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참사 7차 공판 열려

인천 화재참사 7차 공판이 22일 인천지법 103호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군(16·인천 K공고1년) 등 화재 피해자 2명은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내부로 밀려들자 놀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카운터 앞에 서있던 관리사장 이준희씨(28·구속)가 ‘문닫아’ ‘조용히 앉아 있어’ ‘나가려면 술값내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고 증언했다. 아직 화상 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두달째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군은 “다른 손님들과 출입문으로 몰려가 빠져나가려고 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아 잠긴 것으로 판단하고 뒤돌아 주방쪽으로 피신하다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 증인은 당시 화재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지옥같았다”고 표현했으며,“밀려드는 불기운에 몸이 타들어 가는 줄 알았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리인 이 피고인은 “문을 닫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며 증인들의 증언을 반박한뒤 “화재 당시 유리출입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불길이 가득해 손님들을 주방쪽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의 집 지하방에 2년여동안 무상으로 거주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성환 피고인(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59만1천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정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형평성잃은 규정 수두룩 지키면 나만 손해

법을 지키면 더 손해를 보는‘이상한 법’들이 준법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 남구 관내에서 K슈퍼를 경영하는 이모씨(45)는 최근 자신의 슈퍼 가로간판(6㎡)이 무허가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과태료 5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96년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간판을 설치한 이씨는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구청이 보낸 허가 갱신 안내서를 무심코 흘려 보냈다가 위법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이 일이 있은 후 인근 가게에 알아본 결과 간판설치 허가를 받은 업주는 자신뿐이며 다른 가게의 무허가 간판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가운데 자신만 갱신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문 것을 알고 허탈감에 빠졌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은 면적이 5㎡를 초과하거나 네온사인 간판인 경우 모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내에서 허가를 받은 간판은 전체의 60%정도다. 따라서 허가 신청업소만 관리 대상이 돼 이씨처럼 과태료를 물게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과속 단속차량에 대한 처벌(벌금 6만원, 벌점 15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한달만 견디면 벌금과 벌점이 모두 없어지고 과태료 7만원만 내면 되는 도로교통법 15조3항도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상한 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차례 행자부 등에 과태료 인상 등 법 개정을 건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항 여객시설 부족 운영차질 예상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부두시설 부족으로 터미널 운영의 이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예산 및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일대 1만274평의 부지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4월말께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중국간 6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국제여객선 6척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은 1만∼1만5천t급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는 3개 선석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3개 선석중 1개 선석은 현재 인천∼제주간을 운항하는 5천t급 카페리 여객선이 이용하고 있는데다 한·중 국제여객선 6척중 지난 18일 2만6천t급으로 교체 투입된 인천∼중국 위해 항로 등 2개 항로가 다음달까지 대형 여객선 등으로 교체되는 등 국제여객부두의 운영 여건이 현실에 맞지않는 상태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국제여객선 접안을 연안항 인근 국제여객부두와 선거내 부두를 활용하고 터미널도 신·구 터미널을 동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 임시터미널 운영예산 등 약 4억원의 예산과 세관 등 관련기관의 인원·장비 등이 현재까지 확보되지않아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게임방 인터넷 채팅 인기 전화방으로 변질

“오빠 방가(반가워요). 난 고딩(고교생)인데 지금은 겜(게임)방. 나이트 갈 수 있어 휴대폰 번호는 011…” 2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A게임방. 20여명의 10대 남녀들이 ‘채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듯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 열심히 자판을 두드렸다. 얼마뒤 한 여학생의 핸드폰에 벨이 울렸다. 이 여학생은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남학생과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신종 전화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모양(17·고교1년)은 “매일 2∼3시간 정도 채팅을 하는데 대화내용 대부분이 남자친구나 성적 호기심에 관한 것” 이라며 “친구중에는 채팅으로 만난 아저씨와 가끔 만나는 애들도 있다” 고 말했다. 성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일부 30, 40대 남성 이용자들이 직장인 등 여성 이용자들에게 채팅구애(?)를 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요구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띤다. 이같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 됐지만 이용자에 대한 ‘안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음란성도 문제지만 ‘채팅중독’을 호소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가족상담센터 이기복교수(시립인천대)는 “현재 6명의 청소년이 채팅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실감이 떨어지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며 “채팅중독은 일종의 정신적인 가출 현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재야단체 대규모 총선조직 결성 정치권 긴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총선 낙천·낙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시민·종교계 등의 시민 및 재야단체가 대규모 총선조직을 결성키로 하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가칭 2천년 총선 인천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민·노동 등 각계의 대표자들이 모여 부패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대 총선부터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민연대측은 오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비롯, 여성의 전화·민주노총 인천본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인도주의 실천 의사회 등 60여개의 다양한 시민 및 재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결성과 사업방향을 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물론 민중교회연합 등 종교계까지 가세한 이 조직은 내부적으로 의료와 법조 및 환경과 종교 등 각 부분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연대측은 참여연대 등 전국 조직이 모여 만든 총선시민연대측과는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지역단위의 대표성 단체로 활동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10여개 조직이 모여 만든 인천행동연대에는 공동사무국 구성등을 통해 단일조직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표심다지기

