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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전 못해 발동동 전기화물차... 이런 게 민생문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에 최근의 유가 급등이 가세해서다. 올 상반기만 해도 6만9천여대가 더 늘어 76%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화물차도 마찬가지 추세다. 2019년 말 1천100대에서 지난해 말 4만3천대로, 다시 지난 3월 말에는 5만1천대로 늘었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전체 전기자동차 1만8천329대 중 화물차가 17%(3천80대)를 차지한다. 문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사태다. 특히 전기화물차는 충전 인프라가 더 부족해 가는 곳마다 ‘눈총’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인천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664개, 완속 4천957개 등 5천639개 규모다. 그러나 전기화물차 전용 충전소는 단 1곳도 없다. 일반전기차에 비해 전기화물차의 충전 여건은 기술적으로도 더 열악하다. 전기화물차는 하루 운행 거리가 긴 데다 1회 충전당 주행거리가 짧아 더 자주 충전해야 한다.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1t 포터나 봉고 전기차의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211㎞ 정도다. 전기냉동화물차의 경우 주행 충전과 냉동칸 온도 유지 충전 등 2개의 충전기가 필요하다. 이러니 전기화물차들은 가는 곳마다 ‘눈칫밥 충전’ 신세다. 1t 소형트럭 위주의 전기화물차들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등 거주 지역에 주차한다. 전기화물차와 일반전기차들이 주거지 주차장 내 충전 시설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기 일쑤다. 대부분 일반전기차보다는 충전 시간도 더 소요되니 ‘비매너 충전’ 등의 지적을 받는다. 최근 SNS 상에는 화물전기차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는 글까지 올랐다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전기화물차가 모두 차지해 한 시간을 기다려 겨우 충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생업에 바쁜 전기화물차들이 충전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었나. 친환경차 보급에 급급한 나머지 충전 인프라 확충은 소홀했던 것이다.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택배용 차량에 디젤 번호판이 금지된다고 한다. 전기화물차 충전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 걱정이다. 최근 화물차차고지나 화물차휴게소에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고는 한다.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전기화물차를 운행하는 이들은 그날그날 가족의 생계를 걸고 생업전선을 바삐 뛰는 서민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둔 물류도시 인천에 전기화물차 충전소 하나 없다니. 서민들 일상의 생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생대책이다. 인천시가 바로 나서야 할 민생 현안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29 20:32

[사설] 백령도 꽃게 풍어 희소식...중국어선이 걱정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가 꽃게 풍어 바람에 들썩인다고 한다. 백령도에서는 이미 지난 4~6월 봄 어기 때 일찌기 없던 꽃게 풍어를 맛본 터이다. 그래서 봄보다 어장이 더 풍성해지는 이번 가을 어기에 사상 최대의 꽃게 풍어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 물가는 치솟고... 어디 하나 시원한 소식이라고는 없는 요즘이다. 가뭄 끝에 비 오듯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도 온난화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풍어나 풍년 소식은 듣기만 해도 배 부르다지 않는가. 예로부터 백령도는 주어종이 까나리였다. 꽃게라면 단연 연평도였다. 그런데도 지난 봄 백령도에서 꽃게가 쏟아진 것이다. 마치 강원도 앞바다에 대방어가, 서해에 오징어가 몰려드는 격이다. 백령도 어민들은 지난 봄 어기에 어선들마다 하루 200㎏ 정도의 꽃게를 잡아 올렸다. “여지껏 백령도에서 배를 하면서 올해처럼 꽃게가 많이 잡힌 적은 없었다.” 한껏 고무된 어민들의 술회에서도 요즘 백령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례적인 백령도 꽃게 풍어에 대해 꽃게 종자 방류의 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수온 상승으로 꽃게 어장이 북상한 때문이라고도 한다. 백령도 일대의 꽃게 풍어는 전국 최대 꽃게 어장인 연평도 앞바다에서도 읽힌다. 올 봄 연평도 꽃게 어장에서는 지난해 봄보다 2배 가까운 431t이나 잡혔다.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이후 줄곧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꽃게는 한 해 두 번 제철을 맞는다. 봄에는 산란을 앞둔 암꽃게가, 가을에는 한껏 살을 찌운 수꽃게가 상품성이 높고 맛도 좋다. 가을 꽃게 어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요즘 백령도 어민들은 점심도 거른 채 꽃게잡이 출어 준비에 바쁘다. 꽃게잡이 배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조업을 하던 배도 꽃게잡이에 나서서다. 어민들은 이번 가을에 1척당 하루 500㎏까지 꽃게를 건져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데도 서해5도 어장에는 고질적인 걱정거리가 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다. 소문을 들었는지 벌써부터 떼로 몰려든다고 한다. 지난 주말 본보의 백령도 현지르포팀의 카메라 앵글에도 선명히 잡혔다. 백령도의 대표 관광지인 두무진 바로 앞바다까지 다가온 중국어선들이다. 촘촘한 그물로 새끼 꽃게까지 싹쓸이를 해가니 이 곳 어민들은 속이 터진다. 해경도 고충이 없지 않겠지만 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對) 중국 저자세나 눈치보기로 꽃게조차 지키지 못해서야 어민들에게 낯을 들 수 있겠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24 19:47

