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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도내의석 늘어 공천경쟁 가열

16대 총선에서 경기도는 현재의 38석에서 4석 늘어난 42석이 될 전망이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승부처’가 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신설 지역구 선점을 위한 물밑 공천 경쟁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현재 야야의 선거법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은 의원 정수 조정과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의 조정 문제이다. 여야는 의원 정수 270명, 지역구대 비례의 비율은 2대 1인 여권안과 현행 299명, 5.5대1을 고수라는 한나라당 안이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는 3당 총무회담과 물밑 교차저접촉을 통해 의원수는 270명, 지역구대 비례의 비율을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7석 줄어든 226석,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18석이 늘어난 64석이 되며 지역구 의석 기준으로 지난 4월말 현재 전체 인구 4천710만6천279명을 대입한 선거구 평군 인구수는 20만8천434명이 된다. 또한 인구 등가성에 따른 헌재의 판결인 4대1을 근거로 한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3만4천494명, 8만3천373명이 돼 선거구의 분구와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 분당의 경우 4월말 현재 38만6천386명으로 분구가 불가피하며 각각 39만9천651명과 33만8천374명인 고양 일산과 용인도 분구가 예상되며 8월말 현재 36만1천787명인 고양 덕양 선거구의 분구도 점쳐진다. 이로 인해 이들 4개 선거구의 공천을 향한 물밑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성남 분당은 국민회의에서 시사저널 부장 출신인 김재일 부대변인과 김본수 본병원장, 나필열 위원장이 경쟁에 참여했으며 신당 준비위원 2∼3명이 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은 고흥길 이회창 총재 특보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양 일산은 국민회의에서 김덕배 경기도 전 정무부지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전국구인 안재홍, 조웅규, 전석홍 의원이 이미 사무실을 내고 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전 조선일보기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용인은 국민회의 남궁석 정통부장관, 김정행 용인대교수, 심행진 태성고 총동창회장, 박세호씨, 김학민씨가 거명되고 있는 상태며 한나라당은 구범회 부대변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도내 선거구 3~4개 늘어날듯

내년 16대 총선과 관련, 성남 분당을 비롯 용인,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선거구의 분구가 예상돼 경기도내 의석수가 현재 38개에서 4석이 늘어나 42석이 될 전망이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야가 검토하고 있는 의원정수는 현행 299명(지역 253명, 비례 46명)에서 10여명 줄어든 290명으로,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은 현재 5.5대1에서 3.5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지역구 226석, 비례 64석이 되고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은 4대1의 비율(헌재 판결)로 해 하한 8만3천373명, 상한 33만4천494명(4월말 현재 인구 4천710만6천279명)이 된다. 이에따라 38만6천386명인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39만9천651명), 용인(33만8천 374명, 각 4월말 현재)의 분구가 예상되며 8월말 현재 36만1천78명인 고약 덕양도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이 제시한 시안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3석이 줄어든 44석이 되며 경기도는 4석이 늘어난 42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소비자가격 여전 특소세폐지 하나마나

지난 3일부터 식음료, 강장제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시중 슈퍼와 약국이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6일 본보취재팀이 특소세 폐지이후의 경기도내 대상품목의 거래가격을 점검한 결과 칠성사이다는 355㎖짜리 한병이 현재 450원에서 398원으로 11.5%, 맥심오리지날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 내리는 등 특소세 폐지 4일이 지났는데도 상당수 슈퍼, 약국에서 기존의 비싼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슈퍼의 경우 L사 탄산음료인 1.5ℓ들이 사이다가 10.9∼ 11.5% 인하돼 1천17원에 판매해야하는데도 종전가격인 1천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H슈퍼는 L사 250㎖들이 캔 1개당 특소세 인하로 333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종전가격인 5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맥심 오리지날’(180g)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인 1천350원 내렸으나 기존에 받던 7천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W약국의 경우 자양강장제인 D회사 간판제품인‘박카스’ 가격이 병당 275원(부가세 포함)에서 264원으로 4% 인하됐으나 마진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가격인 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45·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는“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슈퍼에서 기존가격을 받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사 영업담당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전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 소매업자가 8일까지 환급을 요구할때 제품을 바꿔주거나 환급해주고 있다”며 “일부 소매업소에서 특소세인하방침을 제대로 몰라 종전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교장아들 결혼식 수업 앞당겨 비난

○…교장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날 학생들의 수업을 앞당겨 실시해 학부형이 인터넷을 통해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말썽. 6일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성남시 S초등학교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교장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토요일 정규수업(4교시:오전 9시10분∼낮 12시30분)을 단축, 오전 11시55분에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는 글이 게재. 또 S초등교는 규정상 1교시가 오전 9시10분에 시작되나 10분 앞당겨 9시에 1교시수업을 시작한 뒤 1교시후 20분의 휴식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2차례의 10분간 휴식을 5분으로 각각 줄여 11시55분에 수업을 끝냈다고 지적. 이에대해 학교측은“교장 아들 결혼식이라 수업시간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이날 성남교육청에서 실시된 교원컴퓨터능력평가시험에 교사 40명 중 6명이 응시해 단축한 것”이라고 해명.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국민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확정

