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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Sensitive Country>

분쟁, 내전, 독재.... 지구촌 어디에선가 지금도 진행형인 상황이다. 무기 수출 제한, 경제 제재, 여행 경고 등이 적용된다. 극도로 긴장 상태이거나 군사적인 위협도 우려된다. 국제사회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지면서 경제 활동이나 외교 관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를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라 한다. 미국,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부의 분류 방식이다.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협력이 제한된다. 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과의 기술 이전도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으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해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적용 예정일은 4월15일부터다. 이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한국과 미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이 제약을 받는다. 전통적인 동맹 국가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면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말이다. 아직은 발효 전으로 정부가 2개월 가까이 관련 상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 시기는 바이든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어떤 이유로 추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국론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 안보의 으뜸이 뭔지 제대로 헤아려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17 03:00

[아침을 열면서]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배려하자

어린 시절, 명절이나 집안 제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과 함께 시골 큰댁으로 내려갔다. 여름이나 겨울의 방학 때마다 이어지는 친가 방문도 의례적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장항선 완행열차, 비둘기호를 타고 오가던 길이 어린 시절의 필자에게는 설렘 가득한 기차 여행이었으나 어머니에겐 퍽 고생스러운 길이었을 게다. 공무원인 아버지는 대체로 근무를 마친 후 막차로 내려가셨고 이런저런 명절 준비를 해야 했던 어머니는 고만고만한 아이 셋에 짐까지 책임지고 인파로 미어터지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줄줄이 딸린 애들을 챙기며 자리 선점 경쟁을 위해 달리고 달려 어렵게 기차에 올랐나 싶으면 시끄럽고 담배 냄새 자욱한 완행열차를 몇 시간씩 견뎌야 했다. 시골 작은 역에 도착한 후에도 큰댁까지 가려면 30분 넘게 걸어 들어가야 했는데 타계하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그곳을 매년 수없이 다니셨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에 조용히 참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을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와 옛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게는 꽤 낭만적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일화들이 어머니에겐 매우 힘든 기억이었음을 알게 돼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언젠가 이런 어머니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의뢰받은 어르신 자서전 쓰기 강좌가 있어 어머니께 지난 인생을 대략의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넌지시 권했다. 배움이 길지 않아 글쓰기가 자신 없다며 잠시 주저하던 어머니는 마지못해 수강 신청을 마쳤고 교육이 시작되자 열혈 수강생으로 변신했다. 반년 동안 이어진 강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사진과 글로 엮어낸 어머니는 마침내 완성한 인생 사진첩 자서전을 가슴에 품고 매우 뿌듯해했다. 그 뒤로 다른 자서전 강좌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낸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80년 인생 내내 얼마나 많은 꿈을 접으며 사셨는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 지역에 중·고등학교 지을 부지가 없다는 말에 선뜻 땅을 내어줄 정도로 교육받을 권리에 깨어 있었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농사지어 먹을 수 있는 공용 땅을 내놓았으며 집안 부엌 뒷마당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쌀독을 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던 집안에서 귀히 여긴 하나뿐인 딸에겐 왜 고등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여자에겐 신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그 시절엔 비일비재했기에 어머니도 군말 없이 감내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 시절을 견뎌낸 수많은 어머니와 여성의 희생 및 인내 덕분에 이 땅의 가정 내 평화가 지켜졌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비단 여성만의 희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받은 권리를 누린다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여성에 비해 많은 기회를 얻었음은 틀림없지만 남성인 아버지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다. 격동의 20세기를 가족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감 하나로 버텨낸, 수많은 아버지와 남성의 노고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에 요즘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남녀 갈라 치기도 횡행하니 안타깝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6 19:27

