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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검법,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이유 적다"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3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6-05 17:18

떠난 권성동…김용태 "내 임기 이달 말, 거취는 의견 듣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 6.3 조기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전한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비상대책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보윤 비대위원 역시 "지금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형두 비대위원도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이달 말인 점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한 후 기자들에게 “의원총회가 속개한 후 계속 듣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6:41

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같은 지역에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대개 막힌 오수관로를 방치했거나, 가랑잎이 배수시설을 막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하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며 "수재는 대체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 배치 관행을 꼬집은 이 대통령은 "대체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다"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5 16:11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파…'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9천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다. 청원인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앞서, 이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를 모은 바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05 16:06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에서 별내역까지 똑버스 운행

의정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2·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2·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2·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05 15:51

영상 취재기자가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MBN "사과"

MBN 영상 기자가 촬영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밀친 데 대해 사과했다. 5일 MBN 측은 "지난 6월 3일 밤 11시 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당선이 확정되자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면서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 접근하던 MBN 영상취재 기자가 이 대통령 뒤에 있던 김 여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밀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6-05 15:21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5 14:46

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11월 가동

이르면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역할·목적별 ‘에이전트’를 자동 선택·답변하는 인공지능 응대 체계다. 사용자의 질문(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며, 신청 자격·절차·마감일 등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요약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줘”, “필요 서류는?” 등 연속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검색 기반 챗봇보다 높은 정확도와 연계성을 제공하며, 목적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요약, 업무처리 대행 등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반 AI 챗봇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05 14:16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4:13

의정부시 가능동, 신곡동 일원 맨발 황톳길 조성

의정부시가 가능동과 신곡동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유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낙양동과 민락동 녹지대에 맨발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능동과 신곡동에도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가능동 311-76번지 일원에는 교목 그늘을 따라 160m 길이의 황톳길을, 신곡동 814-7 일원에는 경전철 새말역에서 효자역 구간까지 교량 하부 그늘을 활용한 580m 길이의 황톳길을 각각 조성했다. 두 구간 모두 자연 황토를 활용하고, 도심 환경에 적합한 건식 시공 방식을 적용해 미끄럼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6-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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