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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특례법 통과 학교개설 쉬워져

앞으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50% 부담하게 돼 신도시 등에 대한 학교 개설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종전 해당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던 학교용지비의 50%를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위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를, 단독주택은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5년 12월 제정된‘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했으나 최근까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학교용지 구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구입비를 해당 교육청과 시·도지사가 50%씩 부담하게 돼 지방교육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1 00:00

인천항 남·북항 개발사업 본격 추진

올 하반기부터 인천항 남·북항 개발사업 등 각종 항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5월 인천 북항의 고철부두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인천제철과 동국제강이 지난주 해양수산부에 부두공사 실시협약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10월께 부두조성 공사에 착수, 모두 2천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동구 송현동에 5만t급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선석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청은 또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북항 원목부두 2개선석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해항청은 북항개발에 따른 항로 준설시 배출되는 준설토 매립을 위해 올해부터 570억5천여만원을 들여 영종도 운북동 일대 공유수면에 1천700만㎥의 준설토를 매립 할 수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1차적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자 2억달러가 투입되는 인천 남항 다목적부두도 오는 10월께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인천항 입구에 있는 울도와 덕적도 등 연안항 정비사업에도 4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1 00:00

문화예술 발전기금 1천억원 조성

인천시는 낙후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문화예술 정책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10일 시는 올해를 21세기 문화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84억5천800만원에 불과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하고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는 한편 독지가와 기업체의 출연금을 받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에 재단법인 형태의 문화재단을 설립,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시는 오는 2003년까지 전국 중상위권 이상의 도서관 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2년까지 연수구와 계양구에 구립도서관을, 2003년까지 시립도서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예총 등 주요 예술단체에 4억9천654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8억1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1 00:00

조한천의원 동아매립지 개발논쟁 재연

농지용도 이외의 개발 불가로 가닥을 잡은 인천시 서구 경서·원창동 일대 498만평 규모의 동아매립지 개발논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한천 국회의원(국민회의 인천 서구)은 10일 농림부를 비롯해 농업기반공사(옛 농진공)와 건교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동아매립지 이용계획에 대한 촉구서’를 발송, 동아매립지의 개발 추진에 나섰다. 특히 조 의원은 앞으로 동아매립지의 바람직한 개발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촉구서를 통해 “동아매립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서해안 시대의 국가적 요충지로서 상대적으로 싸고 풍부한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방안이 재검토 돼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매립지의 용도가 농지로 돼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과 제염기간 소요 등 제약조건이 많아 농경지로서의 생산성이 낮은데다 모두 농지로 사용할 경우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며 21세기형 테마프크, 국제비지니스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조한천 의원은 “인천시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동아매립지 개발논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 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1 00:00

화재참사사건 5차공판 열려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8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 소유의 건물에서 사진자판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 피고인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청 공무원 전장열 피고인(42·6급)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재참사가 발생한 직후 정 피고인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박영욱 피고인(28·종업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서 형사 이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년 6월, 정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2) 등 인천 축현파출소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다. 또 정씨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단속되자 사장인 정 피고인을 대신해 종업원을 상대로 조사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서 형사 이모 피고인(47)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계양구 새해설계

유서깊은 문화유적지를 보유, 인천 동북부 향토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계양구는 21세기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공항고속철도 등의 개통으로 인천의 교통중심지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천년에 거듭나는 계양건설을 위해 6가지 역점시책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33만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오는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인 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주민들을 위한 열린구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구는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사회교육 확대 및 보육비 지원을 늘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 물가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안정 생활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병행,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함께 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 등과 뒷골목 환경정비는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화물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3개 공원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등 계양구를 푸르고 쾌적한 자연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는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양·굴현·장기 등 4개 지역을 묶어 2만4천명 수용규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양발전 재단설립과 계양사를 발간, 향토문화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시문예회관 청소관리용역 입찰등록 받아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청소관리용역 입찰등록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참가자격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공중위생관리용역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다. 용역기간은 2000년 2월1일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이며, 입찰은 이달 20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적격심사 낙찰제로 결정된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혹한기 전술훈련 인천,부천지역서 실시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군부대의 겨울철 혹한기 전술훈련이 실시된다. 9일 육군 제103보병여단에 따르면 장병들의 겨울철 악조건을 극복하고 내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혹한기 전술훈련’을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적의 겨울철 도발에 대비, 양상별로 실전과 같은 대륙·대공정 작전과 산악지역에 대한 은거지 탐색·격멸작전 등 다양하게 실시되며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대항군이 투입되고 가상전투가 벌어진다. 또 장도 및 송도매립지 등의 해안지역과 계양산·문학산 등지의 주요 산악지역에서는 조명탄 및 공포탄 사격과 함께 차량 검문검색도 실시될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렌터카 위장구입 세금감면행위 성행

렌터카업체와 개인이 짜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구입,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특별세무조사 등 단속이 시급하다. 회사원 김모씨(39·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서 상담을 한 뒤 한 렌터카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렌터카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연료가 LPG여서 유지비가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금도 영업용 세액을 적용받아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최근 이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세 또는 일부 감면받고 해당 렌터카업체는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같이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명의로 하고 사용하는 이른바 ‘승용차 지입제도’가 일부 렌터카업체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했었다는 이모씨(39)는 “업체들이 일정대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승용차지입제’를 선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쓴 뒤 장기대여 형태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요원하다

인천시내 사립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올해도 요원한 실정이다. 사립학교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해 매년 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이같은 회계상의 적자를 메꾸느라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현행 사립학교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 당국의 재정결함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J공고의 경우, 지난해 세입은 총 14억2천325만2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세출은 22억8천442만5천원으로 8억6천117만3천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올해도 세입 13억8천246만8천원에 세출은 25억9천254만5천원으로 12억1천7만7천원의 재정결함금이 발생, 지난해보다 40.5%나 증가했다. 이는 나머지 사립학교들도 마찬가지여서 시교육청은 올해 30개 사립학교들에 대해 지난해보다 35.2%가 증액된 212억349만7천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액 교사들의 보수나 학교운영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이 수업료 등의 세입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며 “당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도 이를 학교환경 개선에 거의 활용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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