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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80억원 사기 혐의 공범들, 무죄 주장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공범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남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남씨가 (전세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남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는 148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피해자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30 15:27

시도지사協, 주한중국대사와 한·중 지방정부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30일 시도지사협회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직할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유 시장은 다이빙 중국대사에게 해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인차이나포럼’을 소개하고, 오는 9월2일 열리는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에 초청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필요 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중앙정부 인사들과 직접 만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양국 지방정부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FTA 체결 10주년인 외교적으로 뜻 깊은 해”라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중국대사는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중단했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가 올해 다시 열리도록 노력한 유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회의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5-30 13:03

갑질 인정에도… 인천사서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논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용인하면서 수년째 문제가 반복 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사서원 인사위원회는 이 결정을 번복, 징계가 아닌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피해 신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등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안을 인사위가 뒤집는 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징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 받기도 했다. 김응호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질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이를 단죄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이 징계를 미루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인사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한편, 예방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괴롭힘에 대해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대 징계를 미루거나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5-30 04:00

인천시 투표 열기 후끈… 후보·지도부 '사전투표' 뒤 집중 유세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각 정당의 후보가 각각 사전 투표에 동참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인천에서는 후보와 지도부 등이 나서 사전투표를 한 뒤, 전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대선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도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연수갑)이 이 대표를 대신해 나서 사전투표를 하고, 인천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인하대로 이동해 학생 및 지역 청년 1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또 인하대 후문 상점가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경청 투어를 한 뒤 신기시장과 모래내시장, 문학경기장, 연수구 타임스페이스 등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사전투표소에서 딸 김동주씨와 함께 투표를 했다. 그는 사전 투표 뒤 “이곳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계양구와 인접한 부천에 사는 딸과 함께 투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는 선거 준비 기간부터 달라 이번 선거의 출발점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급속히 격차가 줄고, 되레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선거 마지막 주에 나타나고 있어 좋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회의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중구 자유공원과 남동구 로데오거리,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각각 방문해 인천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역대 선거보다 높다. 인천은 역대 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13~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전 11시30분께 남동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한 사전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했다. 유 시장은 “투표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꾸게 하고, 나라의 운명도 바꾼다”며 “인천은 역대 투표율이 전국 보다 낮지만, 이번에는 모두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6·3 대선 이병기 기자 2025-05-29 19:27

인천FTA통상진흥센터, 필리핀 시장개척단 파견…164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인천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충남·광주·전남·제주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필리핀 세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164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인천·충남·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유망 중소기업 총 1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바이어들과 1대1 B2B 수출상담 117건을 해 164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화장품 제조기업인 크로마흐는 약 1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해 필리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기준 필리핀 인구는 약 1억1천678만명으로 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이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현지 수행사 ㈜엔케이더블유를 통해 세부 막탄 H마트, 로빈슨 갤러리아 세부, SM 시티 세부, 아얄라 센터 세부 등 주요 유통망을 방문했다. 현지 시장 조사 통해 인천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필리핀 시장 개척을 위해 서해·제주권 FTA센터와 공동 협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5-29 18:03

한국지엠(GM) 직영 서비스센터·부지 매각 논란… 노조 반발

한국지엠(GM)이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을 추진하자 노동조합 등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안규백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19명은 이날 헥터 비자레알 사장과 ‘2025년 임금협상 1차 교섭 상견례’를 했다. 한국GM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인천 등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없애고, 협력 정비센터 386곳에 위탁 수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평공장의 유휴 부지를 매각 등도 노조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노사간 공식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향성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상견례에서 안 지부장은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규모 등을 줄이고 구조조정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회사를 찢어 종합 자동차 회사의 위상을 단순 하청기지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 있고, 미래에 대해 약속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언급하지 말라”며 “회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 교섭에서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측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이 당초 계획한 차량 생산 물량과 이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한국 시장을 철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헥터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경제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영 서비스센터의 미래, 부평공장 유휴부지의 잠재 매각 방안을 찾기 위해 노조와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절대 (한국) 철수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힌다”며 “이로 인해 어떤 직원도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5-29 16:58

인천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85% '비상용품' 없어…공공시설 비치 검토

인천지역 민방위 대피소에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용품이 없어 무용지물(경기일보 26일자 7면)로 전락한 가운데, 인천의 민방위 대피소 85%가 비상용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 773곳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및 지하상가 등 종전 쓰이던 시설을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 657곳에 비상용품이 없다. 반면 116곳의 전용 대피시설인 ‘정부지원시설’에는 방독면,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이 공공용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없는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 중인 지하공간이라, 비상용품을 비치하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별도로 관리 인력을 두기도 예산과 인력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비상용품 비치는 단순 유무만 따지고 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상 비상용품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용 대피시설 2천600여곳에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 생존 필수 물자를 비치해 유사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민방위 대피시설이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전쟁 등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채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대피시설이 ‘무늬만 대피소’로 남지 않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정부지원시설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있으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수도 많다보니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용 대피시설 중에서 시청이나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비상 용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 85곳에 대한 소음측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식수 하나 없는 인천 대피소… 재난 시 ‘무용지물’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171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29 16:55

인천 학교 ‘설치·관리 부실’ 방음벽, 피해 우려… 이명규 “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일부 학생들이 방음벽의 설치·관리 부실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최근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537곳을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총 80곳의 학교에 방음벽이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나타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의원은 “설치와 관리가 인천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노후 방음벽은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5-05-29 16:49

대선토론회 이후 인천지역서 이재명·이준석 ‘검색량’ 급증 [6·3 RE:빌딩]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3차 TV토론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검색어도 함께 치솟고 있다. 29일 구글 트렌드를 통해 지난 1주일(22~29일)간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당 각 후보 이름에 대한 검색 지수를 분석한 결과, 3차 TV토론이 열린 27일 전·후로 인천지역에서 이재명·이준석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토론회 전날인 26일 ‘이재명’ 키워드에 대한 검색지수는 27이었으나 토론회 당일인 27일 75로 배 이상 급증했다. 그 다음날까지 여파가 이어지며 28일 100, 29일 84 등 높은 관심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 또한 26일 19에서 27일 47, 28일 74, 29일 50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글 의혹을 언급한 ‘젓가락’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젓가락’, ‘이준석 젓가락’, ‘이재명 젓가락’, ‘이재명 아들 젓가락’ 등의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이준석 후보는 여성 혐오성 질문을 했고, 이는 방송 직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 등의 고발 등이 이어졌다.

6·3 RE:빌딩 박귀빈 기자 2025-05-29 16:47

장애인들도 소중한 한표… 미추홀푸르네 소속 6명 '사전투표' [사전투표 이모저모]

“1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남들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2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복지시설 ‘미추홀푸르내’ 소속의 중증 장애인 6명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생활지도사 4명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인증하는 등 차례를 기다리며 투표 절차를 밟았다. 이날 미추홀푸르내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새로 지어져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다 잘 갖춰진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전투표 장소로 정했다. 이곳은 지하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한층 수월하다. 투표를 마친 김귀자씨(53)는 “처음에는 실수 할까 봐 긴장하기도 했다”면서도 “연습한 만큼 자신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함께한 방극동씨(45)도 “나도 똑같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미추홀푸르내는 이번 사전투표를 대비해 실제 투표소를 재현한 모의투표 훈련을 했다. 이름 없는 연습용 투표용지로 도장을 찍는 연습부터, 선거 공보물을 읽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소신 있는 한표를 준비했다. 이장희 미추홀푸르내 팀장은 “이분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신체적 제약도 있어 투표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열심히 연습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이 2일간인 만큼차량·인력 여건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 장민재 기자 2025-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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