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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제도 도입 전국확대 계획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일몰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내부의 개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97년 7월 일몰법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다양한 시책의 접근, 비현실적인 행정관행 수정. 행정행태의 변화 유도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특히 그동안 도정중 사업에만 치중하던 일몰제도를 올해부터 대민서비스 증대의 심사도구로 기능을 확대한 결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서류의 간소화 방안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실제 도 민원사무, 보상금지급사업, 자치법규 등 328건 등을 심의한 결과 21건을 개선하고 1건을 폐지했으며 7건은 한시적으로 존치키로 하는 등 구태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 나머지 237건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다음달중 36건에 대한 대민서비스 관련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무정비를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관례로 처리해 오던 잡종재산대부, 공유재산대부·행정자산 사용허가시 제출토록 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인·허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던 거주여권기재사항 변경발급시 제출토록 한 여권 사본 등을 폐지했다. 또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은 도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만을 지급하는 단순업무 처리로서 교육효과에 대한 판단자료 부재 등 사업의 효과성을 지자체에서 얻기가 어려워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각 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일몰제가 행정개혁에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일몰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를 공개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미집행 도시계획 발표 탁상행정의 전형

경기도가 20~30년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한다고 발표,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 김옥두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1단계는 3년이내에, 2단계는 3년이후 시행할 사업으로 집행년도를 결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30년이상 방치된 도로·공원 9건 92만6천㎡에 대해서는 타 시설에 우선해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조사를 실시, 당초시설의 지정목적과 배치되는 시설은 해지 또는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는 1만346건 1억5천860만6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4천17억원이 필요한데도 도와 시·군 재정상 이를 집행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도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이유중 사업비 부족을 가장 것으로 꼽고 있으면서도 법과 시행령 규정만을 근거로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미집행시설을 집행키로 계획을 수립,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동두천시 송내공원조성의 경우 지난 65년 11월 34만8천300㎡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그동안 재정형편상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2003∼2007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김포시 월곳공원도 지난 78년 22만㎡의 공원용지중 지난 6월까지 80억원을 들여 12만2천㎡를 조성했고 나머지 9만9천㎡는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김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혀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 5년마다 해제 또는 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경기틈새창업박람회 성황속 폐막