1·25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윤태진 한나라당 후보는 22일 오후 2시 인천 만수초등학교에서 열린 2차 합동연설회에서 “경기은행 퇴출과 대우자동차 매각 등으로 인천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한 뒤 야당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측은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현 정권에 대한 심각한 이반 현상에 힘입어 대세를 잡았다는 판단하에 20∼30대의 젊은층과 자신의 텃밭인 논현·고잔동 일대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막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윤성·이원복 의원도 이번 선거 결과가 곧 자신들의 4월 총선으로 이어진다는 각오로 윤 후보 당선을 위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새천년 민주당 이호웅 후보도 이날 합동연설회에 이어 23일 간석동 희망백화점 앞 에서 이인제 선대위 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당연설회’를 개최,“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면 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돼야 한다” 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측 역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당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 후보의 텃밭인 만수동 등 남동乙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서는 한편 취약지역인 논현동 일대에 대한 막판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새천년 민주당은 22일부터 선거 전일인 24일까지 이인제 선대위장을 비롯한, 정동영·김민석·추미애의원 등 스타급 지도부 인사를 대거 투입, 이 후보의 막판 세몰이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시 고위직 17명 인사단행

인천시는 23일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을 시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후임에 김익오 연수구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등 부이사관급 9명과 서기관급 7명, 사무관 1명 등 고위직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등 2명이 교육으로 공석이 되고 허준성 남동구 부구청장 등 41년생 2명의 명퇴로 인사요인이 커 큰 폭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시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업무추진력을 우선 고려하고 노장의 조화를 이뤄내는데 중점을 두는등 기존의 인사와는 다른 각도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고시출신으로 임명해오던 자치행정국장에 업무추진력과 시정 현안파악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비고시출신 김익오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장에 업무추진력을 평가받고 있는 57년생 고윤환 교통국장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비교적 젊은 국장으로 임명해 오던 본청 국장자리에 45년생인 권기일 인천대 사무처장을 임명하는등 노장의 조화에도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노장의 조화와 업무추진력만을 우선 고려, 지난해와 올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익오 부구청장과 김낙정 계양구 부구청장을 선임자급에서 임명해오던 자치행정국장과 서구 부구청장에 임명하는 등 서열파괴 현상도 나타나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최기선시장과 동향인 김낙정 부구청장을 올해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서구 부구청장에 임명해 인사권자의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심층보도 - 보궐선거 도미노현상

인천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와 제16대 총선으로 지역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잇따라 치러질 이번 선거에는 현직 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이 출마하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들의 사퇴로 공석이 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무더기 보궐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에따라 현직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총선 및 구청장 선거 출마로 인해 빚어질 보궐선거의 도미노 현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심층보도 한다. <편집자주> <上>정치신분 상승을 위한 공직사퇴와 보궐선거 봇물 오는 25일 치러질 인천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Y 후보의 인천시의회 의원직 사퇴로 4월13일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석이 된 이 자리를 노리는 예비후보는 K, C씨와 또 다른 K씨 등 현직 구의원 3명. 이에따라 최소한 2명 이상의 구의원 사퇴가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구의원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된다. Y 후보의 시의원 사퇴가 적어도 3개 보궐선거를 몰고 오는 셈이다. L구청장도 사실상 제16대 총선 출마의사를 굳힌 상태. 총선 출마로 사퇴가 거의 확실한 L 구청장의 자리를 노리는 후보는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인 K씨와 또 다른 K씨, 현직 구의원인 J씨 등으로 이들이 모두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3석의 시·구의원 보궐선거도 뒤이어 치러지게 된다. 공석이 될 두명의 K 시의원 자리에 현직 구의원이 출마하면 구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도 날을 잡아야 한다. 이밖에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S 구의원과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K 시의원 자리도 새주인을 맞기 위한 보궐선거가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신분의 상승을 위한 무더기 공직 사퇴로 예상되는 인천시내 각급 보궐선거는 줄잡아 10건을 넘어 설 것으로 보여, 총선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주인 잃은 자리를 찾기 위한 선거열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의 출마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유권자들의 신성한 한표로 당선된 공인으로서 임기를 지켜야 하는 유권자들과의 무언의 약속을 깬, 정치 야심가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이다. 전정배 인천청년포럼 회장(37)은“임기동안 유권자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해야 할 공인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욕심을 채우려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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