[사설] 인천e음‚ 정치·행정·지역경제의 복합 과제다

가입·사용자가 어느새 260만명으로 늘었다는 인천e음카드는 지금 인천의 중대 화두다. 이대로 가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환급액 비율과 사용 한도액 조정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들은 사용액의 10%를 되돌려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를 칼질해야 하니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처럼 뿌리 내린 인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에 22일에는 인천언론인클럽 주관의 시민 토론회까지 열렸다. 인천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문제다. 전국 230여 개 지역화폐 중에서도 인천e음카드는 여러 면에서 돋보였다. 우선 87%에 육박하는 시민 참여도다.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콘텐츠 활성화 정도도 타 지역과 비교된다. 쓸 때마다 환급액을 적립해주는 후불식이라 확장세를 이어왔다. 출시하자마자 발행액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섰다. 전국 230여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2016~2021년)이 20조원인데 이 중 인천시가 그 절반인 10조원을 차지할 정도다. 인천e음은 10%(사용한도 50만원)이던 환급액 비율을 지난달부터 5%(사용한도 30만원)로 줄였다.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올해 해당 예산 2천427억원을 거의 소진해서다. “별로네요” 하는 시민들 불만이 바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상생 환급액 제도, 저소득층 환급 수혜 증대, 주유소·학원·병원 사용 제한 등 여러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e음은 정치, 행정, 지역경제 3개 관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편복지라는 점에서 인천e음은 엄연히 정치적 테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이 일었다. “삼성가 손자들 점심에도 세금을 쓰느냐”고 했다. 지금 어떤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복지다. 시민, 특히 유권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다. 예산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행정적 측면은 어떤가. 시민들에게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시민 세금으로 한 해 십수조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인천시정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 조건이 될 것이다. 인천e음 덕분에 소상공인들 매출은 크게 늘고 마트 등은 줄었다는 분석이 있다. 과대 포장도, 평가 절하도 말고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래야 인천e음의 값어치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22 20:02

[사설] 15년간 시장 바뀔 때마다 흔들려 온 송도랜드마크 사업

랜드마크는 한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뜻한다.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밴,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도 이미 15년 이전부터 그런 야심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송도 6·8공구에 지어 올리려던 극초고층 인천타워 사업이다. 2008년 6월에는 당시의 대통령까지 참석한 성대한 착공식도 가졌다. 그러나 그뿐, 여전히 잡초 무성한 빈 땅으로 남겨져 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인가.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초기부터 랜드마크 부지로 점찍어졌다. 영종도와 송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의 시작점에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 올린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무산됐다. 그 이후의 사업 추진 과정은 난맥상 그 자체였다. 2010년 민선 5기 시정이 들어서자 송도 6·8공구의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층수를 102층 이하로 낮추고 시행사와 무려 86차례의 협의를 거쳐 33만㎡를 제외한 부지의 개발권을 회수했다. 민선 6기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월드마켓센터를 차용한 엑스포시티타워가 한때 추진되기도 했다. 2017년 들어 인천경제청은 다시 공모를 통해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땅값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이 민간사업체가 제기한 소송전에 휘말렸다. 3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의 결과는 인천시 측의 패소였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다시 사업계획 협상에 들어가 올해 초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랜드마크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랜드마크 사업은 다시 멈춰 있다. 지난 15년간 15차례나 사업계획이 바뀌었던 랜드마크 사업의 전말이다. 인천타워의 모델은 당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버즈 두바이’였다. 높이 800m의 160층짜리 마천루였다. 일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랜드마크타워에 대해 151층을 주장한다고 한다. 랜드마크를 초고층 순위로만 재는 것도 이미 지난 시절의 얘기다. 이제는 랜드마크가 품게 될 콘텐츠가 더 중요한 시대다. 그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반추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이만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고비 고비마다 정치논리가 끼어들어 예측가능성이 생명인 시장을 교란시킨 결과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러다가는 송도 중의 송도가 될 6·8공구 랜드마크는 어느 때에나 시민들 앞에 설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17 19:32