국민회의는 현재 간접선거 방식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6일 당사에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 중 3%밖에 참여하지 못해 학교현장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 교원과 학부모를 대폭 참여시켰으며, 교육위원 궐원시에는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용지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외에 시·도 일반회계, 개발사업 수혜분양자 등이 각각 분담토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돼 있는 부담금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토지 분양가의 1.5%로 하기로 명시하고, 원활한 부과금징수 업무를 위해 과태료 징수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3천억원이 충당됐던 교육비 특별회계가 1천500억원으로 줄고, 시·도 일반회계와 수혜분양자가 750억원씩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민방위 기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민방위대원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5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당해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시·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지방재정법개정안)과 인구 800만이상 시·도에 부지사를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경기도 도민 참여하는 환경정책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경기도가 내년 환경정책사업의 주요 의제로 정한 테마다. 도는 6일 “21세기는 에코-밀레니엄시대로 지난 세기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친화의 가치관을 급속하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정책사업을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민이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환경운동의 장으로 ‘푸른경기21’사업을 올해 17개에서 25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창의·다양성을 존중해 업체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협약체제(Voluntary Agreement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환경협약체제는 기업체가 오염물질의 질과 양 감축목표를 정해 스스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내년 수원·용인 등 9개 시·군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참여기업에는 각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종 업무계획, 환경정책수립시 교수, 단체, 기업 관계자들과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고 도민환경만족도 조사 및 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민간상시 모니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의 소중함과 통일이 염원을 담은 ‘경기통일맞이 환경생태탐사’를 통해 경기환경지킴이를 육성하고 ▲갯벌살리기 ▲쓰레기 줄이기 ▲팔당상수원 살리기 등 환경주체를 선정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성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둥젠화 홍콩행정수반 한국 공식방문

둥젠화(董建華)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이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 초청으로 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둥 수반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홍순영 장관을 만나 교육, 금융, 관광분야에서 양측간 실질 협력관계 강화방안 및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 97년 7월 홍콩반환 직후 초대 홍콩특구 수반에 취임한 둥 수반은 특히 방문중 홍콩에 대한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둥 수반의 방한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7일=서울 도착, 홍순영 장관과 회담, 홍 장관 주최 만찬 ▲12월8일=김대통령 면담 및 오찬, 관광공사 사장·전경련 회장·한국은행 총재 면담, 기자회견, 이한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39개 시·군 보건소에 건강의 전화 운영

경기도는 6일 도내 39개 시·군 보건소에 주민들이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의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보건소는 ‘건강의 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성인병, 모자보건, 정신질환, 각종 신체질환 등을 상담, 진찰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병원도 소개해 준다. 도는 또 인터넷에 건강의 전화 홈페이지(http://healthy.hanyang.ac.kr/khline)를 개설, 컴퓨터를 통한 개별 건강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미리 준비된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명과 치료법을 알 수 있고 치료 약품과 부작용 등 주의사항도 들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건강의 전화 홈페이지에는 이밖에 39개 보건소의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응급처치 방법, 일반 질환 등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보도 수록돼 있다. 문의는 도 보건과 질병관리담당(0331-249-4354)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7 00:00

소선거구제 선거구 조정에 관심집중

선거법 개정 협상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권 실무자들은 의원정수의 경우 한나라당의 현행 정수 유지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해 현재의 299명에서 10명 정도 줄여 290명선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정당명부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3.5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은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7석 줄어든 226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18석 늘어난 64석으로 하는 시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에 따르면 지역구 226석으로 계산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천434명(4월말 현재 전체인구 4천710만6천279명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로 한 선거구당 인구상.하한선(헌재 판결 4대1)은 33만4천494명과 8만3천373명으로 각각 산출된다. 이에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50개에 달하며, 경기의 경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용인 등은 인구 상한 기준을 넘어 2곳으로 선거구가 나뉘고, 서울의 경우 종로.중구가 통합되고 성동갑·을이 1개 선거구, 송파갑·을·병이 2개 선거구로 각각 조정돼 모두3석이 줄 전망이다. 또 부산은 동래, 남, 금정, 사상구 등 2인선출 4개 선거구가 각각 1인 선거구로통합돼 4석이 감소하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각 1곳 ▲강원 3곳 ▲전북경북 4곳 ▲전남 5곳도 조정 대상이 되는 등 통합 및 편입대상이 된다. 반면 울산 북구가 신설되며, 인천·광주·제주는 일단 변동 대상이 없다. 조정대상 선거구의 현역의원을 보면 국민회의가 17명, 자민련 8명, 한나라당 25명, 무소속 1명 등 50명에 달한다. 한편 여권은 의원정수를 28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5대1로설정해서 산출되는 지역구 218명, 비례대표 62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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