산업 지원 통해 경제 활력”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은 국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에 특화했고 바이오 기업들의 입주도 증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물류산업 관련 지역 현안 대응, 수소·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이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인천경제단체협의회 등과 협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추진에 따른 ‘인천 역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인천은 생산 공정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업종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업이 많아 안정적, 경제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라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건의·조사·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지역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회장은 회원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박 회장은 “올해 회원사 100개를 직접 방문하는 등 회원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인천에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고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300만 인구의 도시이며, 공단과 대학이 있어 산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장점을 살린다면 인천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혼란스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인천상의는 지역 경제계의 맏형으로서 시와 유관기관, 경제단체들과 협력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다자녀·다문화·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인천 강화군은 오는 28일까지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넓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통학 시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480명의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으로, 강화지역 버스 청소년 요금 왕복 2천200원을 기준으로 실제 학교 출석일 수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생년월일을 기재한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 등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 군은 4월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각 학교에 기초자료를 요청해 취합한 뒤 5월 초에 지원금을 개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100% 확대, 군립 키즈카페 놀이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 창의체험 활동, 진로·진학 명문 우수고교 육성 등을 통해 강화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서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재판

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7대1 경쟁률로 마감…신혼부부 신청 열기 뜨거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 등을 위해 1일 1천원, 1개월에 3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천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대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접수, 7.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부터 예비입주자 신청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789명이 방문하고 628명이 접수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이날까지 예비입주자 모집이 끝남에 따라 시는 접수 받은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5일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최종 입주자 500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대상자는 발표 뒤 60일 안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 시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500가구도 오는 4월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당첨된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3만원만 납부하는 형태다. 다만,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및 개정을 기다리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시 및 iH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접수를 마친 장혜림씨(34)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천원주택 정책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전세임대주택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며, iH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 등에 최장 6년간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월 28만원으로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검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토양 정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3월부터 ‘당뇨 전담팀’ 본격 운영

인천시는 3월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내에 당뇨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당뇨 전담팀 운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시민들의 당뇨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409만7천623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한다. 인천은 24만8천725명으로 전체 인구의 8.29%를 기록해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당뇨병 인지율은 24.3%로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7%로 전체 1위였다. 기타 당뇨병 관련 지표들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당뇨병 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시는 지난 2023년 ‘인천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지원’ 및 전국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 맞춤 컨설팅’을 하는 등 당뇨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당뇨병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한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별도의 당뇨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신설한 당뇨 전담팀은 당뇨병 맞춤형 컨설팅, 계절별 심뇌혈관질환 시민 건강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당뇨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의’를 한다. 김소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분비내과 과장이 강단에 올라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또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심뇌혈관질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으로 세대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구 보건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당뇨병 예방을 강화하고 건강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인천시, 조례 개정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전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었다. 시는 이를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범위,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해 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시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 분야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바꾸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이자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안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소통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토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개정한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 시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기각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법원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경기일보 2024년 10월4일자 3면)한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며 “단 46표 차이로 항소인이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규정을 따른데다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항소 기각에 따라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재판부의 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달께 나올 전망이다. ● 관련기사 : 이규생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불복 항소…대한체육회와 공동대응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35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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