[사설] 화학물질 환경시설 없는 검단산단, ‘불안’ 키운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검단일반산업단지는 220만㎡ 규모로 2014년 완공했다. 흔히 도금업으로 알려진 표면처리업종 연관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지난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이곳 화학물질 배출량은 연간 2천760t에 이른다. 이런데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의 건설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경우 하천으로 직접 유입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연간 1천t을 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량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인천시는 뒤늦게 지난해부터 35억3천만원을 들여 이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검단산업단지의 동·서·북측 유수지 초입에 총 25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부의 제동에 걸려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인천시가 산정한 용량이 환경부의 완충저류시설 지침에 크게 못미쳐 환경부가 반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인천시의 사업 계획이 사고 유출량 등의 산정에 있어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지 않아 충분한 용량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는 맑은 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강우 시 사고가 발생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여과 기능이 없어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인천시는 환경부 지침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면 사업비가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뒤늦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것도 걱정이다. 그러나 용량이 떨어지는 완충저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인 환경시설이 마냥 늦춰지는 것도 둘 다 큰 문제다. 화학물질 배출 비중이 큰 검단산단에서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산단 종사 근로자들과 이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폭우 사태도 100년 빈도 강우량을 감안해도 부족할 배수 시설이 고작 10년, 30년 빈도 강우량에 맞춰졌기 때문이라지 않는가. 환경부도 대부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충분한 용량의 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을 하루 빨리 완공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15 20:03

[사설] 첩첩 갈등에 발묶인 수소발전, 출구는 없는 것인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인천의 경우 현재 전력자립도가 225%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화력발전 위주여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시대여서다. 이에 인천시는 3년 전부터 수소경제특별시를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석유·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화석연료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은 26% 높고 온실가스 발생은 40% 적다. 그러나 아직은 낯선 이 사업에 대해 주민 반발이 커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20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606㎿ 규모)를 건설할 계획이다. 3조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통해서다. 그러나 선도사업들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될 위기다. 송도그린에너지발전소(100㎿급)는 연수구 송도동 LNG기지 3지구에 2025년까지 짓기로 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서도 9차례나 주민협의체회의 등을 열었지만 답보상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폭발 위험성·지역가치 저하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나 발전사업허가 절차 등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예정이던 착공도 일단 미뤄져 있다. 내년까지 남동구 고잔동에 지을 계획이던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20㎿)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발전사업허가 절차도 밟지 못해 계획했던 연내 착공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곳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무산되면 2026년부터는 연수구 및 남동구 9만6천 가구에 열과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에 막히면 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해온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의 토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외에도 인천지역에는 이처럼 발 묶인 사업들이 많다. 누구나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작부터 가로막힌다. 물류로 먹고사는 도시 인천에서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큰 숙제다. 그러나 십수년째 나아가지를 못했다. 옹진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들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번번이 무산된다면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10 19:12

[사설] ‘축제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 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마침내 락이 제대로 터져 나왔다. 길고도 어두웠던 코로나19의 터널을 뚫고서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를 들썩이게 했던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공전의 대성황을 이끌어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 콘텐츠는 3개 무대를 사흘간 밤낮으로 달궈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대면 공연에 목말랐던 락 팬들의 열광과 무결점의 행사 진행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로 그 위상을 키워낸 것이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06년 첫 무대를 연 이래 대한민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 왔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내리 2년간 언택트 음악축제로 명맥을 이어왔다. 올해 3년 만에 무대와 객석이 뜨거운 호흡을 주고받는 현장 공연으로 부활한 것이다. ‘RE:VIVE’라는 올해 페스티벌의 지향점이 제대로 성취된 3일간의 잔치였다. 5일 저녁 개막식에서 화려한 드론 불빛쇼가 여름 밤하늘을 물들이자 관객들 모두가 ‘부활’을 실감했던 락 잔치였다. 우선 무대를 꽉 채운 라인업이다.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슈퍼헤드급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날아왔다. 재패니즈 브렉퍼스트, 데프헤븐, 뱀파이어 위켄드, 모과이 등이다. 국내에서도 크라잉넛, BIBI, 잔나비, 체리필터, 자우림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미래 한국 락을 짊어질 신예 루키밴드들도 패기를 과시했다. 가시적으로는 관객 흥행부터가 사상 최대였다. 5일 3만5천명, 6일 5만명, 7일 4만5천명으로 모두 13만명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 2019 펜타포트 때의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피크닉존과 캠핑장 등은 락 페스티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다함께 음악과 휴식을 즐기는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줘서다. 천둥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 열대야를 날리는 물대포 세례.... 이제 락의 잔치는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 중 관할 경찰서가 관객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했던 푸드트럭이 화제가 됐다. ‘음주단속 때 만나요’라는 애교 어린 경고문도 펜타포트에 어울린다는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 인근의 주민들도 귀를 울리는 헤비메탈 굉음을 눈감아줬다.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 따뜻한 손을 내민 셈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한국의 축제는 빈약하다는 평가다. 축제를 위한 축제이기 일쑤여서다. 축제의 요체는 자발성과 참여, 그리고 열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우리 축제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08 19:58