경기도가 소자본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개최한 ‘99 경기 틈새창업박람회’가 3일간 3천여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룬뒤 17일 폐막했다. 62개 업체 79개 부스에 매일 1천여명의 인파들이 붐벼 대성황을 이룬 이번 틈새창업박람회에서는 71건의 계약체결과 2082건의 문의상담이 이뤄졌고 행사기간중 9회에 걸친 창업에 관한 전문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장에는 매회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창업컨설팅 업체의 무료상담실과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인파들이 줄을 이어 상담사들이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국내 전문 창업컨설팅 업체로 널리 알려진 ‘박주관 컨설팅’에는 외식업종, 직장인, 주부 등이 서비업종에 대한 문의·상담이 이어져 큰 선호도를 보였다. 게다가 경기도내 창업이나 업종전환을 원하는 도민들외에 서울, 충청, 강원 등지의 창업예비자들 상당수가 박람회장을 찾는 등 전국행사로의 규모를 자랑했다. 백성운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적은 자본으로 특별한 기술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박람회가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박람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삼성가족인 "사랑의 달리기대회" 가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17일 오전 1만여명의 삼성가족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 ‘사랑의 달리기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IMF이후 결식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결식아동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차원에서 열렸다. 삼성전자 수원자원봉사단장 허용호 이사는 “이번 행서에서 모금된 금액은 모두 지역사회의 결시아동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같은 따뜻한 행사를 자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운동장을 출발해 삼선단지 10여㎞를 달렸다. 한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지난해부터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지속, 3천800여명의 사원들이 결식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고 기흥사업장은 매월 800만원을 용인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캠페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웃사랑 헌혈축제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토지공사 경제성없는 토지 상당수 구입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5월 부터 올 9월까지 ‘4·14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토지를 사들이면서 경제성이 없는 토지를 상당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공은 총1천274만㎡의 토지를 2조6천166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17개 기업의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0.6%(금액기준 5.3%·1천400억원)인 263만㎡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인지역은 건수로는 41.1%인 7건이며 면적기준으로 89.7%인 236만평으로 집계됐으며 금액기준으로는 76%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48-2 소재 7만6천811㎡를 일고건설(주)로 부터 작년 8월 13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성남생활쓰레기매립장과 적환장이 연접되어 있는 보전녹지 및 보전임지내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제일모직(주)의 의왕시 고천동 소재 552㎡를 1억8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일반공업지역내 삼각형의 나대지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안산시 원곡동 949-3 소재 내쇼날프라스틱(주) 소유의 4천174㎡ 를 5억원에 사들였는데 이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반월공단내 입주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입주업체 종업원용 임대주택 용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이밖에 작년 12월 동아건설산업(주)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128 소재 1만1천666㎡를 51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주)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4-2 소재 1천635㎡를 5억1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토지는 준공업지역내 삼각형의 나대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지방세 불납결손액 급증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과 이에따른 불납결손액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60억2천여만원이 증가한 1조126억3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올 징수목표 1조5천975억4천여만원을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이같이 지방세 세수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2억여원 가량 증가한 1천261억3천5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도시계획세도 45억2천900여만원이 늘어난 604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소세가 437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410억8천800여만원보다 26억8천100만원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51억7천500여만원에서 무려 47억여원이 늘어난 98억7천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가압류,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 등 기존의 체납자 관리대책을 출국정지 및 신용거래 중지 등과 같은 보다 강도높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세 미수납액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13억300만원이 늘어난 3천761억7천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이 다소 많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세 납부율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으로는 오히려 초과징수에 대한 대책과 성실납부자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8 00:00

새마을금고 대우채권 환매제한조치 완화전망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빠르면 이달중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환매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투신협회와 협의, 10월중으로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13일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제한 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왔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우채권 편입규모는 새마을금고 9천498억원(8월말), 신협 4천379억원(7월말) 등 모두 1조3천87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묵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은 15일 이회창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여당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확정한데 맞서 야당안을 다음주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안등 정치관계법안을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노후상수관 교체시 잔존관 문제, 지방환경관서 사업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한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하남시가 2년전부터 3억원을 투자,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해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한 적송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행사를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송림건설에게 66억원 선투자조건으로 기반시설을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회사에 선투자 조건으로 처음 20%이윤을 포함해 주기로 한 것 자체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여당정치권의 개입 비리의혹에 대해 “처음 조직위원의 직제표에는 특수사업단이 없었는데도 김충렬씨가 단장으로 있는 특수사업단의 정체는 아태재단 소속 또는 연청멤버의 사람들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파악을 촉구한뒤 “손영채시장도 이 지역출신 여당 모국회의원 아들인 ‘텔레토비인형’대표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권철현의원은 평택시의 K-55미군기지, 의왕시의 메디슨 기지, 동두천의 미군야전부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권의원은 “K-55기지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부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석면 등의 건설폐기물과 폐군용물자를 인접한 진위천변에 불법매립,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켰다”면서 “이로인해 진위천에서 잡히는 물고기에는 기름냄새가 나고 마을 공동식수인 지하수는 음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인데도 미군기지는 지난 66년7월에 체결된 SOFA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의 국내 환경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K-55기지 주변 실개천의 오염문제와 관련 미군축에 개선약속을 얻어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삼성코닝 에너지절약사업장 5년연속 선정

삼성코닝㈜(대표 박영구)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절약사업장 선정에서 5년연속 우수사업장으로 뽑혔다. 삼성코닝은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수립,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및 다소비 건물을 집중관리해 총매출액의 10%인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공정의 더운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대형냉각팬 3대가 24시간 회전하는 것을 본 삼성코닝 한 직원이 1∼2대를 껐을 경우 용해로 가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2대를 꺼 연간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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