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사각지대 비추는 ‘희망등대’… 든든한 동반자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모녀 일가족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생긴 사회보장급여법. 이후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조직,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탄생했다. 이 같은 협의체가 출범한 지 10년. 현재 인천에는 10개 군·구의 읍·면·동까지 협의체가 구성, 주민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주변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유정복호(號) 인천시는 ‘민·관 협력 구심점인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 애쓰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협의체와 협업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인천 복지정책 2.0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이나 위기가정을 줄여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협의체 발족 10주년을 맞아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서 기념식을 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 냈다”며 “협의체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시민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협의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한 걸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156개 읍·면·동 4천137명 활동 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 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156개 읍·면·동에서 4천13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 기념 행사는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결속과 연대를 다졌다.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유정복 시장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1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뽑힌 5개 팀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에 동구 만석동, 최우수상 미추홀구 용현3동과 계양구 작전서운동 등이, 우수상 옹진군 자월면과 남동구 구월3동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의 10주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어 시는 복지정책 코너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전략과 협의체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미경 강사는 ‘소통이 최고의 관계 자본’이라는 주제로 신뢰 기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대상’ 인천시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면서, 복지부가 평가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대상까지 받았다. 시는 계획의 충실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 17개 모든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당시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새로 마련했고, 당시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평가위원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여기에 민선 8기 복지 비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도 인정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인천형 SOS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들과 사각지대 없는 시민을 위한 공감복지를 실현한 노력들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AI 시대에도 사회적 돌봄은 필수” “AI(인공지능) 시대에도 서로를 살피는 사회적 돌봄은 꼭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돌봄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경쟁력”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고,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지원 등 민관 가교역할을 해왔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며 “10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공감복지 2.0을 통해 더욱 촘촘한 인천형 복지 모델 구현에 나선다. 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공감복지를 위해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의 한자 협(協)은 十(열 십)자와 세 개의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라며 “개인이 가진 힘을 넘어서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지역복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제조산업 AI 고도화 서둘러야”…인천시의회 산업위 “정부 기조 발맞춰 산업 선도”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인천도 AI 기반 제조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1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천 제조산업이 AI와 접목하면 중국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새 정부가 5년 동안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며 “시가 나서 인천 제조산업의 AI 혁신을 빠르게 주도하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TP)는 이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AI·데이터에 기반한 인천 제조산업의 혁신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인천TP는 올해 예산 39억5천만원을 들여 인천의 제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 우수 기업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의회 산업위는 인천 제조업 AI도입을 정부 기조와 발맞출 수 있도록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100조원을 투자해 한국을 미국, 중국에 이은 AI 3강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AI 생태계 육성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인천도 발맞춰 AI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제조기업이 AI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TP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AI전환은 시대적 과제”라며 “인천 제조기업들이 AI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 심폐소생술로 현장 작업자 생명 구해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한 생명을 살렸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검암역 상선승강장에서 현장안전점검을 하던 공사 직원들이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외부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위급 상황을 목격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환자 호흡과 맥박을 확인,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해 박천주 대리가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곁에 있던 또다른 직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준비했다. 박 대리의 CPR로 환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즉시 환자를 인계했고, 현재 환자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고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침착하고 빠른 대응은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과 반복 훈련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70개 전 역사에 AED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 5년차 미만 ‘MZ 공무원’ 10명 중 6~7명 퇴사…낮은 임금 및 경직 문화 탓

인천의 5년 이하의 신입 공무원, 이른바 ‘MZ 공무원’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낮은 임금을 비롯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2022년 72.9%(27명), 2023년 70.7%(29명), 2024년 59.4%(2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공무원 10명 중 6~7명이 5년 이내 스스로 공직을 떠난 셈이다. 시는 공무원의 낮은 급여와 함께 MZ세대 특성과 다른 딱딱하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한 직장을 정년까지 다녔던 과거와 달리 공직관 등이 변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기본급은 200만8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쳐도 월 실수령액은 평균 260만~2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인천에서 지난 2023~2024년 공무원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군·구가 접수한 특이(악성)민원은 78건으로 미접수 상태인 악성 민원까지 더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한 공무원은 “열정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민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 그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수 등이 맞물리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했던 것보다 공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5년 미만 신입 공무원의 줄퇴사 흐름은 결국 공무원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 2023년 9.9대 1에서 2024년 9.7대 1, 2025년 7.9대 1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시는 대책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퇴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 안팎에선 공무원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보수적 관료제에 머물러 있다”며 “공직사회의 문화와 구조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되기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공무원이 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몇 년 단위로 부서만 옮기는 게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전환 등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사유지 막아 도로 조성 ‘1억 배상’ 위기

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토지주들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구는 보상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1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필지는 고잔동 인근으로 전체 11개 필지, 약 330㎡(100평)에 이른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새로 생긴 도로 때문에 사유지가 단절,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1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응을 논의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했던 도로는 모두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한 액수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LSA인터내셔널·BIDC, 물류 경쟁력 강화 맞손…전략적 제휴 MOU

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LSA인터내셔널)이 비아이디씨(BIDC)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0일 부산에 있는 BIDC 대회의실에서 이명석 LSA인터내셔널 대표와 김봉욱 BIDC 사업부장 등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업은 각자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창고, 운송, 포워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보관창고 확보를 위한 투자처 개발, 투자참여 등에 협력한다. 또 제3자 물류(3PL) 운영 및 도급 업무에 있어 보유 능력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 인천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PL과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물류센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여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확대에 따라 두 기업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호 거점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LSA인터내셔널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종합물류업무를 시작했다. 인천 중구에 약 3만3천㎡(1만평) 규모의 대규모 창고를 운영 중이다. 국내 운송 및 국제 물류업무를 더욱 확대하고자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 서울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매출은 66억원에 이르며 올해는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 BIDC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2006년에 설립됐다. 동원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은 638억원에 달하는 종합물류기업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루원중학교 방문해 소소한 급식 캠페인 참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 서구 루원중학교를 방문,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소소한 급식’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소한 급식 캠페인은 학생과 학교급식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학교 존중 문화를 만드는 학교급식 캠페인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학교급식으로 되살리자는 취지다. 도 교육감은 루원중 급식실을 찾아 급식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캠페인의 의미를 직접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소한 급식 캠페인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핵심 가치인 ‘올바로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하게 여겨온 존중과 배려,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학교 내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가 학교에 뿌리내릴 때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중국 산둥성 공안청과 교류 행사

인천경찰청은 10일 중국 산동성공안청 대표단과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산동성공안청과 양국의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청은 산동성공안청에 주숙등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공안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숙등기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거주 장소를 중국 공안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제도로, 지리·언어적 차이로 불편이 크다. 인천청은 또 인터폴 국제공조와 함께 양 기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무 공조시스템을 갖추기로 협의했다. 양국의 항만 위해물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동샤오페이 산동성공안청 대표단장은 “양 기관의 오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재외국민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도형 인천청장은 “양 기관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협의된 의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청은 지난 1995년 산동성공안청의 방문을 시작으로 3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