[사설] 기공식 축포 터진 지 4년, 청라시티타워라는 ‘희망고문’

요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호수공원을 가보면 거대한 공사장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호수 한가운데의 섬이 온통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정작 공사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청라시티타워 공사 현장이다. 공사 가림막이 둘러진 지 4년째인데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곳 주민들은 “희망고문이 너무 오래간다”는 푸념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이미 2019년 11월21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까지 치른 사업이다. 최대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이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기공식과 착공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시민들은 이제 이런 행사조차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됐다. 이후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었다. 시공을 맡은 업체가 공사 난이도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비를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뜸 일방적인 계약해지부터 통보했다. 이후 건축주인 LH와 시행사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한 지루한 절차에 들어간다. 2021년 10월의 최종입찰에서는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참여, 유찰됐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확정된 사업비는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보다 오히려 500억원이나 더 늘어나게 됐다. 처음 시공사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기초공사를 마치고 한창 타워가 올라가고 있을 시간이었다. 1년 이상의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돌고 돌아 올들어 다시 최초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사업비를 5천100억원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4년여의 지체 끝에 크게 불어난 공사비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커졌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자체 심사를 차일피일하기 시작했다. 결국 LH는 최근 2천100만원의 돈을 다시 들여 ‘계약금액 및 계약방식 적정성 검토’라는 희한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다시 청라시티타워의 공사 착수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처음부터 LH가 청라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자인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은 챙겨놓고 약속 이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티타워 사업을 최근 불거진 LH의 조직 기강 해이나 방만 경영 등을 가리려는 데 이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발사업의 고객인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의 본분이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03 20:05

[사설] 인천 미래 먹거리 반도체, 먼저 규제부터 풀어줘야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책에 발맞춰 이를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다. 4일부터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화상 통화가 화제가 됐다. 290억달러에 이르는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중 220억달러가 반도체 분야 투자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국제 질서를 좌우할 만한 글로벌 화두가 됐다. 정작 인천에서도 모르는 이들이 많지만 인천은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이 큰 도시다. 우선 인천의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다. 지난해 인천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 이른다. 2위인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8.7%이니 월등한 차이의 1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도 2020년에 비해 70%나 늘어났다니 그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천에는 현재 앰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후공정(패키지 및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을 비롯해 1천264곳의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하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정보 저장 용도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처리 기능이다. 고도의 회로설계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형 반도체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하지만 비메모리는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천의 반도체 수출 중 94%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으니 그만큼 성장 역량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나 남동국가산단의 반도체 기업 집적지 한 곳을 선정해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지원으로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활용할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에 필요한 분석·계측·시험 장비 등을 마련, 표준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은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 주체는 결국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인천의 반도체 기업들이 맘껏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인천시가 먼저 할 일이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에도 ‘인허가 신속 처리’가 포함돼 있듯이.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8-01 19:47

[사설] 의원실 단장에 10억, 20억... ‘자기 편성’식 세금 낭비다

이제 갓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청사 공사에 바쁘다고 한다. 인천의 일부 구·군의회들 얘기다. 이제껏 잘 쓰던 의원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들이다. 의석 수가 1~2개 늘어났는데도 의원실을 확충하는 김에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들이다. 그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요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이 의회 청사를 호화롭게 단장하느라 시민 세금을 퍼부을 때인가. 인천 부평구의회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24년 8월까지 의원실 증축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공사 비용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의회 청사 증축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도 지난달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남동구의회는 의석 수가 종전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의원실 1실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하고 청사 1·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했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의원실 1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건축·기계·소방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부평구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변동이 없고 남동구의회도 1명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청사 단장에 10억, 20억원의 예산을 쓴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구의회들도 있다. 의석 수가 3명 증가한 인처 서구의회는 2천930만원을 들여 추가 의원실을 마련했다. 의석 수가 1명 증가한 인천 동구의회는 1천970만원의 예산을 썼다. 외유성 해외 출장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대체로 시민 세금을 경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최근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들은 드물게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타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갔다. 예산 신청 내역과는 달리 비행기 대신 배를 이용하고 교육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으로 돈이 많이 남게 됐다. 경찰이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회 청사와 의원실을 꽃단장하는 데 들어간 돈은 그들을 뽑아 준 시민들 세금이다. 그 돈을 자신들 방 치장에 우선으로 돌린 것은 엄중히 대해야 할 예산을 ‘자기 편성’한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귀하신 몸’이 되려 말고 당선 소감의 ‘초심’을 되새겨 볼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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