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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계 거리투쟁 가속화

노동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거리투쟁에 나서고 시한부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동부 지역협의회는 12일 오후 성남소재 대한항공빌딩 앞길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이 민노총의 여의도 농성을 강제해산한 것과 관련, ‘노동운동 탄압 규탄 및 정치개혁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까지 규탄대회를 계속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도내 국민회의, 자민련 지구당사앞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같은 노총의 지구당사앞 집회는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펼쳐진다. 노총은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을 경우 오는 17일 오후 4시간 시한부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23일 1일 파업을 강행한뒤 연말께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노총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반노동자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8일부터 택시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한 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국민회의 이윤수의원 등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점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노사정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구축한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3 00:00

중앙선 침범아니다 공소기각 판결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내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중앙선 침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눈길.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판사는 13일 남모씨(40·여·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외관상 도로교통법이 정한 중앙선과 같지만 이 중앙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3 00:00

화재현장의 작은 정성

11일 밤 11시23분 용인시 구성면 중리 537의8 양면테이프 제조공장인 (주)경성산업 화재 발생현장에는 용인소방서를 비롯, 인근지역 소방서 소방차 37대가 출동해 대규모 진화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지역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이고 산과 맞대어 있어 화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소방본부에 광역1호를 요청하며, 불이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화재진압에 안간힘을 썼다. 모두가 퇴근한 공장지역이라 구경하는 주민마저 없는 주말 새벽의 화재현장은 소방대원들의 고함소리와 소화기가 뿜어내는 물소리로 가득했다. 소방대원들의 3시간여의 사투 끝에 불이 어느정도 진화될 때 소방대원들은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영하의 날씨속에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40대 부부가 주전자에 따뜻한 커피를 끓여왔기 때문. 죽음을 넘어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지만 화재진화가 끝나면 “늑장 출동이다”,“ 물이 없었다”등 주민들의 터무니 없는 항의를 받아온 터라 주민의 작은 정성이 크게 다가온 것. “날이 추워 공장을 보기위해 들렀다가 마침 화재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커피를 끓여 왔다”는 백연남씨(44·용인시 구성면) 부부는 소방관들의 예상외의 고마움 표시에 오히려 쑥스러워하기도 했다. 커피를 마신 한 소방대원의 “커피 한잔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입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작은 희망을 찾는 것 같았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3 00:00

후배와 공모 여자친구 성폭행 금품뜯어

평택경찰서는 10일 후배들과 공모, 사귀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뒤 금품을 절취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특수절도)로 김모씨(22·서울 구로구)와 후배 이모씨(21·포항시 남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씨(21)를 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식당종업원인 김씨 등은 9일 새벽 3시께 평택시 서정동 A양(21)의 자취방에서 평소 A양이 술에 약한 것을 알고 술을 마시게 한뒤 성폭행하고 현금, 다이아반지, 신용카드 등 총 43만8천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평택=김덕현기자자 d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음란통화 전화방 1천만원 벌금부과

내년 4월부터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품질을 개선할 의무가 부과되며 통신업체의 양수·합병 인가심시기준이 새로 마련돼 인수·합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음란통화 등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품질개선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정통부장관의 품질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규정을 신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질개선을 하도록 했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제3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영모씨

제3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김영모씨(41·문화일보 사회부 차장)가 당선됐다.김씨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장선거에서 유효투표 199표 가운데 65.8%인 131표를 얻어 박동수(국민일보), 김구철(KBS)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다. 대구출신인 김씨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월간 옵서버 편집장과 세계일보를 거쳐 94년부터 문화일보에서 일해왔으며 기자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장과 정책위원을 맡고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퇴폐영업 호스트바 업주 무더기 적발

미성년자가 포한된 남자접대부 수십여명을 고용해 주부, 여대생, 술집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일삼아오던 호스트바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양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호스트바를 운영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AP파 행동대원 유모씨(29·군포시 당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군(17)등 19명의 남자접대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군포시 금정동 B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 3명등 남자 접대부 20여명을 고용해 가정주부, 여대생 등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홀딱쇼등 퇴폐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퇴폐영업을 하며 남자접대부들에게 2차 외박에 100만원을 받게 하는등 하루 500만∼1천만원의 매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환전과정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중국에서 달러로 화학물품 대금을 받은 중소기업관계자가 국내로 들어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신환은행 환전소에서 이 은행 임모과장(39)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는 AF58757046호로 기재돼 복사선이 불투명한 상태로 화학약품 회사 관계자인 윤모씨(39·수원시 장안구 금곡동)가 지난달 26일 중국 청도시 유정구 M화공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2천500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가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미화달러중 일부분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외국유명상표 도용 가방제조업자 구속

부천남부경찰서는 10일 외국유명상표를 도용, 가방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권모씨(51·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초순께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사무실과 물품 보관창고, 원단보관창고를 임대해 외국유명상표인 루비똥의 유사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등 564개(정품시가 4억8천400여만원)를 제작, 이중 180개(시가 1억4천400여만원)를 시중에 판매하고 손가방 1천200개(시가 4억8천여만원 상당)를 만들수 있는 원단 12롤을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교육청 대화한마당 형식에 그쳐

경기도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 3학년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위해 추진한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대화 한마당이 모범생위주의 연출식으로 진행된데다 대화시간보다는 특별강연, 공연 등에 치중되는등 겉치례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도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후 학생지도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터놓는‘학생·선생님·학부모의 한마당’을 남·북지역으로 나눠 9·10일 실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내 284개 고교별로 학생·선생님·학부모를 각 1명씩 참석토록 할당, 거의 모든 학교가 특차지원생이나 학교회 간부 등 모범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참여시켜 그간 학교생활과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나 실패사례는 없고 자기자랑식 성공사례발표에만 그쳤다. 그나마 학생·선생님·학부모 등의 발표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특강·공연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각자의 경험이나 바람 등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일선 고교에서 대화 한마당 행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참석치 않았으며 참석한 학부모·선생님들 조차 행사취지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대화 한마당에는 당초 남부지역 200개 대상고교에서 학생·선생님·학부모 각 1명씩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50여명밖에 참석치 않았으며 지난 9일 의정부 경민고 강당에서 열린 북부지역 행사에도 예정인원의 절반밖에 참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한마당에 참석했던 학부모 김모씨(45·여)는 “학생·선생님·학부모 등 3자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해의 장’인줄 알고 참석했다”며 “그러나 대화의 시간은 별로 없고 연출식 발표와 강연·공연으로 일관, 행사취지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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