[이슈&경제] 관세전쟁과 기술혁신, 우리는

2기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시기에도 중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일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1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과학법,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전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2기 트럼프 정부도 GPU 수출 제한 등의 일부 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 R1(이하 R1)을 세상에 선보이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1은 인프라, 비용, 인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딥테크 기업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기존 인공지능 기술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변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중국의 R1은 그저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먼저 우수한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다. 1991년 덩샤오핑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세계적 대학 100곳 육성을 위한 ‘211공정’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장쩌민을 거쳐 시진핑의 ‘쌍일류’ 정책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지난해 결과를 보면 칭화대(12위), 베이징대(13위), 저장대(47위) 등 중국 주요 대학의 약진이 눈에 띈다. 100위권 내 우리 대학은 서울대(62위)가 유일하다. 다음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공격적 확대다. 중국의 올해 R&D 투자는 우리 돈으로 800조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큰 규모다.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에도 중국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더 크게 늘리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투자는 기술혁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테크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중요하다. 얼마 전 끝난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지도부는 테크 산업 육성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를 주도하는 테크기업들을 인터뷰에 세우는 등 힘을 실어주며 글로벌 경쟁에서 테크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은 이렇게 도전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기술 초격차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는 사상 최초로 R&D 투자를 대폭 줄였다. 올해 크게 확대했지만 이전으로 회복한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투자 감소가 우수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도 어렵다.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최상위급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의 심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무역장벽을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의 견제에도 길을 찾는 중국의 대응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기술 초격차 경쟁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 투자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6 19:23

[천자춘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은 국권 회복을 위해 그 힘든 시대를 견디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애국선열들의 묘소를 찾아 헌화·참배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광복 80년을 맞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기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참배 캠페인은 삼일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는 서울현충원·대전현충원, 제주호국원, 대구신암선열공원을 비롯한 전국 4개 국립묘지와 국가 관리 합동 묘역 일곱 곳, 그리고 개별 묘소에 안장된 7천90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군인·경찰·소방 제복근무자, 학생,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아너스클럽, 지역봉사자, 공무원, 보훈가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지역에서 ‘모두의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캠페인 사업에 동참해 삼일절을 계기로 관내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 성남, 광주, 하남, 안성, 여주, 이천 지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는 112개소다.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27일 국권 회복을 주장하며 자결 순국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묘를 찾아 헌화·참배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 밖에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항일 언론인이자 민족운동가인 석농 유근 선생묘,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과 함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조용제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묘소 실태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묘소 인근 환경 정화와 야생동물 피해 여부를 함께 조사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과 연계해 연중 캠페인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복 80주년과 삼일절을 맞아 시작한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묘소 참배를 넘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출발점이 돼 그분들의 묘소를 찾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일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나라를 세울 때의 절박함으로 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6 19:16

[詩가 있는 아침] 작은 음악회

종로교회 맞은편 수원시립 미술관에서 우연히 음악회를 만났다 미술관 2층 계단에 가득 앉은 시민들 카페 앞에서 열린 겨울방학 음악회 ‘G 선상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첼로 4중주 깊은 소리로 속삭이는 영혼의 흐느낌이여 방학이 끝날 학생들과 부모를 신나게 하는 금관 5중주의 힘찬 고함과 발짓이여 건너편 유리창 밖에서 따스한 봄기운이 기웃대고 수원시향의 섬세한 예혼이 넘실거렸다 송대용 시인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시인마을’ 동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6 19:09

[하루, 꽃말] 튤립-자애, 명성, 명예

튤립의 꽃말은 ‘자애’, ‘명성’, ‘명예’다. 꽃모양이 머리에 쓰는 터번과 비슷해 튤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왕관 같은 꽃, 검과 같은 잎, 황금색의 뿌리, 꽃의 여신이 억울한 소녀의 넋을 위로해 만든 꽃이라고 전해진다. 꽃색이 매우 화려하며 여러 가지 색깔의 품종이 개발돼 있다. 백합과에 속하며 가을에 심는 대표적인 알뿌리 식물이다. 국내에서는 네덜란드나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다. 박람회 같은 행사 때 조경용으로 이용되며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6 19:07

[경기만평]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14 03:00

[사설] 8건 줄줄이 기각, 탄핵도 책임 지워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 감사 부실이 이유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부실이 이유였다.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헌재는 봤다. 감사 또는 수사의 절차를 따진 결정이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형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일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이 있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가 탄핵 소추됐다. 헌재가 지금까지 8건을 결정했다. 모두 기각이다. 인용된 사건은 없다. 대부분 장차관급 또는 그 이상 직위다.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사임도 못한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핵심 결정 등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이런 상태가 수개월 이어졌다. 그래놓고는 줄줄이 기각이다. 탄핵 책임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 때 얘기가 있다. ‘죄는 있는 데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수사 경찰 또는 기소 검찰이 하는 얘기다. 낯부끄러운 변명이다. 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다. 죄를 밝혔을 때 비로소 기소해야 맞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죄를 밝히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때 수사기관의 바른 태도는 반성과 사과다. 수사 능력 없다는 반성과 인권 침해했다는 사과다. 탄핵 심판은 공무 담당 자격을 가린다. 그 기초는 역시 불법을 따지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소가 아니라 소추라 불릴 뿐이고,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제기할 뿐이고, 판결이라 안 하고 결정이라 할 뿐이다. 탄핵 기각 때 국회 측의 반응이 있다. ‘기각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 앞서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서와 다를 바 없다. 궤변이다. 불법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론의 질책이 장난 아니다. ‘세비로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사위원장직을 걸어야 한다’, ‘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3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법 현실에는 맞지 않다. 감정이 곁들여진 주장이다. 하지만 ‘책임 없는 무한 탄핵 권한’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장난에 맡길 게 아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여덟 번 연속 무죄받은 검사라면 검찰 조직에 남아있지 못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4 03:00

[사설] 기회타운 프로젝트, 명명보다 내실이 중요

김동연 지사의 도정 화두는 ‘기회’다. 공정 사회로 가는 기회의 사다리다. 대표 정책이 경기도의 기회소득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 또 하나의 정책 실험이라 할 기회타운이 발표됐다. 기회소득이 복지라면, 기회타운은 주거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축으로 한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 등 세 지역이다. 그 의욕적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과 청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기회타운은 두 개 전철망이 형성된다. 2028년 12월 완공되는 인동선과 2029년 12월 완성되는 신분당선이다. 기존 인프라도 훌륭하다.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몰려 있다. 경기대와 아주대의 고급 두뇌가 있다. 동수원병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도 있다. 이곳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투입될 예산만 2조7천억원이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이번 개발에 큰 기대를 표했다. 2026년 착공해 완공 시점은 2030년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기회타운은 11일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구성역,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마이스 산업 등이 육성된다. 총 8조2천억여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한다. 안양 인덕원 기회타운은 ‘4중 역세권’이다. 지하철 4호선, 인동선, 판교선, GTX-C가 교차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이 자리한다. 1조100억원이 투입되며 완공은 2027년이다. 기회타운은 김동연표 도시개발 정책 브랜드다. ‘더 많은·더 나은·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있다.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이른바 ‘기본 주택’ 사업이었다. 혁명적 시도라고 소개가 됐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전 지사의 임기와 함께 사라졌다. 제도 개선이 따라 주지 못했고, 정치적 구호라는 거부감이 컸다. 기회타운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임기와 무관해야 한다. 기회타운 세 곳의 완공 시점이 2027년 또는 2030년이다. 김 지사의 연임 도전 여부를 알 수 없다. 현 상태의 첫 번째 임기는 2026년까지다. 완공 예상 시기가 모두 그 이후다. 지속가능한 제반 조치를 단단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직·주·락·환·복’이 갖춰진 도시를 선언했다. ‘정치’를 빼고 보면 더 없는 목표 아닌가. 목표를 이루면 도민 모두가 좋은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14 03:00

[지지대] 중국 권력 서열 3위의 불참

중국의 집권당은 공산당이다. 건국 이후 줄곧 그랬다. 1949년 이후부터로 올해 76년째다. 이 나라에는 권력 서열이라는 게 있다. 모든 절차나 회의 등도 권력 서열 순으로 엄정하게 진행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의전 서열이라 부른다. 이런 가운데 연중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권력 3위가 회의 폐막식에 불참해서다. 좀 더 들여다보자. 발단은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였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의 권력 서열은 공식적으로 3위다. 전인대 폐막식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총 7명)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건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그는 하루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막식에는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전인대 위원 3천여명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최고 지도부가 착석하는 연단에서 시 주석 바로 앞 자오 위원장 자리에는 리훙중 부위원장이 앉았다. 위원장이 낭독하는 폐막사도 리 부위원장이 읽었다. 자오 위원장은 서부 칭하이성에서 정치 경력 대부분을 쌓았다. 칭하이성과 산시(陝西)성 당 서기를 거쳐 시진핑 1기인 2012년 중앙정치 무대에 입성했다.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조직부장 등 요직도 거쳤다. 외신은 자오 위원장의 폐막식 불참 사유를 병환 때문이라고 짧게 알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석연찮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키워드를 제시했다. 내수·무역 고민 속에서 성장 목표 ‘5% 안팎’이 그것이다. 예년 양회에 비해 눈에 띄는 대목은 ‘평화통일’이란 표현 삭제다. 이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예고된다. 무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중국 외교부는 자오 위원장의 전인대 폐막식 불참에 말을 아꼈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그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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